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사망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사망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성명</TH> <TD width="30%">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등록일</TH> <TD width="30%">2014.09.19 09:22:3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처리상태</TH> <TD colSpan=3>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시행 전 보상대상자(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 A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사업시행중에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주거이전비 등의 간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지급가능하다면 그 가족(부인, 자녀)등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사망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7조(손실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③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보상대상자 여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민법 등 법률 전문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