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가 되어버린 문재인 - 내년 총선 승리를 가로막는 혁신안, 혁신안이 아닌 병신안 -

[약수거사]

박정희가 되어버린 문재인

- 내년 총선 승리를 가로막는 혁신안, 혁신안이 아닌 병신안 -

2015. 9. 12

   이명박 실정으로 다 이긴 선거였던 2012년 총선대선 패배에 이어 충분히 이길 수 있던 지난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을 돌파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것이 바로 김상곤과 조국 교수의 혁신위 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야당의 현실에서 혁신의 목적은, 정당을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혁신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 출범 100일이 다 되도록 김상곤과 조국의 혁신위에 국민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며, 정당이 개혁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 원인을 혁신위의 출범 이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JTBC 손석희 뉴스에 출현한 조국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육참골단과 4선 호남중진 용퇴를 먼저 꺼냄으로써 혁신위를 정치혁신을 목표로 한 기구가 아니라 공천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는 이제까지 10차의 혁신안을 내놓고, 문재인 당대표는 이것이 혁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통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상곤과 조국이 만들고 문재인이 통과를 밀어부치는 10차 안들이 과연 진짜 혁신안이고 이것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검증하려면 우선 10차례 혁신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혁신안 내용	혁신안의 문제점
1차	- 선출지 공직자 평가위 도입 - 재보궐 원인제공시 무공천	- 현역의원 탈락을 결정할 평가위원을 당대표가 임명함에 따라   당대표 권한 강화 - 평가위원 인선을 두고 계파갈등 등장
2차	- 최고위와 사무총장제 폐지 - 5개 본부장 체제 도입	- 최고위원 폐지는 당원들의 지도부 구성권을 침해 - 최고위 합의 사항인 사무총장 임명을 당대표가 혼자서   5개 본부장을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당대표 권한 강화 - 핵심인 조직과 총무 본부장 인선에 계파갈등 등장
3차	- 당무감사원 설립 - 당원 소환제 도입	- 당무 감사원 임명을 놓고 계파 갈등 - 차라리 국민혈세인 정당국고보조금 결산을 외부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당원 소환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계파 지도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계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4차	- 시도당의 지방의원 공천권 행사	- 현역 지역위원장의 지방의원 줄세우기 해소 못함 - 국민이 쓸데없는 조직이자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 기초의원   의 문제점 해결 못함 - 지역 의원간 나눠먹기 등장 가능성
5차	-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 의원정수 증원	- 새누리당과 빅딜 카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혁신위가 거부   함으로써 도입 불가능 - 의원 정수 증원으로 혁신위의 존재 이유가 불신 받음
6차	- 민생복지정당 추구 - 여성 공천 30% 의무화	- 민생복지정당으로 보이려면 이념투쟁으로 보이는 의원부터    정리 필요 - 지금 상황에서 여성 공천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 공천이 중요
7차	- 청년공천 선거별 10-30% 의무화	- 막말로 국민 비난을 부르는 김광진 장하나부타 제대로 평가 - 중장년은 어떻게?
8차	- 평가위 결과 하위 20% 공천배제	- 평가항목의 객관화와 계량화 불가능 - 탈락 여부만 발표하고 평가 내역은 비공개함으로써 탈락자의    승복을 얻기 어려움 - 관악을 처럼 경선 불복자의 선거 방해 가능성 높음
9차	- 최고위의 대표위 체제 전환 - 특수활동비 공개 - 선거연령 18세 하향	- 대표위는 당원의 지도부 구성권 침해 - 대표위원 인선은 당대표 권한 강화로 이어짐 - 대표위원 인선에서 계파갈등 등장 - 특수활동비는 여당 상관없이 야당이 알아서 먼저하면 되는 것 - 선거연령 18세 조정은 야당 혼자서 할 수 없음
10차	- 국민공천단제도 도입 - 사회적 약자 가산점제 - 결선투표제  - 당대표 전략공천 20% 유지	- 국민공천단제는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보다,    선거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홍보성, 확장성, 흥행성 모두    열세로 본선 참패로 이끌 가능성 높음 - 가산점제는 여당도 도입하고 있음 - 결선투표제는 경선자 간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에 불복자를 속출할 가능성 높음  - 당대표의 전략공천은 당대표 계파를 강화시키며, 탈락자의   불복으로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야당을    여당에 비하여 비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임

   위에서 보듯이 이제까지 10차례에 걸쳐 발표된 혁신안은 혁신의 근본 목적인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패배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안이 모두 통과가 되고 당장 실현이 된다고 계파갈등이 사라지고 정당이 개혁되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김상곤과 조국이 만들고 문재인이 강행하는 혁신안은 혁신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자칫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병신입니다.

   이런 혁신이 아닌 병신안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밀어부치는 문재인과, 민주헌법이 아닌 독재헌법을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위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포장하여 밀어부치던 박정희를 발견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박정희의 친위쿠데타인 10월 유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이 아닌 병신안을 밀어부치는 문재인은 유신헌법을 밀어부치는 박정희와 무엇이 다릅니까?

   김상곤과 조국 같은 일 할 줄 모르는 입진보가, 당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과 친노의 승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혁신안은 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년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병신안일 뿐입니다.

   중앙위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안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