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난신적자들의 중상모략,

[장자방]

지난 11월 24일, 추미애는 6개 혐의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했고 뒤이어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까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부 감찰관 등 검사장급 중요 간부들의 결재라인은 거치지 않았다. 또한 판사 관련 자료 수사를 의뢰할 때에도 검사들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자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박은정 담당 감찰관이 전결로 처리했다, 특히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찾는다고 수사정보분석관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검찰총장 직무대리 격인 대검차장도 패싱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등 위법행위들이 드러났다는 것이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이 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위법 현상은 도처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직무정지 발표 후 두 시간 만에 실시된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지만 막상 압수수색에 나섰어도 관련 증거 자료는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하러 나온 검사들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담당 감찰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법무부의 수사 개입을 의미하여 되레 이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대전지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나왔던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혀 윤석열 찍어내기는 중상모략에 의한 공작이라는 심증만 더 굳어지게 만들었다.

추미애와 그의 애완견들은 윤석열의 6개 혐의 중 ”판사 사찰’ 의혹 범죄 성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5개 혐의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허접하여 죄를 덮어씌우다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추미애가 문제 삼은 ‘판사 사찰’ 의혹이란 재판을 앞둔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준비하는 재판 준비자료에 불과한 자료라며 당시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 검사는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아시다시피 사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행, 도청, 계좌추적, 감시,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판 검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판사 관련 참고자료를 “판사 사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양복 바지에 한복 저고리 입히려는 억지 춘향 만들기가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도 소송 당사자가 되면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임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집한다. 주로 출신학교, 고시 기수 등의 인적사항과 그 판사가 선고한 사건의 판결 내용, 성향, 주변의 평판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포털 같은 주로 열린 공간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한다. 이렇게 수집한 기초 자료는 변호사가 사건을 변호할 때 담당 판사를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조사는 소송을 앞둔 일반인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사항들이다, 예컨대, 윤석열이 제소한 행정소송 담당 판사인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는 전국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보도내용은 출신 지역, 출신학교, 성향, 판사경력, 과거 자신이 내렸던 중요한 판결 내용, 등이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었다.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듯, 추미애식으로 말하면 조미연 판사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기자도 판사를 사찰했다는 꼴이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소위 추미애가 말하는 ‘판사 사찰’이라는 것은 소송을 앞둔 일반인도 사전에 서핑해 볼 수 있는 해당 판사의 기본자료에 불과한데도 추미애와 이낙연을 비롯한 친문 핵심들은 검찰발 사법 농단, 형사 처리하여 감옥 보내야 한다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이 해임이 되더라도 차기 대선에 나올 싹을 아예 잘라버려 정치권 주변에는 얼씬조차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검과 지청 전체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부당 비판 성명이 나왔고, 전국 검사 2,200여명 중 1,500명 이상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비판의견을 올렸다고 하며 평검사 98프로가 동참했다는 소식도 들려 온다. 급기야 대검차장도 가세했다. 따라서 추미애 애완견을 제외한 전국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이유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률로 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충정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18세 이상의 전국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처가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6.3%로 나온 것이 그 방증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겁 없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 프레임이 등장한 것은 상가(喪家)집에서 “네가 검사냐?”라는 소리를 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인지하고 습득한 자료를 모의에 악용되었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추미애, 심재철, 한동수, 박은정 등은 언젠가 세상이 바뀌는 날, 그들은 평생 간신배, 난신적자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信望愛]

양심과 이성과 도덕은 개가 물고가 버린 인간들이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방]

이제는 민주당에서 판사들을 선동하는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편가르기에 나서 국론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작당을 하고 있네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