2018년 3월 29일 신문 프리핑

[玄德]

[ 정치/외교 ]

1.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극구 부인하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핵심 쟁점인 당일 호텔 방문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했다고함

2.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비핵화 주장에 북한이 동의한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제주도가 법에 없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고 나서 공무원 전원을 근무하도록 조치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고함

2. 5조원 이상의 부채로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도자 양 공사의 노조가 부실 심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일 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백수가 2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함

2. 현대차그룹은 정부에서 주문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고함

3. 네이버가 다음달 12일 세계적 명문대인 홍콩과학기술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연구소를 설립해 AI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고함

4. LG상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영업이익 4분의 1에 해당되는 587억 8217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함

5. LG디스플레이가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베트남 모듈 공장 가동이 애플의 차기 아이폰 주문 일정 지연으로 장비반입이 중단돼 양산라인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함

6.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한다고함

7. 웅진식품이 매각가 2000억~3000억원에 5년 만에 M&A 시장으로 나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 새마을금고중앙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김상헌 전 KB손보 자산운용부문장이 낙점됐다고함

2. 현대해상이 반려견이 타인에게 입힌 상해로 발생한 법리적 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배상책임 담보만 갖춘 애견보험을 출시한다고함

3.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함

4. 4개월 연속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세로 작년 4월 이후 10개월만에 다시 6만가구를 넘어섰다고함

5. 서울시가 연면적 10만㎡가 넘는 대형 건물 신축때 태양광발전 의무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미세먼지와 황사 까지 겹친 최악의 잿빛하늘이 비 소식이 있는 31일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함

2. 부산 모 새마을금고 직원이 115억원대 차량담보 불법 대출을 일으킨 뒤 잠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3. 여러 사람에게 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종수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북중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는 안전통화로 불리는 엔대비 강세를 보이며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85% 오른 90.09를 기록했다고함

2. 뉴욕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페이스북과 자율주행기능 전기차 사고 충격에 빠진 테슬라에 이어 아마존까지 트럼프발 관세 폭탄 공포를 맞으면서 이틀째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함

3. 또다시 전기차의 폭팔사고로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한 테슬라의 기업 신용등급이 B2에서 B3로 한 단계 강등돼 부도 위험이 높은 ‘정크본드’ 수준이됐다고함

4. 영국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1회용 비닐봉지 유료판매 제도에 이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한다고함

5. 아베 신조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무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조1911억엔(약 52조66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예산안을 가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10시 20분께 침실에서 나와 첫 보고를 받았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온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한 뒤, 오후 3시22분께 머리 등을 손질받아 준비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33분께 관저를 출발해 오후 5시15분께 중대본에 도착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등 질책성 발언을 한 뒤 오후 6시께 관저로 복귀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함

2.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허인철 부회장, 이경재 사장 등 오리온그룹 수뇌부가 쓰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 본사 6층이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단증축된 건물이며, 본사 앞 주차장은 국토부 땅 일부를 무단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함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대신 “단계적이고 동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이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은 의미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전략을 고수한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8일 “경기 하남에 세상에 없는,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밝힘

- 하남 온라인 센터에는 수천억원의 자금과 아마존의 무인 물류 로봇 ‘키바’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만1422㎡ 규모의 하남미사지구 자족시설용지를 972억원에 매입함

<< 금융/부동산 >>

1.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매력이 높아지자 주가연계펀드(ELF) 시장까지 활기를 띠고 있음

-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는 코스피나 홍콩H지수와 같은 주가지수, 혹은 삼성전자 등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간 미리 정해놓은 범위에 있을 때 약정된 수익금을 주며, ELF는 여러 개의 ELS를 펀드로 묶은 상품임

2.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조성한 제1호 엑시트 펀드(EXIT PEF)의 첫 번째 투자업체로 정보기술(IT) 솔루션 회사인 솔트웍스를 선정하고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28일 발표함
-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솔트웍스는 방위산업 부품제조기업인 케이에이티 지분 85%를 사들이며, 1983년에 설립된 케이에이티는 35년에 걸쳐 경영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적절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영승계에 어려움을 겪었었음

3. 적자사업을 분할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한창인 SK해운이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500억원 이상을 조달함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이 회사는 2500%가 넘는 부채비율을 떨어뜨려 재무적 부담을 줄일 계획임

