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만 성립하고 수뢰죄 등은 이에 흡수되나요??</p><p><br></p><p>만약 그렇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에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수뢰죄 등이 흡수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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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수뢰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죄수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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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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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9.04.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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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모두 수뢰후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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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모두 수뢰후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흡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