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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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는
(현)대법관 때나,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나 계속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철저히 단죄하여,
5천만 국민을 범죄소굴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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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는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을 소멸시효 6개월로 불법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노정희(현 대법관)를 법질서파괴사범으로 고발합니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현 대법관)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 전 의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당시 대법원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 뒤 6달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1년께 뒤인
이듬해 2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은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 4년 옥고 치른 유인태, 국가배상 못받는다  (한겨레 2017.9.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93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노정희 (현)대법관, (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