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철회촉구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전북녹색연합]

📢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취소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어주세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8월 14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업체 입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여하에 따라 건설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시공 업체를 일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절차와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업체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민원을 통해 당당히 요구해주십시오!!!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취소촉구 민원행동>💢

민원은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넣습니다. 아래 국민신문고, 문서24, 팩스, 이메일, 전화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민원접수 후 결과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 민원예시를 참조해주세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민원기관(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문서24: https://docu.gdoc.go.kr → 문서보내기 → 받는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팩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팩스  032-740-2239 

🔹이메일: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담당 주무관 이메일  t6342@korea.kr

🔹전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총괄 032-740-221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담당 032-740-2212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044-201-4137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담당 사무관 044-201-4144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담당 주무관 044-201-4139 

🔺주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010-2760-7723


✅ 민원예시

1️⃣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전북정치권의 어처구니 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남용이자 권한남용이며 국가폭력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입니다. 전 세계 철새이동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입니다. 5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살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 생태지역입니다. 또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인 서천갯벌, 고창갯벌과 동일한 생태권역을 이루고 있어 전 지구적인 보존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 이유는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 위기 속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갯벌과 연안습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갯벌과 염색식물 등을 복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전지국적인 노력에 위배되는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입니다.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479밖에 되지 않아 군산공항처럼 적자공항이 될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미군공항 바로 옆이라는 입지적 한계와 터무니없이 작은 시설규모 및 수요부족은 그동안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지역 국제공항의 실패사례를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 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결코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필요한 또 하나의 유령공항 건설이 아니라,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만금신공항 필요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십시오! 


2️⃣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협의 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협의  여하에 따라 공항건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업체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은 모두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귀한 세금을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쓰는 부당한 예산남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3️⃣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정부가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정보호종이 5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수백종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 생태지역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권역으로 복원과 보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항공기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은 공항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조류-항공기 충돌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라갯벌과 인근은 수많은 조류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조류-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이 높게 잠재된 곳이므로 공항입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일은 조류-항공기 충돌위험 관리에 위배되고, 대형참사를 예고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부가 세운 조류서식지 보호 및 생물종 보전 정책과 공항안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십시오! 

4️⃣ 오로지 토건자본과 지역정치권의 이득을 위해 만경수역에 남은 마지막 갯벌을 매립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미군군산공항 바로 옆에 입지하게 되어 미군의 통합관제를 허용하고,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이 연결되는 유도로를 건설하며, 미군이 교차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매립고를 군산공항의 높이에 맞추어 계획되었습니다. SOFA 협정 등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 새만금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군공항 확장으로 직결되어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사업에 귀한 세금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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