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 엔화 가치 붕괴 카운트다운, 국내 전 상장기업주 '5할' 보유 '최대주주'의 '위험한 한 수' 향방에 주목 [경제 프로가 경종]

[お持て成し]

일본 엔화 가치 붕괴 카운트다운, 국내 전 상장기업주 '5할' 보유 '최대주주'의 '위험한 한 수' 향방에 주목 [경제 프로가 경종]  / 5/21(화) / THE GOLD ONLINE

현재는 어디나 고물가. 국민은 가계를, 부유층은 자산을 직격당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기사에서는 그 이유와 엔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 경제 전문가가 해설합니다.

◇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멈추지 않는 엔화 약세

2023년 4월, 일본은행의 총재가 구로다(黒田) 씨에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씨로 바뀌었습니다. 역대 최장인 10년간 총재를 지낸 구로다 씨가 물러남으로써 일본은행의 방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노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들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1달러 110엔대에서 150엔 정도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미국 등 해외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정책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만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한편, 국내의 민간 은행으로부터 당좌 예금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행에게 국채는 자산이고 당좌예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당좌예금은 원래 무이자이지만 2008년 11월 이후에는 세계 금융위기 대책으로 금리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행은 자산인 국채에 붙는 금리 수입과, 부채인 당좌 예금에 지불하는 이자 사이에서, 「이자야」를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10년 국채 금리를 제로% 부근에 억제하는 일드커브컨트롤(YCC)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 금리를 인하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22년 9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의 자산에 의한 운용 이율은 불과 0.19%입니다.

※ 이자야 : 빌린 돈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은행에 있어서 수입원의 하나.

이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단기의 정책금리를 단 0.2%로 인상하는 것만으로, 운용 이율을 이자 지불이 웃도는 「역자야」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만일 단기의 정책 금리를 1.2% 포인트 인상했다고 해서 시산하면, 일본은행에 연간 5조엔이나 비용이 드는 계산입니다. 일본은행의 자기자본이 11조엔이 조금 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본 엔화는 세계로부터 상대가 되지 않게 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행은 채무초과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본 엔화가 통화로서의 신용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자산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이나 예금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사람 등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본인이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어 이미 일본에서 큰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사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형 민간기업 주식 절반 보유~ "너무 특수한" 꼬인 일본 경제~

2023년 5월 17일 닛케이 평균 주가가 3만엔대를 회복했습니다. 3만엔을 넘은 것은 1년 8개월 만이며, 일본 경제에 관해서는 드물게 밝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 재료가 잠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주가는 〝관제 시세〟라고 불리고 있어, 일본은행이 일본의 주식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한 결과, 이 주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주가 안정」이라고 하는 명목아래, 일본 주식의 ETF(상장투자신탁)의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 2020년 3월까지 시가 31조 1,728억엔의 ETF를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2019년 4월 17일자)에 의하면, 일본은행은 지금 상장기업 23사의 최대 주주이며, 게다가 전상장기업의 5할로 상위 10위 이내의 대주주입니다. 일본 상장 기업의 대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국영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16일에 행해진 금융완화에서는 연간 6조엔으로 하던 ETF의 매입액을 배인 12조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은행이 매입한 ETF의 시가는 51조엔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구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 주식의 시가총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고, 보유하고 있는 국채로부터의 금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ETF로부터의 수익은 일본은행의 경상이익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급락해 버리면, 일본은행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는 시가 평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가를 밑돌면 손실에 상당하는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의해서 일본은행의 재정은 적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일본은행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일본의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을 일본은행이 포기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어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는 비판을 두려워해 매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 위험한 베팅의 향방에 주목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본은행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매각해도, 문제에 직면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사태 등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일본은행과 같은 주식 ETF 매입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이 진행한 ETF 매입에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출구전략이 없어 어떤 형태로 결말을 맞을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무렵부터 '위험한 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타카시마카즈오 / 주식회사 티앤티에프피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CFP

타카시마히로노부 / 주식회사 티앤티에프피컨설팅 이사 CFP

니시무라요시로 /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파트너스 회계사무소 대표이사세무사

모리타타카코 /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파트너스 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타카시마 카즈오, 타카시마 히로오사무, 니시무라 요시로, 모리타 타카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80d0f72310d8536de1251112dac2f1ae2b6627ce?page=1

日本円の価値崩壊へのカウントダウン…国内全上場企業株「5割」を保有する“大筆頭株主”が

日本円の価値崩壊へのカウントダウン…国内全上場企業株「5割」を保有する“大筆頭株主”が打った「危険な一手」の行方に注目【経済のプロが警鐘】
5/21(火) 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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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現在はどこもかしこも物価高。市井の人は家計を、富裕層は資産を直撃され懐を冷やしています。現在のようなインフレが起こったなら、金利を上げて物価上昇を抑制するのが経済学の基本セオリーです。にもかかわらず、思い切った利上げに踏み切らないのはなぜでしょうか?　本記事ではその理由と、日本円の価値が著しく低下している根本原因について経済のプロが解説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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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わりの見えない物価高、止まらぬ円安
2023年4月、日銀の総裁が黒田氏から植田和男氏に変わりました。歴代最長の10年間にわたり総裁を務めた黒田氏が退いたことで、日銀の方針に何らかの変化が起きる可能性がありましたが、今のところは従来の路線が継続されています。

