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즉, 가집행 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br><br>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집행선고를 누락한 판결은 상소(항소·상고)나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내용가집행선고 의무: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합니다.취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고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위반 시 구제 및 처리 방법가집행선고 누락의 위법성: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거절 이유(상당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히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 발동 사항에 대한 흠결이 됩니다.항소 (상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가집행선고 누락을 이유로 상소급 법원에 항소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의 경정: 계산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순 누락에 대해 곧바로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으로 가집행선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재판의 탈루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소송비용 재판의 탈루 등 규정 준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소를 통해 시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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