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바람이불어도]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가 목 적 :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서 반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입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다는 태극기 국민의 의견이 대세이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가. 일 시 : 2018.10.12(금) 10:30

나.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다. 오시는길(대중교통)

1.지하철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2.버스

서울신문사 하차 :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광화문빌딩 하차 :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라. 주최 :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 준비위원회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각설이나푼수]

내생각에 2018년12월달에 우리박근혜대통령 서울구치소독방에서 1년반만에나오실거같다ㅎㅎ북한 김정은위원장은 남한방문 비행기타기직전에 참수당할거같다 ㅎㅎ문재인대통령 임종석 주사파아이들 박근혜대통령이제거할거같다 ㅎㅎ내예감이맞을지궁금하다 ㅎㅎ미국트럼프대통령이 우리대한민국 살려주실거같다 ㅎㅎ뭐든지 어느정도해야지 도가넘어가면 망하는법 ㅎㅎ명짧은인간은 자기명을일을저질려 제촉하는법 ㅎㅎ정의와진실은 항상 거짓을이기는법 ㅎㅎ2018년10월4일 ㅎㅎ64세 각설이나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