そうしたなか、2023年に入ってから1年足らずで1ドル110円台から150円程度まで円安が進み、インフレも加速しています。物価が高騰するなかで賃金の上昇が追いつかず、国民の生活はますます苦しくな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は、金利を上げて物価上昇を抑制するのが経済学のセオリーです。実際、インフレが進むアメリヵなど海外の中央銀行は軒並み政策金利を上げていますが、日本だけは金利を上げられずにいます。

インフレでも金利をあげられないワケ
その理由を端的に言えば、「金利が上がると日銀が困るから」ということです。日銀は国債を買い入れる一方で、国内の民間銀行から当座預金という形で資金を預かっています。つまり、日銀にとって国債は資産であり、当座預金は負債にあたります。この当座預金は本来無利子ですが、2008年11月以降は世界金融危機対策として金利がつくようになりました。

これにより、日銀は資産である国債につく金利収入と、負債である当座預金に支払う利息との間で、「利ザヤ」を稼げる構造になっています。ところが、日銀は2016年から10年国債金利をゼロ％近辺に抑えつけるイールドヵーブコントロール（YCC）を行うことで市場金利を引き下げてきたため、十分な運用収益を得る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2022年9月末時点で、日銀が保有する国債などの資産による運用利回りはわずか0.19％です。

この状況において、日銀が短期の政策金利をたった0.2％に引き上げるだけで、運用利回りを利払いが上回る「逆ザヤ」の状態になってしまいます。仮に短期の政策金利を1.2％引き上げたとして試算すると、日銀に年間5兆円ものコストがのしかかる計算です。日銀の自己資本が11兆円強しかないことを踏まえると、このコストがいかに重たいものなのかをご理解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日本円は世界から相手にされなくなりつつある
このように、日銀は債務超過に陥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十分な利上げに踏み切れない状況にあります。今後想定されるのは、日本円が通貨としての信用を失うということです。日銀が金利を上げられず、インフレが加速してしまえば、日本円の価値は著しく落ちていきます。

行きすぎたインフレは「国民の資産の目減り」につながります。もちろん、インフレによって賃金や預金金利が上昇する可能性はありますが、時間がかかります。つまるところ、インフレのメリットを感じられるのは、借金を抱える人などごく一部の人にとどまるのです。

大多数の日本人がインフレで被害を受け、すでに日本で大きな資産を蓄えている富裕層にとっては死活問題となりかねません。

大手民間企業の株の半分を日銀が保有～「特殊すぎる」ねじれた日本経済～
2023年5月17日、日経平均株価が3万円台を回復しました。3万円超えは1年8ヵ月ぶりであり、日本経済に関しては珍しく明るいニュースとなりました。

しかし、日本の株価についても相変わらず不安材料が眠っています。というのも、日本の株価は〝官製相場〟と呼ばれており、日銀が日本の株式に莫大な投資を行った結果、この株価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

日銀は、「株価安定」という名目の下、日本株式のETF（上場投資信託）の買い入れをつづけており、2020年3月まで時価31兆1,728億円ものETFを日銀が保有する事態になっています。『日本経済新聞』（2019年4月17日付）によると、日銀は今や上場企業23社の筆頭株主であり、しかも全上場企業の5割で上位10位以内の大株主なのです。日本の上場企業の多くが、ある意味で国営企業になりつつあるという、異常な状況が生まれています。

さらに、コロナ禍での株価安定のために、2020年3月16日に行われた金融緩和では年間6兆円としていたETFの買い入れ額を倍の12兆円まで引き上げました。そして、今では日銀が買い入れたETFの時価は51兆円強まで増えており、これは旧東京証券取引所第一部の株式の時価総額の約7％に相当する水準です。

前述したとおり、日銀は利上げに踏み切れず、保有している国債からの金利には期待できません。そのためETFからの収益は日銀の経常利益を支える重要な柱となっているのですが、株価が急落してしまえば、日銀は危機に陥る可能性があります。ETFは時価評価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簿価を下回れば損失に相当する引当金を計上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から、株価の下落によって日銀の財政は赤字に転落してしまうのです。

日銀のもっている株を売るとどうなるか?
では、日銀は株価が下がる前に株式を売ればいいかというと、ここにも問題があります。アベノミクスが始まってから実際に日本の株価は上がってきているので、そうした株式を日銀が手放すとなれば株価は下がってしまいます。そうなれば株主を中心に批判が巻き起こることは必至ですから、日銀としては批判をおそれて、売却をしにくいのです。

「危険な賭け」の行方に注目
ここまでの話をまとめると、日銀は株を保有し続けても、売却しても、問題に直面します。もっとも、このような問題が起きることは最初からわかっていたことであり、だからこそ、世界の主要中央銀行は、コロナ禍などの未曾有の危機のなかにあっても日銀のような株式ETFの買い入れには決して手を出しませんでした。

日銀が行ったETF買い入れには「これが正解」という出口戦略がなく、どのような形で結末を迎えるのかは、誰にも予想できません。私たちはアベノミクスがスタートした頃から「危険な賭け」と考えていましたが、その結果はこれから明らかになることでしょう。

髙島一夫

株式会社T＆T FPコンサルティング

代表取締役社長CFP

髙島宏修

株式会社T＆T FPコンサルティング

取締役CFP

西村善朗

株式会社ユナイテッド・パートナーズ会計事務所

代表取締役税理士

森田貴子

株式会社ユナイテッド・パートナーズ会計事務所

パートナー税理士

髙島 一夫,髙島 宏修,西村 善朗,森田 貴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