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 하이테크산업 발전 실태 분석

[최삼용]

중국 하이테크산업 발전 실태 분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연구소 

Ⅰ. 중국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SWOT 분석

ⅰ.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우위

 1. 경제기초가 다져졌고 과학기술력이 증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50년, 특히 개혁개방 이래 20년에 걸친 발전을 통해 중국의 국력은 크게 신장됐다.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 경제기초가 날로 탄탄해지고 국민경제의 내실이 다졌으며 산업구조도 나날이 개선되었다. 이로써 하이테크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장 여건이 마련됐다. 하이테크산업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높은 하이리스크 산업으로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경제력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한편 과학기술 연구 실력도 꾸준히 제고됐다. 기초이론이나 첨단과학기술을 막론하고 모두 기본적인 연구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가운데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자동화기술, 우주항공기술, 위성응용 등 분야는 세계 선두권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부문에 1843억위안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5%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의 증가속도를 보면 중국이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통 연평균 2~3% 정도로 GDP 증가속도와 비슷한데, 중국은 2000년 이래 연평균 16.5%씩 증가했고 2004년에는 무려 16%나 증가해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 2004년 말 기준 국유기업 및 산하 사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기술자 수가 2834만4000 명에 달했고, 한 해 동안 성급 이상의 과학기술 성과 2만9870 개를 획득했다. 그 중에 기초이론 성과는 2029개, 응용기술 성과는 2만6425 개, 소프트과학 성과는 1416개였다. 국내외에서 출원한 특허 35만3800건을 수리해 1082만7000건에 특허를 부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1%와 37.6% 증가한 것이다. 기술 계약 건수가 26만8000개, 기술거래 계약액은 1082억7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 및 기술적 조건을 구비했음을 의미한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 성과가 부단히 시장화되는 과정이며 기초연구 성과가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물질 및 문화적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제기초와 과학기술 연구능력은 하이테크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시장규모가 거대하다.

중국의 산업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전반적인 산업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산업화로 국민경제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산업의 고속성장은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재 중국은 중급 산업경제의 발전단계로 세계 하이테크산업의 신속한 발전은 중국의 전통산업과 저기술산업에 큰 타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반드시 세계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신기술산업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의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 세계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속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빠른 발전은 중국 산업화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통산업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중국 산업화의 빠른 발전은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 및 기술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과 다양한 성장모델을 제공하였으며, 거대한 규모의 전통산업은 하이테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하이테크산업은 전통산업의 보급을 통해서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화는 끊임없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산업화를 심화하는 것이며 정보화와 지식경제의 발전속도를 따라잡는 것이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국가 상황 및 기초산업의 발전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적기에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신경제’ 산업으로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전통산업을 하이테크화하기 위한 기술기초 및 서비스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 전환율이 비교적 낮은 원인 중의 하나는 보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과학기술 성과가 전통산업 부문과 괴리되어 있어 전통산업은 자체적인 개선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 과정에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의 하이테크산업 발전방향으로 볼 때 하이테크 성과로 전통산업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이테크 자체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3. 정부의 뒷받침이 눈에 띄게 증대됐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개혁개방이라는 거시적인 환경과 대세,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강한 정책적 뒷받침이 특징이다. 다년간 지속된 하이테크산업의 빠른 발전은 정부당국의 산업 및 재정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1986년 ‘863 계획’ 실시를 시작으로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이는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했다. 이 가운데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정책에는 중국 국무원이 1989년 3월과 1994년 3월에 발표한 ‘현재 산업정책의 핵심에 관한 결정’과 ‘90년대 국가 산업정책 개요’가 있다.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장려한 정책으로는 1999년 3월 국무원 판공청이 과기부 등 7개 부처에 전달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있다.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대한 우대정책으로는 1988년 5월 국무원이 승인한 ‘베이징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시범운영지역 임시조례’와 1991년 3월 국무원이 공포한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추가에 관한 답변’ 등이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지방 정책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장쑤, 산둥 등지에서 제정한 하이테크산업 발전 촉진 우대정책이 있다. 이런 정책적 조치는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이후에 중국 각지의 정부가 모두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세수정책이 중국의 하이테크개발구의 순조로운 발전과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하이테크산업 발전 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시장의 개척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국가는 세수정책상의 우대조치로 기업의 자체적인 발전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했다. 아울러 기업이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기업기술 성과의 산업화와 상품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기업이 기계설비 교체와 기술 연구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했다.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자체 개발제품, 기술이전, 연구지원,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과학연구기관 체제 전환 등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투자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과학기술단지가 대거 조성됐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하이테크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토지, 자금, 세수 등 정책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동시에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 하이테크산업 투자에 관한 정책적 환경이 나날이 개선됐다. 90년대 초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조성한 이래 과학기술단지는 중국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까지 53개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전체의 영업액은 2조4554억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공업 생산총액은 2조314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공업부가가치는 5678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0%, 순이익은 1625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세수는 1037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외화창출액은 674억달러로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그 중에 베이징 중관촌(中關村)과학기술단지와 상하이하이테크개발구의 영업총액은 1500억위안 이상을 기록했으며, 우시(無錫), 난징(南京),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시안(西安), 창춘(長春),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칭다오(青島), 선양(沈陽), 우한(武漢),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지린(吉林), 창사(长沙) 등 하이테크개발구 15곳의 영업총액은 400억위안을 웃돌았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53개 국가 하이테크개발구는 주요 경제지표의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40%를 웃돌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현재 국가 하이테크개발구가 창출하는 하이테크생산액은 전국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시안, 다롄, 우한, 청두 등지는 이미 마이크로 전자, 광전자, 통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선진 제조기술, 대체에너지, 신소재 등을 주축으로 한 하이테크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주요 발전 형태로 하여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경이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기술 연구개발, 기업관리, 시장개척, 투자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할 것이다.

