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정부, 라오스의 사야부리 댐 건설 지지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정부, 라오스의 사야부리 댐 건설 지지

Thai govt suports Xayaburi dam

태국 정부는 화요일(11.6) 발언을 통해, 라오스 정부가 하-메콩 강(Mekong River) 유역에 논란의 사야부리(Xayaburi)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즉각 시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 댐은 하류 지역의 공동체들 및 환경운동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설이다.

수라퐁 또위짝차이꾼(Surapong Tovichakchaikul) 태국 외무부장관은 라오스 위앙짠(Vientiane,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에 참석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라오스 정부는 이미 이 댐이 환경이나 어족자원에 대한 피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200억 바트(약 4조2,500억원)가 투입되어 라오스 사인야불리(Sainyabuli) 도, 사야부리(Xayaburi) 군에 건설되는 이 댐의 착공을 기념하여, 라오스 정부는 수요일(11.7)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라오스가 11월7일을 기공식 행사 날짜로 선정한 것은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오스는 과거 구-소련 진영에 속해있던 공산국가로서, 아직도 이 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사진: EPA) 월요일(11.5)에 입수된 사진을 보면, 사야부리 댐 예정지에서 건설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내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협의체인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수자원 및 환경관련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MRC는 작년(2011) 12월 발표를 통해, 하-메콩 유역 본류에서는 최초로 건설될 사야부리 댐에 관해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와 건설시공사인 태국의 거대 건설회사 'CH 깐창'(Ch Karnchang Plc.)은 어도(魚道)와 퇴적물 방류용 수문들을 설치하는 설계변경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라오스의 위라폰 위라웡(Viraphonh Viravong)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설계 변경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의 이웃국가들이 메콩강이 귀중한 자연자원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국가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제까지 사야부리 댐 건설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태국 뿐이다.

이웃국가들과 호나경단체들은 사야부리 댐의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들은 침전물이 하류지역에 미칠 영향 및 어류의 이동에 가할 피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하-메콩 유역은 연간 780억 바트(약 2조7,600억원) 상당의 어업 부문을 갖고 있다. '인터네셔날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애미 트란뎀(Ame Trandem)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식량안보와 일자리 문제가 현재 위기에 서 있다. 라오스는 심지어 이 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수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사야부리 댐 건설예정지가 라오스 영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댐의 건설 여부는 라오스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오스 정부는 태국으로의 전력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사야부리 댐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라오스가 바라는 바이고, 댐 역시 라오스 영토 내에 위치한다."

라오스에는 이미 13곳의 수력발전소가 있고, 총 3,000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고 있다.

사야부리 댐 건설사업은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 댐은 라오스 최대의 댐으로서 완공될 경우 태국으로 수출되는 전력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사야부리 댐 관련 진행상황 : 

      - "라오스 : 메콩강에 논란의 사야부리 댐 건설 시작 (뉴욕타임스 2012-11-7)

      - "메콩강위원회, 사야부리 댐 건설 결정 재차 보류"(AFP 2011-12-8)

      - "태국 메콩강 주민들, 사야부리 댐 반대 시위 시작"(방콕포스트 2011-12-8)

      - "한국, 라오스 댐 건설에 7천만달러 지원 - SK 건설이 시공, 운영"(연합뉴스 2011-12-7)

      - "라오스 사야부리 댐 건설의 쟁점들"(내셔날 지오그래픽 2011-12-6)

      - "라오스 사야부리 댐 건설 : 주변국들의 우려로 MRC는 결정 유보"(VOA 2011-4-19)

  * 참조용 게시물 : 

      - "[개론] 메콩강위원회(MRC)의 역사와 조직"

      - "[개론] 메콩강 및 그 유역"(호주 AMRC)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GMS] 경제회랑"(아시아개발은행)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 Greater Mekong Subregion (GMS)"(아시아개발은행)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허의철학]

사야부리(라오스) 댐의 건설과 MRC 회원국 간의 이해 관계

태국: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어 찬성하지만 중국에서 댐을 건설하면 반대할 명분을 잃음
캄보디아:계획(스떵 뜨렁, 삼보)된 댐이 있어 어정쩡한 중간자 입장
베트남:지형적 특성으로 메콩강에 댐을 건설할 여건이 안되므로 강력하게 반대
라오스:국익에 도움이 되어 적극 찬성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명분 잃음

[울트라-노마드]

근데 캄보디아의 경우엔 지금 댐 건설도 추진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떤레삽 호수라든지, 기존의 수자원에서 이뤄지던 어업활동 등..
타격을 받는 강도가 너무 크다는 점이 딜렘마일 겁니다.

최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피해를 받아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