4. 현대라이프의 2대 주주인 현대모비스가 28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라이프에 대한 유상증자에 불참하기로 확정함

- 현대차그룹이 현대라이프 경영권을 포기한 것은 현대라이프가 2012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 돌발 악재가 잇따라 터짐

-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데 이어 테슬라의 전기차도 최근 두 건의 심각한 사고를 내 미국 교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버 등 370여 개 회사와 함께 자율주행 칩을 개발해온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시험을 전면 중단함

2. 미국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2.9%(연율기준) 증가했다고 확정 발표함

- 수정치(2.5%)와 시장예상치(2.7%)를 모두 넘긴 수준이며, 다만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3.1%)와 3분기(3.2%)보다는 다소 둔화됨

3. 8년을 끌어온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함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물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업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4. 일본의 지방 땅값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로 경기가 장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한 덕분으로 보임

5. 일본 전자기업 소니가 15년 만에 기본급을 5% 인상한다고 지난 27일 밝힘

-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재계에 요청한 인상폭(3%)보다 2%포인트 높은 것이며, 소니는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복습)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함.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함.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조명균 "정상회담 날짜 확정 예정"…대표단 판문점으로 출발

남북은 29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정하고 북측과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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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김정은 방중에 "올바른 방향…조심스럽게 낙관"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우리는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방중 이후 북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물론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여러분은 그가 북한의 리더가 된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위해 국내를 떠나는 것을 봤다. 우리는 이를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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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츠 中정치국위원 오늘 방한…정의용 靑안보실장과 회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9일 방한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 정치국 위원은 이날 서울의 모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 위원 간 접견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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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황사·대기정체로 미세먼지 '나쁨'…"마스크 챙기세요"

목요일인 29일은 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틀 전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국내 대기는 정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쌓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북,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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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가 외면한 일자리 ⅔는 학력 무관 또는 고졸 직무

일손을 못 구한 5인 이상 사업체 일자리의 3분의 2는 학력을 따지지 않거나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직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빈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학력 구직자가 받아들일 자리는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작년 3분기에 적극적인구인 활동을 했음에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외국인 제외)은 8만559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26.0％는 경력·학력·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직능 수준 1'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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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4천800→3천200원 '요금 인하'

비싼 통행료 갈등을 빚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요금이 전 구간 개통 10년 만인 29일 0시를 기해 최대 33% 인하됐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 기준 양주영업소 통과 차량의 요금은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영업소는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내렸다. 최장구간 통과시 요금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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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미 FTA개정, 양국 노동자들에게 위대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막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에 대해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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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 출고…내년 3월 국내로 첫 인도

최첨단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가 출고됐다.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F-35A 1호기는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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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로또' 개포 디에이치자이 당첨자 평균가점 60~70점대

'강남 로또'라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가점제 청약 결과, 중소형 이하 모든 평형에서 평균 당첨가점이 60~70점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평형은 '커트라인(최저점)'이 58~59점으로, 당초 당첨이 쉽지 않을 거로 예상됐던 50점대 후반의 점수가 당첨되기도 했다. 29일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디에이치자이'의 당첨자 가점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물량(303가구)이 나온 전용면적 84㎡P(판상형)는 당첨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평균 70.0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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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TR09KvDAaW

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고 당일 오후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 자유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이른바 '미친개 몽둥이' 논평에 연일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주워 담기에 나섰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논평이 많이 거칠었다며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치신 경찰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평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의 여유 있는 의석수 확보를 위해 손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4. 여야의 개헌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자유당의 개헌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정부·여당의 개헌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체 개헌안 공개 시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TF를 운영하며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등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 일부를 서울시장과 대선후보 시절 사회 각계 주요 인사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추석 선물로 543명에게 3천만 원대 홍삼·송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7. MBC '뉴스데스크' 최장수 앵커였던 배현진 씨를 비롯해 김세의 MBC 기자, 박상후 전 부국장 등이 자신들을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8.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의 '봉침 논란'과 관련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 작가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선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공 작가의 발언을 빌미로 시정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9.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나흘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2012년 4월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10. '김정은 방중'에 대한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11. 중국 법원은 4,000억 원대의 역대급 뇌물을 챙긴 지방 도시 부시장에 사형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 척결을 내세워 비리 간부를 대대적으로 처벌했지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한 뒤에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삭감되자, 국방부의 예산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3.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노인 불면증 환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