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2월18일 총괄] 태국 주가 지수, 전 영업일에 비해 -0.46%로 하락

2월18일 태국 주가 지수 SET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6.16(-0.46%) 포인트로 종가인 1326.21 포인트로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344억44만 바트였다. mai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2.72(-0.73%) 포인트로 종가인 371.92 포인트로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10억5193만 바트였다.

전 영업일에 비해 SET 종목 251종목이 상승했고, 503종목이 하락, 181종목이 변함없었다. mai는 38종목이 상승, 25종목이 하락, 58종목이 변함없었다.

SET 종목별로는 서비스업이 상승했고, 부동산 건설, 테크놀로지, 식품 음료, 공업, 금융, 자원, 소비재품업이 하락했다.

태국 경찰이 데모대 해산 도모, 총격전으로 4명이 사망하고 64명 부상

태국 경찰은 2월18일 경찰 약 1만5000명을 동원해 방콕 시내에 있는 반정부파 거점 5곳에서 데모대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저녁에 철수했으며, 데모대 해산에 성공한 지역은 에너지부 앞 1곳뿐이었다. 또한 수상부 주변에서는 폭발과 총격이 발생해, 구급 의료 당국에 따르면 경찰 등 4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데모로 경찰이 데모대 해산에 나선 것은 이번 달 14일에 이어 2번째이다.

경찰에 따르면, 반정부 데모대는 18일 아침 시점으로 약 4300명이 방콕 시내의 거점 9곳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해산을 실시한 곳은 상업지구 4곳을 제외한 관청가 거점 5곳이었다. 이 중 에너지부 앞에서는 단시간에 데모대 약 100명을 해산시키고 신병을 체포했다.

또한, 수상부 앞에서는 경찰이 데모대 대표에게 철수를 촉구하는 설득을 계속했으며 수상부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총성도 들렸다. 또한 수류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도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다.

반정부 데모대는 1월22일 비상사태 선언 후에도 방콕 시내의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수천인 규모에 축소되었다.

데모 지도자 쑤텝 전 부수상은 수상부에서의 집무 재개 저지를 호소하며 19일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호소하고 있다.

■ 폭발 당시 동영상

잉락 수상을 ‘직무 태만’으로 기소할 방침, 태국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

태국의 국가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ttee, NACC)는 2월18일 쌀 담보 제도(จำนำข้าว) 아래에서 농가에게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잉락 수상을 직무태만으로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다.

NACC의 성명에서는 잉락 정권의 주요 정책인 쌀 매입 제도가 부정을 조장하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수상이 무시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상은 27일에 소환될 전망이다.

농가로부터 시장가격 보다 40% 비싼 가격으로 쌀을 매입 이 제도는 잉락 정권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중심 정책 중에 하나였으나, 반정부측은 쌀 매입 제도에 의해서 부정부패와 국내에 대량의 재고미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NACC 발표가 보도되기 수시간 전에는 수도 방콕에서 기동대와 반정부 데모가 격렬하게 충돌해 경찰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잉락 수상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현 수상은 친오빠인 탁씬 전 수상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호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탁씬 전 수상은 2006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의 자리에서 밀려난 후에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는 투옥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도망생활을 하고 있다.

반탁씬파는 탁씬 일족이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방 유권자의 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데모대 해산 중에 충돌로 4명 사망, 조사기관은 수상을 고발

태국 경찰 당국은 2월18일 방콕 중심부 등 5곳에서 반정부 데모대 거점 해산을 목표로 하는 작전을 실시했으며, 민주기념탑 부근에서는 누군가의 발포로 경찰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경찰과 데모대 쌍방에서 총 6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경찰 측은 에너지부 앞 거점의 해산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4곳의 해산에는 실패했다.

한편, 태국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농가로부터 쌀을 고가로 수매하여 수출로 돌리는 정책으로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직권 남용 등의 죄로 잉락 수상을 검찰 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고발하면 검찰당국이 소추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데모대의 해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5곳은 ‘수상부’ ‘내무부’ ‘에너지부’ ‘반퐈 다리’ ‘정부 종합총사’이다.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 “잉락 수상을 직무 태만죄로 소추할 근거 있다”

태국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는 2월18일 정부의 ‘쌀 매입 제도’를 둘러싼 부정을 감독하지 못했다며 잉락 수상을 직무 태만죄로 소추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 부정부패 단속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수상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은 뒤에 소추 가부를 정식으로 결정하게 되며, 판단에 따라 수상의 직무가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잉락 정권은 2011년 지지기반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쌀을 시장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쌀 담보 제도를 정권 중심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해왔으나 현재 대량의 재고와 엄청난 손실이 나는데다 수많은 부정 의혹도 부상하고 있다.

