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카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처벌받습니다

[리앤파트너스]

통장, 카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처벌받습니다

“평범한 무역회사였고, 통장,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A씨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통장, 카드만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알 만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였고,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정말 평범한 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 안 있어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1. 통장, 카드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불법?

A씨처럼 통장, 카드를 빌려주면 보통의 경우 그 통장과 카드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통장으로 이용되거나,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장 명의자 역시 범죄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추후 그 통장과 카드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더라도,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요.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도박 등의 공범이 됐다면?

앞서 알려드렸듯이, ‘재택 아르바이트’ 혹은 ‘고액 알바’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통장, 카드의 대여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그 통장과 카드를 받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준 여러분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에게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 어떤 일에 쓰일지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억울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혹은 은행에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식하지 않고 얼떨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까지 본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한 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