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회적 경제(?)가 끼어들어 ?ㅡ오세훈의 이상한 워딩에 대하여 (송경용 글 )

[깨시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5876973676012&id=1796033006

일시적으로 차단됨

'시 공무원이나 SH가 직접 하면 될 것을 소중한 세금을 ATM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부도덕하게 사용한 시민단체에게 맡겼다'

오세훈 시장의 말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케나다, 일본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존 행정 체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사회 혁신과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일은 중간지원 조직이나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 연구자나 활동가를 장관급 책임자로 임명해 내각에 참여 시키는 나라도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백악관에 사회혁신 조직과 민간 출신 담당관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는 역시 민간 출신 전문가인 장관(급)이 있다.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현장의 활동가들은 국내에 마땅한 법과 제도, 정책, 사례가 없어 자비를 들여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니며 사례 연구를 해왔다.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중앙/지방 정부에 제안했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급 정부,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였다.

기존의 행정이, 공무원이, 시장이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왜 안 했는가? 왜 못 했는가? 왜 지금도 수많은 지방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보내 달라고, 센터나 조직을 만드는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 하겠는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해 달라고, 연수 시켜 달라고, 해외 사례 연구하러 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는가?

서울시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중간지원 조직도, 사회 혁신이나 사회적 경제, 사회주택, 사회투지기금 사업도!!
전 세계가, 수백, 수천 개의 도시가 하고 있는 일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는 유럽의 도시에서 조차(UN에서도!!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룬 성과를 알려 달라고, 발표해 달라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이 하여 민관이 함께 10년 넘게 쌓아온 자산을 스스로 걷어차는가?

어떤 일이든 부작용과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표의 80퍼센트 정도를 달성하면 성공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실태 조사, 감사를 하고서 그 결과를 왜 밝히지 않는가?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싫으면, 본인의 철학과 다르면 시장의 권한으로 정책을 바꾸면 된다.
왜 이리 시끄럽게, 서울 시장이라는 무게와 권위에 걸맞지 않게 사실도 아닌 내용을 품위 없는 언어와 행동으로 공격하는가?

정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

서울 시장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하루 하루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현장 민생 사령관이기도 하다.
국회의원과는 다른 종류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선 후보들이 부러우면 대선 주자급의 아젠다나 정책을 내어 놓거나 그에 걸 맞는 언행을 하면 된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주로 집 없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 주택을 건드리고 시비를 거는지...
도대체 이해 불가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하자, 고칠 것은 고치자, 만약 부정한 자나 사례가 있다면 얼마든지 징계하고 처벌하자!
시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조 할 수 있다.
서울시가, SH가, 다른 산하 기관이, 공무원이 다 해도 좋다.

그러니, 사실도 아닌 내용을 흔들면서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서울시가 어디 법도 질서도 없는 작은 나라 시골 동네도 아니지 않은가.
서울 시장이 그런 동네 반장도 아니지 않은가!

격에 맞는 언행, 성찰과 비판,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토론을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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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상한 사회적 경제가 끼어들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사회적기업법(2007년), 협동조합법(2012년), 모두 오세훈 시장이 속한 정당에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사회적 기업 정책 개발을 위한 TF도 운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박원순 시장 이전 시장이었을 때 사회적 경제 직접 지원 예산이 훨씬 컸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사회적 경제를 더 지원할 줄 알았더니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고 항의도 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직접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주력했던 것이다.

사회적 경제, '이상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송경용글

사회적경제 란 중간지원조직이라네요
아이고 어려워라

아래는 관련 뉴스 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30211#_DYAD

[디아스포라]

저야 물론 오세훈을 시장으로 뽑진 않았지만, 서울시민인 까닭에 좀 거시기 합니다요.

[깨시오]

친구 아들 새살림 내는데
서울시에서 저렴한 주택 임대해줘서 쉽게 집 구했어요
이게 그 사회주택인가 봐요
보증금없는 사람들에게 은행이자정도의 월세로 받는 ...
실제로 보증금 없어서 비싼 월세 사는 사람 많거든요
아닌가 ?~흑

[디아스포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5,6월에 매입, 영구 및 보증금 입주신청자들을 선별해 혜택을 입게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였었는 올핸 완전 올스톱입니다.
참, 제가 언젠가 푸념질 했었죠? ㅎㅎ

[깨시오]

음~
지나봐야 안다고 ...

세후니시절에 시작했다는 거에
어쨌든 세후니도 맹바기도 그네도 가끔씩 온정신으로 한 게 있기도 해서 죄끔 놀라고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도 쬐끔은
인정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왜 ㅈㄹ이야 ?~

[디아스포라]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보수든 진보든 서민복지정책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저들의 정치생명이 단명으로 끝난다를 잘 알기에 반드시 서민들은 챙길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수 집권? 진보 집권? 삶의 다른 영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왜 문재인이냐?고 묻겠다면,
사람다운 인격을!
나라다운 국격을!
꼽겠습니다.
그냥 사는 것, 똑같습니다. ㅎㅎ

[깨시오]

그렇네요

[디아스포라]

저는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ㅎㅎ

[깨시오]

거지에게 주듯이. 호혜를 베푸는 정책,

당연한 주권 행사로. 필수로 행하는 정책?

위는 고맙게 받아야하고
아래는 당당히 받을 수있고 ?~

[디아스포라]

그게 바로 사람 인격, 나라 국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