국가 부정부패 단속위원회는 1월16일 농가로부터 매입한 쌀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고 해며 정권 여당 간부 15명을 소추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잉락 수상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국가 부정부패 단속위원회는 2월27일에 수상에게 자세한 경위를 들은 뒤에 상원에 보고서가 보내져 수상의 파면에 대해 심의될 전망이지만, 국가 부정부패 단속위원회가 소추를 판단한 시점에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수상이 직무 정지가 되면 부수상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월2일 총선거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선거 관리 내각으로서 지극히 불안정한 정권을 운영하고 있어, 반정부 데모대에 의한 정권 타도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 방콕에서는 18일 수상부 근처를 점거하는 데모대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려다 양쪽에서 충돌이 발생해 발포와 폭발 등으로 경찰 1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6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모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은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처음이며, 정권의 강경책에 데모대는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태국 정부 저축은행, 쌀 농가 보조 제도를 둘러싼 국영 은행에 융자를 취소

태국 정부 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 Thai : ธนาคารออมสิน)은 2월18일 정부의 쌀 보조금 제도로 농가에게 지불을 담당하는 국영 은행에 융자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GSB 이용자가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금 인출이 이번 주 비정상으로 부풀어 올라가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GSB 회장은 기자단에 대해, 국유 은행에 대한 50억 바트(1억 5494만 달러)의 융자와 함께 200억 바트의 융자범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쌀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는 농가에게 지불할 자금을 할당할 수가 없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방콕에서 ‘일식 페어’, 태국 미상륙 7개 브랜드 소개

복합 상업 시설 ‘게이트웨이 에까미이(Gateway Ekamai)’ G층에서 현재 태국 미진출 일본 각지의 유명 외식점 7개 브랜드를 모음 소개하는 이벤트 ‘디스커버 뉴 테이스트 재팬(Discover New Tastes from Japan)’이 개최되고 있다. 주최는 일본 무역 진흥 기구(JETRO)이다.

출전하는 브랜드는 ‘라면 도쿄대학’ ‘츠야마 호르몬 우동으로 유명한 덴신’ ‘도너츠 뉴욕’ ‘Cup N ROLL’ ‘소바 전 전문점 ’MIGUEN‘ ’소고기 덮밥 ‘마츠야’ 등이다.

게다가 이 브랜드들은 현재 태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출점 교섭 중이거나 혹은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 전시회는 3월2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18일 반정부 데모대와 경찰 충돌로 4명 사망, 66명 부상

방콕 구급 센터에 따르면, 18일에 방콕 민주 기념탑주변에서 일어난 경찰과 반정부 데모대의 충돌로 경찰 1명(45)과 데모 참가자 3명(52, 43, 29)를 포함해 남성 4명이 사망했고 6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콕의 반정부 데모 관련 사상자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사망자 15명, 부상자 686명이 되었다.

한편, 태국 경찰은 18일 에너지부, 태국 국영 석유회사 PTT 등이 입주하고 있는 방콕 도내 위파와디-랑씯 거리에 있는 에너지 콤플렉스 앞의 반정부 데모 집회장에서 데모 참가자 남성 96명, 여성 48명, 민주기념탑 주변에서 남녀 39명을 체포했다.

한국 LG전자, 태국에서 에어컨 생산 라인 증설

한국 가전 대기업 LG전자는 태국 라영 공장에서 에어컨 증산을 도모하기 위해 압축기와 인버터 생산 라인에 추가 투자를 실시할 계획을 굳혔다고 한국 경제 뉴스 사이트에서 전했다.

