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대> 구성을 위해
<대표 제안자>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조헌정(예수살기 상임대표), 은우근(광주대 교수/전), 김민웅(경희대 교수/전), 우희종(서울대 교수), 김호범(부산대 교수), 김은진(원광대 교수), 김동규(동명대 교수),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이원영(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이종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안진걸(민생문제연구소장), 박준의(촛불전진준비위원장), 권오혁(통일정치포럼 공동대표)
1. 취지문
대선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쿠데타의 정치적 완성을 기도하는 세력의 민낯이 벗겨지면서 이에 대한 완전한 척결과 진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총력 대공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발호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지만, 이들의 권력 장악 기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장벽이 생겨날지는 분명합니다. 정치검찰 세력의 철통같은 권력장악 시스템이 굳어지면 이를 돌파해나가는 작업 자체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검찰 난동 진압은 대선의 흐름을 확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선국면에서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따른 정파적 입장의 다양성을 넘어서 “촛불혁명의 개혁전선 강화”를 이루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이미 각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으므로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각 주체의 자율성과 함께 하는 연대정신이 하나가 되면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에 앞장서서 실천을 해오셨고 사회적 권위를 실어주실 몇 분들을 상징적 위치로 청해 모시고 우리 모두 수평적 연대를 이뤄내면 시민적 역동성을 집결시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손을 잡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9월 15일
2. 성명서 (초안)
검찰 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지난 2년간 우리사회를 소용돌이 치게 했던 정치검찰의 쿠데타 기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이 권력탈취를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해왔다는 것이 날로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손시킬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대선국면에서 검찰쿠데타 세력 완전 척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중대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나 이를 우선적으로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특권해체를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는 이 세력의 청산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범죄, 특히 정치검찰의 권력범죄 처벌을 외친 촛불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수처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라.
검찰쿠데타는 여야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를 인식하고 국회는 대대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권력범죄가 시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법안을 도입, 강화하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민의 힘”은 공당을 공작정치의 통로로 활용한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윤석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윤석열 일당은 고발공작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매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기만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모독이자 공당의 권위를 사유화하는 행위다.
“국민의 힘”은 공작정치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윤석열의 대선후보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그것이 대선에 임하는 공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4. 진보민주세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전진시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도리어 개혁을 후퇴시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 또 선거가 시작되면 중도-외연 확장 논리에 따라 개혁후퇴를 거듭해온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전선 강화를 기본노선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검찰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개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다시 모이자. 촛불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실현하자.
2021년 9월 17일
연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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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010-2279-4251
박준의(촛불전진 준비위원장) 010-3222-2324
첫댓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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