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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이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의무화한 법률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중증장애인들의 오랜 투쟁 끝에 2005년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도입해왔다.
정부는 지난 2007년~2011년에 걸친 1차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13년에는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011년 말 저상버스 도입률은 12%에 머물렀다.
더욱이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2016년에 걸친 2차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은 1차에 비해 한참 후퇴한 수준이다. 1차 계획에서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하겠다던 계획은 2차에서 2016년까지 41.5% 도입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22.1%로, 버스 다섯 대 중 한 대만이 저상버스인 셈.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다섯 대 중에 한 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역 저상버스 보급률은 경기 8.7%, 부산 7.2%, 대구 8.9%, 충남 3.3%, 전북 3.2%, 경북 2.0%, 제주 6.0% 등으로 더 열악하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대·폐차 되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하는 식으로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법을 개정해 예산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상적 계획만을 발표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무시하는 기만적 정책을 펴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옆에서 1인시위를 지켜보던 김 아무개 씨(50세)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싫어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같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나 또한 저상버스가 편한데 특히 눈, 비 올 때 계단버스는 정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교통사고로 3급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권태억 씨(74세)는 “지팡이 짚고 절룩거리며 버스 타러 가면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일을 나도 자주 겪는다”라며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정부가 실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씨는 “지하철과 기차는 장애인 무료 승차와 할인이 가능한데 왜 버스는 그런 게 없느냐”라며 “버스 회사가 개인 기업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장연은 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1인시위 현장 소식을 트위터(@sadd420)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청와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각 당 대선후보 등에게 전달했다. 전장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에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