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앤드 리스백 방식의 문제점

[박홍균]

이 방식은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서 건물을 팔고 다시 리스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 건물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먼저 세일랜드 리스백을 한번 살펴 봅니다.

정부에서 하우스 푸어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정부에서, 이 아파트가 원래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고, 

원래 집주인은 정부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돌려 막기나 사채 시장에서 빌린 고금리의 돈보다 낮은 월세를 내므로, 분명 살기가 나아질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도 그리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자는 낮아지지만, 정부측이 채권자이므로 부실 채권이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현재 가격을 유지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아파트 가격이 점차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 빵원론(물론 땅값 만큼은 남겠지만)이 사실이라면, 아파트 가격은 분명 내려가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정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손해보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는 자신들이 공급한 주택으로 이익을 남겨 손해를 메꾸어 줍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대부분 월세로 사는 사람 보다는 부자이겠지요)의 돈으로 집없이 월세로 사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전국민(집없는 사람 포함)이 하우스 푸어(집을 가진 사람)을 도와 주는 격입니다.

사실 집을 가진 사람은 하우스 푸어라고 하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을 도와 주는 격이 됩니다.

혹,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소득 2~3천 이하의 사람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 값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가 2009년 부터 출산장려책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고급분유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여자들 생리대도 세금을 내다가, 여성단체의 강력한 주장으로 최근부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래서 남성단체에서는 콘돔도 면세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생리대는 여전히 세금을 냅니다. 이외에 쌀이나 책,신문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물론 라면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쓰면 10만원은 세금이라고 보면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매년 냅니다.

결론적으로, 집없는 사람의 돈으로 집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 정책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집있는 사람을 도와 준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쉽게 채택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벗에게]

님의 글을 읽을때 마다 항상 차분한 깊이가 느껴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볼살통통]

동감입니다.

[원투원투]

과연 저 정책이 실현될수 있을까여???....제가볼땐....아마 안될것 같은데요.....그냥 선거용이 아닐까여???ㅎㅎ.....집값이 한두푼도 아닐테고.....은행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테고.....하우스푸어들도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는 안할텐데.....

[명문가만들기]

제가 그 집없는 사람입니다.. 다같이 사는 길이 확실하다면 집 소유 여부를 떠나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아닌 바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가을비]

동감입니다

[Hana]

누구나 사주는 정책이 아니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소득이 적거나 실업자, 은퇴자 등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을 대상으로 할수도 있겠지요.
경매로 날라가는 주택의 주인 또는 피해보는 임차인이 사는 집 등 이런 집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asimin]

경매로 날라가는 주택의 임차인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주인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망하는거 바닥까지 망하고 나야 다시 제기할때 신중해질테고 도덕적해이도 막을수가 있는겁니다.

[Hana]

망하는 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만 살리면 됩니다. 주인은 가져갈 돈이 없지요

[예수님제자]

이 정부는 할수도있다에 한표던집니다.

[더수트]

좋은 글 감사합니다.

[spman]

항상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위의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금융이나 맘만한 농협가지고 생쑈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다른 금융권은 콧방귀도 안뀔것이고요. 주주반대 특히 외국인 주주의 이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건 생각도 못할겁니다. 금융이 누구것인데 감히 손해보는 짓을 정부가 시키나요?

[tissue71]

선거때문이지 하지 않을겁니다. 이때것 이나라의 기득권이 국민을위해서 자기들이 차지히고있는 기득권의 텃밭인 정부와 금융이 부실해지게 두지 않을겁니다. 선거끝나면 조용히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대폭락전령사]

100% 동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 합니다

[희망싼타]

잘읽었습니다

[hayani]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