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에게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취사선택 요구....본격화 되는 한일군사협정...미, 한미일 안보협력 공식촉구....

[권순복]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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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분석과 전망 2016.02.01 14:39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북한이 도달했다는 최첨단 핵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그 정치안보적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http://fromfront.tistory.com/788



북한이 도달했다는 최첨단 핵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그 정치안보적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한이 최근, 웹사이트 을 통해 자신이 도달했다는 핵과학기술 수준을 공개하고 나섰다. 정치시사 웹사이트 에 실려 있다.

매우 충격적이다. 결정적으로는 정치안보적 범주이다. 기술적으로는 특히 물리학자들에게 갈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월 1일자도 부분적으로나마 취급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 초소형 전술핵무기,방사능 없는 핵무기, 폭발력 통제되는 핵무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핵시험에서2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신뢰하지 않는다. 핵과학에는 인류가 도달해 정립해놓은 핵물리학의 이론이 있고 그로부터 나온 상식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주장은 그러한 핵과학 상식을 파괴시켜버린다.



상식에 따르면 소형 전술핵탄두 한 발을 만드는데 최소한 5~8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들어간다. 물론, 2kg이라는 극소량의 플루토늄으로 초소형 전술핵탄두를 만드는 최첨단 기술이 있기는 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대 핵강국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다.



미국은 이 상식들을 들어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다. 북한이 그러한 최첨단 핵기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패한 핵시험을 성공했다고 북한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1차핵시험이 미국이 강조하는 핵과학 상식과 충돌하는 것은 플루토늄 양 말고도 더 있다.



1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 핵폭발력의 최대 값은 2kt이 된다. 만일 북한이 2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핵분열을 일으켰다면 최대 4kt의 폭발력이 발생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1차핵시험 때 발생한 폭발력은 1kt으로 알려져 있다.



핵과학 상식을 깨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고개를 갸웃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시험의 폭발력에 대한 미스테리는 2차핵시험 그리고 3차핵시험에서도 계속되었다. 당장 이번 4차 핵시험에서도 확인되었다.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수소탄 시험이고 성공했다면 폭발력은 상식에 따라 3차핵시험 보다는 최소 수 십배는 더 커야했다. 하지만 결과는 6.0㏏으로 원자탄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 3차핵시험 보다 오히려 더 작았다.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그 차이는 무려2㏏에 가까웠다. 많은 핵물리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핵폭발 능력을 임의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웹사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핵 폭발력을 비롯해 북한의 핵시험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일거에 해소시켜주는 핵폭탄급 내용이고 충격의 정점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웹사이트는 북한이 도달했다는 핵과학기술의 높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또 다른 사실을 더 언급하고 있다.



핵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최소량으로 줄여 방출시킴으로써 방사능오염을 막는 기술까지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해온 수소탄시험보다 몇 십, 몇 백 배나 위력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했다.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나라여서 핵시험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는 북한은 물리적 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핵무기 기술을 갱신시킬 수 있고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시험이나 수소탄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내주는 선택지 -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핵물리학에 정립된 상식들은 상당부분 수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북한이 극소량의 플루토늄으로 초소형 전술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고 핵폭발력까지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비롯해 최첨단핵과학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미국에게는 이 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해 웹사이트가 밝히는 정치군사적 의미는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태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웹사이트는 애초, 북한에 핵 시험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북한으로서는 물리적 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핵무기 기술 갱신은 물론 핵무기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핵무기들이 이미 소형화, 표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완성되여 장비(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탄 시험을 왜 했는지 그 정치안보적인 의미를 밝혀놓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모험도 자기 나라를 종국적 멸망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조선과 공존, 공생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하는 공존공생의 방법이란 핵시험을 보류할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제의한 평화협정체결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에게 ‘종국적 멸망’이냐‘공존공생’이냐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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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한일군사협정, 완성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한일위안부 합의와 한일연합 워게임 그리고 한미일정상회담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북미군사대결전이 격화되어 있는 어느 날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한다면 한국의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국군과 자위대는 이미 사전에 정보공유를 했었다.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한 평가도 마친 상태다. 한일 양국 군대가 할 일은 같은 탁자에 앉아 공격작전을 짜는 일이다. SLBM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되 평양을 공격하는 것도 그 작전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가 주관한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의 한 내용이다.한국의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한 편이 되어 그 워게임을 실행한 것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참가를 했다.


