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명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pinetree]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 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 대표가 며칠 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다. 이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 정당 창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 대표가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대표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국회의원 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 며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前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前 법무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한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2024년 2월 5일 월요일 A31면 社說 위 제목 에서 인용).

①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 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 대표가 며칠 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다. 이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다.

②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 정당 창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 대표가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대표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③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국회의원 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 며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前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前 법무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한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다.

④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