투자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적어도 3억 바트 정도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라영 공장의 에어컨 생산 능력은 현재 연 150만대이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 출시되고 있으며, 압축기와 인버터의 증산에 의해 부품 수입 비율을 줄여 코스트 삭감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LG전자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가세해 올해 9월부터 휴대 전화 단말 생산도 개시할 예정이다. 생산 대수는 연 60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쌀 매입 제도로 치명상!!, 태국 수상이 탄핵 실직 위기에 처해

태국의 탁씬 전 수상파 잉락 정권에 의한 사실상의 쌀 매입 제도 ‘쌀 담보 융자 제도(Rice pledging scheme, Thai : โครงการรับจำนำข้าว)’가 약체화된 정권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월18일 태국 부정부패 방지 위원회(The National Anti Corruption Commission, NACC)는 잉락 수상이 쌀 담보 융자 제도에 의한 부정부패, 거액의 손실에 대해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직무 태만과 권력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27일에는 수상을 소환해 조사를 한 후에 의회 상원에서 탄핵을 청구할 것이지 또는 형사 재판을 요구해 검찰청에 서류 송검할지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도 형사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상원에서 탄핵은 성립되면 수상은 실직이 된다.

한편, 쌀 담보 융자 제도로 쌀 농가에게 지불을 담당하는 태국 국영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은행(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BAAC)’에 50억 바트를 융자한 ‘태국 정부 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 GSB, Thai : ธ.ออมสิน)’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반탁씬파 야당 민주당의 지지자 등에 의한 소란으로 17일과 18일에 예금 수백억 바트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이 은행의 워라윗(Worawit Chailimpamontri) 사장은 2월18일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BAAC에 대한 추가 융자 150억 바트는 중지되었다.

설치 소란이 일어난 곳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방콕과 남부였으며, 예금 유출액수는 17일 1일에 약 300억 바트에 이르렀다. 예금 유출은 18일에도 계속되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준비하고 있던 현금이 부족해 돈을 지불할 수 없을 상황에도 처했다고 한다. 또한 GSB의 은행원 일부는 융자에 항의해 검은 옷을 착용하고 출근하며 워라윗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18일 방콕에서는 “농가를 돕고 싶다” “설치 소란을 침정화시키고 싶다”는 이유로 GSB에 구좌를 개설하고 혼자서 수천만~수억 바트를 예금한 사업가들도 있었으며, 탁씬 전수상의 아들인 판텅테는 11만 바트, 그리고 쏨차이 전 수상과 탁씬파 여당 프어타이당 간부도 GSB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잉락 정권은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반정부 데모에 굴해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단행했다. 이것에 의해 정부의 기능이 선거 관리로 한정되어 쌀 담보 융자 제도에 필요한 자금 약 1300억 바트의 할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쌀 매입 자금을 재고미의 판매나 은행 융자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간 거래로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었던 태국산 쌀 120만 톤 계약이 중국 국영기업 측에서 계약 파기 의향을 전하는 등 재고미의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은행으로부터 융자 획득도 GSB의 설치 소란으로 한층 더 어랴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융자 소문이 있었던 씨암 커머셜 은행은 18일 소문을 부정하고 있으며, 쌀 매입 자금을 위한 국채를 구입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 국영 공항 운영회사 에아포트 오브 타일랜드(AOT)에서는 18일 사원에 의한 항의 집회가 실시되었다.

정부의 쌀 수매가 막힌 것으로 쌀 농가에 의한 데모가 지방이나 상무부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6일 오후에는 방콕 교외 쑤완나품 공항의 여객 터미널 앞에서 쌀 농가 수십명이 외국인 등에게 쌀을 건네주며 곤궁함을 호소하는 소란이 있었다. 또 17일에는 잉락 수상이 임시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방콕 교외 국방 차관 사무소에 쌀 농가의 데모대가 침입해 수상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잉락 수상은 2월18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설을 실시하고, 반정부 세력의 방해로 쌀 농가에게 대금을 지불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정권을 전복해 비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노린 정치 게임에 쌀 농가가 인질이 되어있다고 하며 반정부 세력을 비난했다. 또한 부정부패 단속위원회에 대해 정치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쌀 담보 융자 제도는 잉락 정권의 중심 정책 중에 하나로 정권 발족 직후인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정부가 시가 보다 약 40% 비싼 가격으로 쌀을 매입했기 때문에 쌀 농가에는 호평을 이지만, 태국산 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량이 격감해 2012년에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쌀 수출 세계 제일의 자리로부터 밀려났다.