이번 워게임에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 외교부 관리가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 워게임이 끝난 후 "동맹간, 지역 국가간 다양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정보공유 채널은 위기 발생 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평가서를 내놓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국방부는 펄쩍 뛰었다. "이번 연습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그 말을 신뢰할 만한 전문가는 없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보류됐던 사안이다. 그때 이후 한국정부는 “협정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건 성숙. 중요한 말이다. 협정체결에 대한 그 여건 성숙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해 2월 27일 웬디 셔먼 미국무부 정무차관이 그 첫발을 떼었다.

셔먼 차관은 한 토론회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언급, 실망스럽다는 말을 한 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도발’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그 1년 전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방한을 해서 강조한 한일관계 개선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확했다. 그 결과는 10개월 뒤에 나왔다.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반발했지만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는 극찬을 받았다.


한일군사협력의 장애물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거둬냈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가 뒤따랐다.



한일군사협력은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맨 마지막 공정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미일동맹 역시 최근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발효 등으로 확고해진 조건에서 여기에 한일군사협력이 보태지면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력은 그렇지않아도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사상 최초로 한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GSOMIA체결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GSOMIA 체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을 얼마나 들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한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

한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1일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다. 통신은 이어 한일양정상이 작년 도출한 군위안부 협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일 정상들의 행보를 높이 치하했다. 3국 정상회담후 대 언론발표 때 “(한일)두 나라가 서로 대화한 것은 좋았다”고 언급을 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일미한 3국 협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 정상에게 한 말이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극히 주목되는 말이다. 아덴만에서의 한일합동군사훈련이나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16' 워게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GSOMIA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상은 없다.



미국이 주도하고 박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추진하려는 GSOMIA는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며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급기야 완성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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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사위, 한미일 안보협력 공식촉구..해양안보 포함"사드, 미국과 동맹 미사일 방어 위해 중요

"연합뉴스|입력 16.04.26. 04:01 (수정 16.04.26. 04:04)

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위원장 맥 손베리·공화·텍사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배포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조약동맹이자 매우 중요한 안보파트너로서,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각국의 국가안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한 공통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3자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군사위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도전과제와 관련한 전반적 이슈에 대해 한국,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위는 한·미·일 3자가 긴밀한 안보협력을 꾀해야 할 분야로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안보기술과 역량개발 ▲기타 상호 안보영역을 꼽았다. 해양안보 이슈에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해양안보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을 놓고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군사위는 패트리어트 요격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미국과 동맹들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절한 훈련과 배치 일정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이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에게 패트리어트와 사드 부대의 훈련과 배치 주기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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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항의하다 폭행당해" 30대 여성 日경찰관 고소


2016-04-15 19:18


민단 "여당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안 실효성 없다" 비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혐한'(嫌韓) 시위에 항의하던 일본의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해 일본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혐한 시위에 맞서 항의하던 30대 회사원(여) 등 3명은 당시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며 15일 신주쿠(新宿)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수리했으며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3명은 지난달 27일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거리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항의하던 중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목 졸림을 당하거나 떠밀려 목 등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회사원은 "차별을 선동하는 시위를 경찰이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달 5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경비에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도쿄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혐한 시위를 근절하겠다며 마련한 법안에 헤이트 스피치 금지 규정이나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비판했다.

오공태 민단 단장은 금지조항을 두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입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일한국인법조인포럼 회장인 이우해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단순히 우파시민운동이라고 축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인종차별주의자 집단' 또는 '차별주의자 집단'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론직필]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분석과 전망 2016.02.01 14:39
‘종국적 멸망이냐 공존공생이냐’
<분석과전망>북한이 도달했다는 최첨단 핵과학기술 수준 그리고 그 정치안보적 의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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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복]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소복사가 안되네요

폰 바꾸면 할께요

[마바리]

저 해적의 후손들은 우리나라
삼성이 64기가 반도체를 만들엇을때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며 논문을 검토해야한다믄서 질질끌다
연구해서 지그들도 개발햇다하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도 지그덜보다 먼저 연구하니까
개판치고 인생 망쳐불고~
이제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만들어가니까~지랄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유전인자가 서양이 월등하다고 인종 차별하는 그런 나라가 어찌
공평한 인류의 앞길을 공평하게 나누면서 진정한 평화를 선도할수 있겠는가?
해적들에겐 뺏든지 훔치는 것만이 그들의 유전 인자이다~
정신차리고 살아갑시다~~

[권순복]

ㅠㅠ
통일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