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북 미사일 발사해도 요격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정부, 사또 행차 후에 나팔 불고 있어"
"북 4차 핵실험 후 한 달 넘도록 제재 시작도 못해"
"북, 미국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북한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하겠다?...실현 가능성 없는 위협"
"북한 1차 핵실험이후 유엔 제재 4개나 살아있어"
[발언 전문]
북한이 광명성 발사 예고 이틀 만에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까지 나서서 경고와 설득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세현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와 발사 준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8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 발사 시간은 그 중에 하나 날짜 정해지면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아예 국제해사기구와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인가? 비행기, 배는 자기네들 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비행기나 배가 다니지 말라.. 그때 사고난 뒤에는 뒷소리 하자 말라고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쏘리라 봅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까지 예측을 못하니까 언제 갑자기 솟아오르는데 이쪽에서 미사일로 요격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방부는 미사일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내로 낙하할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겠다.. 이렇게 또 한편에서 보면 미사일 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요격하는게 불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 나오던데..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적인 것을 잘 아니까.. 저는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종합해본 결과 미리 그걸 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쏜 뒤에 제재한다, 잔해물이 떨어지면 요격하겠다 하는데 잔해물도 민가에 떨어지거나 우리 배 위로 떨어지면 피해가 크지만 요격하는 것이 대수입니까?
▷지금 보면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북한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대목, 이거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는 이번에 4차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이후에 한달이 넘었는데도 제재 시작도, 제재 협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벌써 한달 넘었죠.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한달이죠.
이것보면서 물론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 보면서 유엔 제재라는 것이 그동안 자기네들 4개나 있었지만 별거 아니었다하는 학습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차 제재 결의안이 한 달이 넘어서도 접점도 못찾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사일 쏜들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핵실험할지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쏘아서 성공시키려면 결국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미국이 협상에 나오게끔 하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북핵 실험도 했고 이어서 바로 한달 만에 이렇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동안 미국관계,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 핵 관계 사이를 놓고 밀고당기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에 저강도로 도발을 하면 제재를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부산을 떨지만 고강도로 도발을 하고 나면 결국 이게 압박가지고 안된다는 판단하에서 미국이 비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쪽으로 넘어갔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혼내줘야한다,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하는데 저 쪽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는 그걸 달래서 풀어야지 그렇게 압박해서 풀 수 있느냐하는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죠.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유엔 제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씀을 했는데 과연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4차 핵실험 전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한 제재가 4개나 살아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특히 2094 마지막에 채택된 것은 3차 핵실험때죠.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1~2차보다 훨씬 강했어요.
▷미국의 금융제재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살았고 북한은.. 또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데 막지도 못한 제재.. 하면 뭐하냐 그런 생각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유엔 제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협조를 안하니까 미국이 한발도 못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미국 뒤 따라가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을 공모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외교부장관 만나서도 거절당하고 온 마당에 이제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한다 칩시다.
그 제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어요, 중국이.. 이것 북한이 굳이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한다면 법이 없다.. 사실은 국제법상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서둘러서 장거리 미사일이지 어떻게 로켓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강변을 해서 미국이 하자니까 따라가줬지만 중국이 처음부터 이것 인공위성 발사체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잘라버렸죠. 중국이.. 그러니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 중국이 실현될 수 없는 위협이에요.
▷지금 보면 혹독한 댓가라는 게 말씀하신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물타기한 유엔안보리 제재..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금융제재,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요즘 나오는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성기 방송, 개성공단 축소나 혹은 폐쇄 이런 수단일텐데 과연 이런 게 혹독한 댓가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잘 아시지만 95년부터 98년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자기들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을 견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지내고 난 다음에 미국이 우리 제재하면 우리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 된다고 반응을 보였었지만 이게 금융제재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2005년 9.19 공동성명 만들어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다음날부터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죠? 그랬더니 1년 후에 핵실험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재하면 더 세게 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굴복을 하면 좋은데 제재를 하면 할수록 더 세게 반발을 하고 용수철처럼 튀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혹독한 대가의 경고라는 게 제재나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떤.. 정말 핵이나 미사일 문제 해결없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기조나 미국 정부, 오바마 정부의 임기 말인데 입장에서 정책을 궤도 수정할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죠.
미국의 다음 정부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다음 정부까지 기다릴 것 없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큰소리 쳤으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아도 될 방법을 고민해야된다..
그건 결국 남북대화로 시작해서 미국 대화 주선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말 틀어넣고 뭘 주고 뭘 받아갈 것이지 협상을 하도록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그에 앞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겠죠?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과 맞바꾸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랜드 바겐을 추구하되 일단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동안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도 얘기들을 계속 했던 바이고..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도 그런 취지로 칼럼을 쓰셨대요.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북한한테 약속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구상은 사실은 1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2006년 1차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부시 대통령마저도 결국 그렇게 풀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오바마 정부 1기에 국무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북핵 폐기와 미북 수교 평화협정을 묶어서 패키지딜을 하자는 얘기를 2009년에 세번이나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개방 3000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지 거래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냐며 반대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그 뒤에 나온 것이 이른바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하고 미국 앞에서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이것이 전략적 인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6자 회담이 8년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정세현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