매입한 쌀의 전매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방대한 재고를 안아 최종적으로 수천억 바트의 손실을 낼 전망이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무겁고 비교적 정책 효과가 낮다고 하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태국 국내의 에코노미스트로부터 시급하게 제도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쌀 매입 자금 대부분이 정미 업자, 수출업자, 정치가, 대규모 농가에 걸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제도를 둘러싼 부정이 있다고 해서 부정부패 단속위원회가 분쏨 상무부 장관, 품 전 상무부 부장관 등 15명을 형사 고발했다. 부정부패 단속위원회에 따르면, 분쏨 상무부 장관 등은 농가로부터 매입한 쌀 일부를 정부간 거래로 중국에 수출했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쌀은 수출되지 않고 태국 국내의 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거래는 장부에도 게재되지 않아 탈세 혐의도 강하다고 한다.

한편, 쌀 담보 융자 제도에 관한 부정부패 단속위원회의 조사는 미묘한 타이밍에 진행되고 있다. 잉락 수상의 탄핵이 가능한 태국의 상원은 정수 150의석이며 태국 전체 77개도에서 각각 1명을 선거로 선택하고 나머지 73명을 헌법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선거 위원장 등의 반탁씬파 색이 강한 위원회가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며, 이들은 3월2일에 임기 만료되어 3월30일에 선거를 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 강경한 반탁씬파는 40명 정도로 보이고 있으나 다음 상원은 선출제 의원 거의 전원이 반탁씬파가 될 것으로 보여 반탁씬파가 선거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용이하게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잉락 수상의 탄핵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수상이 실직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임 선택이다. 헌법 규정으로는 수상은 하원의원 중에서 선택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원은 해산한 상태이고, 올해 2월2일에 실시된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보이콧 한 후에 반정부 데모대가 투표를 방해해 하원의원의 수가 하원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던 선거구를 대상으로 4월 하순에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헌법에서는 하원선거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을 개회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2월2일 하원선거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수상이 실직되면 태국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채로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

국영 은행의 예금 유출로 대규모 상업은행이 어부지리

정부의 쌀 담보 제도에 융자에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정부 저축은행(GSB)에서는 대량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으로 이 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 처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상업은행 방콕, 씨암 커머셜(SCB), 까씨꼰 은행에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SCB 수뇌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는 2월17일에만 개인과 법인에 의한 신규 예금이 수십억 바트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3개 은행은 쌀 담보 제도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GSB로부터 예금을 찾은 사람 대부분이 이들 3개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월2일 재선거는 불가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월18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쑤파타이 위원장은 “준비 시간이 부족으로 인해 3월2일에 재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요망에 따라 2월 총선거를 완료시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17일 실시된 협의에 정부 측은 “헌법에서는 총선거는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3월4일까지 완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2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9일에 정부 측의 요청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권한은 없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재선거실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정부파가 민사 재판소에 호소로 비상사태 선언 취소도?

민사 재판소는 반정부 그룹이 요구하고 있던 비상사태 선언의 취소에 관해서 18일 오후 3시경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 그룹은 방콕 수도권에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필요한 이유는 없다고 하며, 이 선언의 해제 및 강제 해산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데모대가 임시 수상 관저를 포위

태국의 반정부 데모대가 2월19일 잉락 수상이 임시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포위했다.

18일에는 방콕에서 발생한 데모대와 경찰의 충돌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으며, 지금까지 반정부 데모가 3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중에 발포나 수류탄에 의해 지금까지 경찰과 데모의 참가자 양측에서 총 1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나와 있다.

이 충돌의 배경은 10년 정도에 이르는 잉락 수상 친오빠인 탁씬 전 수상 지지파와 반대파와의 대립때문이며, 과거에도 이러한 항의 데모가 종종 일어났었다.

잉락 수상은 정부 청사가 모여 있는 지역의 수상 관저가 데모대에게 포위된 이후 방콕 교외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으며, 이 건물을 수천인의 데모대가 포위했다.

포위시 당시 수상은 건물 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지에서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군 간부가 반정부 데모 지도자 쑤텝 전 부수상과의 회합에 합의한 것으로 긴장은 완화되었다.

또한 쑤텝 전 부수상은 “만약 잉락 수상이 아직 이곳에 출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이곳에 오겠다” “(잉락 수상이) 이곳에 살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그녀를 뒤쫓겠다”며 쑤텝은 환성을 지르는 군중에게 말했다.

[소현동자]

저 다리가 날라간 경찰.... 뭐라 말하기 힘들만큼 기분이 참담하네요.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면서 서로 사람을 죽이다니..

[김상우]

수류탄 너무 잔인하네여ㅠㅜ

[팟씨타야]

빨리,좋은 쪽으로 마무리되길...)
사상자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