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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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대전지검 안창주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
대전지검 박건영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안창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3827

대전지검 박건영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
대전지검 안창주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박건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4086

대전지검에서 5천만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지검은 5천만 국민을 농락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안창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사건에서,

대전지검 박건영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2항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감찰이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전문성이 없는 검사가 멋대로 감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대전지검 박건영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30914호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박건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대전지검 안창주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2항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감찰이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전문성이 없는 검사가 멋대로 감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대전지검 안창주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1913호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대전지검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에 대한 고발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위반한 검사들을 전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감찰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