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배후의 정범이론' 관련 질문드립니다.

[행정고시]

교수님 안녕하세요 23년 로만 형법총론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Dohna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가 간접정범, 종범이 되느냐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왜 논의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가 V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을 살해하려 하는 B가 있는, 즉 살해위협이 있는 장소로 고의로 V를 유도한 후 구조하지 않았다면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이를 방지하기 않았기 때문에 A에게 부작위 살인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中正]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작위는 작위와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작위적인 살인행위가 있다면
(살해장소로 유인하는 작위행위)

부작위범은 논하지 않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고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