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겠다"면서 돈은 쓰지 말라? 조선일보 사설의 기막힌 자기모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기사는 조선일보의 [사설] 물가에 기름 끼얹을 추경 돈 풀기 또 꺼낸 李대통령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매섭죠?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다', '돈 풀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론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는 항상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와 논리적 구멍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물가 걱정'이라는 껍데기,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이 사설이 말하는 현상(Fact)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AI용 GPU 확보와 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씌운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가 폭등 시기에 빚내서 펑펑 돈 쓰는 포퓰리즘 정부"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 인프라 투자(GPU)'와 '취약계층 생존 지원'을 교묘하게 한 바구니에 담아, 그저 물가를 폭등시키는 '나쁜 돈 풀기'로 전락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현 정권에 '경제 무능'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모순된 주장과 사라진 '재원'의 진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 안에서 자기들끼리 논리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다음 두 가지 큰 허점이 보입니다.

첫째, '초과 세수'를 쓴다는데 웬 '돈 풀기' 타령입니까?

기사 초반에 분명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적혀 있습니다. 즉, 빚을 내서(국채 발행) 시중에 없던 돈을 마구 찍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 곳간에 추가로 들어온 세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뜻입니다. 시중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과, 이미 걷힌 세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설은 이 차이를 슬그머니 지워버리고 무조건 '기름 끼얹기'라고 겁을 줍니다.

둘째, 서민이 죽겠다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요?

사설 중반을 보시죠. "고물가·고환율로 민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래 놓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는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므로 추경은 안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서민 가계가 벼랑 끝에 몰려 고통받는 상황은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닙니까? 기득권 대기업들이 흔들릴 때는 '경제 위기'라며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을 퍼주라고 난리를 치던 언론이, 서민 소득 지원 앞에서는 갑자기 엄격한 법학자 행세를 합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AI 전쟁과 '기승전-문재인' 소환의 정치학

여기서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지금 2026년의 전 세계는 총성 없는 AI 전쟁 중입니다.

GPU(그래픽처리장치)는 단순한 컴퓨터 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 지식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GPU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는데, "내년 8월 예산안에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요? 1분 1초가 다르게 기술 패권이 바뀌는 판국에 1년을 허송세월하라는 건, 사실상 미래 산업 경쟁에서 백기를 들자는 소리와 같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투자를 '동네 구멍가게 비용 처리' 하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역시나 '문재인 정부 소환'입니다. "재정 중독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곤란하다"고 하죠.

이것은 아주 전형적이고 낡은 수법입니다. 특정 보수 독자층의 '정치적 트라우마'나 '반감'을 자극하기 위해 과거 정부를 끌어오는 겁니다. 정책의 실효성(GPU가 진짜 필요한가? 서민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가?)을 따지는 대신, "저쪽 진영은 원래 돈 막 쓰는 애들"이라는 편견을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입니다.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 언론이 "물가 걱정"을 명분으로 정부의 지갑을 닫으라고 외칠 때, 그 지갑이 닫힘으로써 누가 가장 혜택을 보고 누가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 인프라 투자와, 당장 오늘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을 위한 지원은 '물가'라는 핑계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가를 잡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유통 구조의 혁신이지, 서민의 숨통을 트여줄 최소한의 재정마저 틀어막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은 걱정을 가장한 '국가 발전 발목 잡기'이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득권의 셈법'일 뿐입니다. 우리 언론소비자들이 이런 얄팍한 프레임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kPOSUPpx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