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202410236 최형은

[사회학과 202410236 최형은]

자유의 제약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사회학과 202410236 최형은

자유, 한자 뜻풀이대로라면 자신에게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설한다. 자유와 이를 향유할 권리인 자유권은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권의 일부로서 주어진다. 이는 자유의 부여 주체가 개인 혹 사회가 아닌 훨씬 고등한 무언가이며 이를 개인 혹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가 절대 제약받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제약은 유일하게 자유권보다 상위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제약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만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항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양심, 특정 사회의 가치나 문화가 이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근본적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구속받거나 고통받지 않고,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하고픈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가 빈번히 침해되고 있다. 높으신 분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개인과 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기업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한한다. 또한 법률적이 아닌 사회적 면으로는 개인의 도덕감정, 심하게는 단지 불쾌감에 의해 다른 개인의 자유를 짓밟으며 또한 이것이 ‘사회 정화’ 혹은 ‘윤리’라는 이름 하에 옹호받는다. 이는 명백한 불의이자 사회적 퇴보이다. 상기한 자유의 기본 원칙은 많은 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 원칙을 훼손시킴은 이성이 아닌 공포와 인습이 지배하던 시대로의 회귀이며 또한 자유를 위해 피흘린 모든 이에 대한 모욕이다.  

존. S. 밀은 그의 책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오직 타인에게 명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뿐이라 주장했다.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특수한 개인 혹 집단의 감정 등이 자유를 제약하는 잣대가 될 경우 이 때 쓰여진 잣대 혹은 누군가의 자유를 제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해악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 한 세기 반 전 대학자의 경고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 시대에 약자들을 옭아매던 인습이 전통과 윤리라는 이름 하에 역사의 저편에서 다시 현세에 모습을 드러내고 수없이 많은 이의 피와 눈물로 얻어낸 권리 또한 사회 결속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씩 향유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의 의미와 이의 침해에 대한 재고, 다시 말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누가, 어떤 허울 아래 소거해나가는지를 생각해보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