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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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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호봉정정 당하는 어느 정규 영양교사의 편지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446 20.09.25 19:4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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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8 16:43

    첫댓글 기사는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학교 공문을 보면 공무직 경력이 100프로 인정 받았던 것 상위법 위반이므로 정정 되는 것 지금이라도 수정 되는거 옳다고 봅니다. 교사 자격증과 전문가 자격증 다 가지고도 관련 직장 근무 경력 30프로 인정 됩니다. 형평성의 위배 되는 것이지요. 공무직 호봉 정정은 타당합니다.

  • 작성자 20.09.29 11:44

    기사를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영양사 자격증 취득 후 영양사로 일했을 때의 경력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달리 인정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예규를 고치고 80%를 인정한 것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 교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호봉 정정을 해야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0.09.29 15:42

    @노조위원장 저는 이게 수정된 것이 교육법 위의 상위법에서 위배 돼서 수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늦더라도 바꿔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돈이 관련된 문제라서 더 예민한데 바꿔서 얘기 한다면 여태까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이고 다시 정산하는 것이지요. 세금도 수년 후에도 오류 발견하고 환급하던지 더 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양사 취득 후 영양사로 근무한 것과 영양교사 취득 후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왜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요?

    합당한 권리 요구는 어떠한 순간에도 목청 껏 요구하고 획득해야합니다. 반면 불합당한 요구는 생각과 판단 하지 않고 내가 손해 본다고 해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20.09.29 16:01

    @top ~~~ 교육부의 주장은 예규(교육부령)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법률원, 다른 변호사들이 준 법률검토 의견은 교육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비고에서 예규로 위임해서 교사자격증 취득 후 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교육공무직 경력을 80%로 인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80%인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50%로 낮춘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경력인정률은 다르게 받는 것이 문제이고, 예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변호사들과 민주노총이 한 법률검토에 따라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어떤 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 전후로 경력 인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20.11.21 16:16

    @What 공무직이 사업체보다 더 낮아야한다는 문장이 제 댓글 어디에도 없어요. 참나.

  • 20.12.05 09:25

    @새옹지마 제 댓글의 의미는 파악도 안되고 "교사자격증 없나봐요? " 라고 비꼬면 만족되나봐요?ㅋ. 저 겸손해서 스펙 자랑 안하고 싶은데 ...질문에 대답은 해야하는게 예법인지라. 교사 자격증 2개, 박사 수료 입니다. 그리고 전공관련 국가자격증3개이고 물론 1정 취득도 했어요. 교사신지 모르겠지만 샘 퐈.이.팅!!!

  • 20.12.06 01:19

    @top ~~~ 댓글에 의미를 알고있습니다. 선생님 주장을 보닌까 공무직 호봉정정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어른들 급식을 하는 산업체는 교사취득 상관없이 100% 인정인데 아이들과 현장에서 직접 식생활지도를 하고 급식을하는 공무직영양사는 왜 교사자격증 취득.전후로 경력을 나누고 교사취득후도 80%만 인정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산업체는 50%해도 학교급식에 직접 관련된 학교영양사 경력은 100%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도 위탁영양사는 100%인정이고 교육청 소속은 50% 인데 이것이 합당한가요?

  • 20.12.07 21:35

    @새옹지마 예의가 없군요. 저한테 비꼬듯이 댓글 단 내용은 아무런 변명없이 삭제하고,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네요. 굳이 댓글 달며 예의 갖출 상대가 아닌듯하니 그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질문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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