ⅱ.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열위

1. 산업구조가 낙후돼 있고 경쟁력이 미흡하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14.78%, 52.94%, 32.28%이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는 대신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2차산업의 비중 상승폭이 비교적 크다. 이는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가 전체적으로 1단계 수준, 즉 2차산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발전단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대체로 1, 2, 3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2~3%, 30~40%, 60~70%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낮은 편으로, 이는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곧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중국은 투자/융자, 기술서비스 중개기관, 인재양성, 지식재산권 시장시스템, 기술평가/자문 등 하이테크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하이테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고, 이러한 결합은 고효율의 서비스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이런 면을 좀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체 지식재산권, 핵심기술, 과학연구 성과의 산업화 등이 미흡하다.

하이테크 기업은 대부분 중저가 제품과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혁신능력이 부족해 발명특허 수가 미국의 3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한 해에 6000대의 텔레비전을 생산하면서도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1000개가 넘는 기술 항목 중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DVD의 연간 생산량이 1400대나 되지만 중국이 장악한 핵심기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주류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한 시장시스템에서 중국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투영TV와 EVD제품의 핵심기술과 관련해 중국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이 되기엔 아직 미흡해 세계적인 기술표준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 기술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40%인데 반해 선진국은 70~80%이고, 중국의 하이테크 성과 전환율은 겨우 25%밖에 안 된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하이테크 집약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규모 면에서 중국의 일부 제품은 상당한 생산규모를 갖췄지만 수준이 높지 않으며 관건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텔레비전, 휴대전화의 생산규모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들어섰지만, 그 중의 지식재산권과 집적회로 기술은 장악하지 못했고 시장은 외국이 84%를 점유하고 있다. 핵심기술 부족으로 중국은 하이테크제품의 생산에서 산업사슬의 로우앤드(Low―End) 부문에 놓여 있고, 생산규모는 꽤 크지만 이익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경쟁 수단이 결여돼 있다.

3.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적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서양 선진국의 경우 이 지표가 2% 이상이고, 중진국은 1~2%, 개도국은 1% 미만이다. 중국은 이 지표가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00년에 획기적으로 높아져 1.004%에 달했고, 2001년에 1.09%를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에 간신히 1.35%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선진국 평균 수준과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업별로 보면 6대 산업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1% 이상이다. 이 가운데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은 1.6%에 달하고, 의약제조업 1.5%, 범용설비 및 전용설비 제조업 1.4%, 통신설비/컴퓨터/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1.2%, 교통운송설비 제조업은 1%에 달한다. 업종 등급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지출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업종의 경우도 겨우 1.6% 정도이며, 대부분 업종은 여전히 1% 이하에 머물고 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200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 공급원 구조에서 각종 기업의 지출총액은 960억2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국유 독립 결산의 과학연구소가 399억위안으로 13.6%, 대학교가 163억3000만위안으로 24.4% 증가했다. 기업, 국유 독립 결산의 과학연구소, 대학교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전국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4%, 25.9%, 10.5%였으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2%p 높아졌다. 수적으로 보면 중국의 기업은 이미 연구개발의 주체가 되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0.7%에 불과하고 하이테크기업이라 하더라도 겨우 2% 정도인데, 선진국은 보통 2~4% 수준이고, 하이테크기업의 경우는 10~20%에 달한다.

1인당 연구개발비로 보면 중국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이미 갖췄지만 과학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가처분 연구개발비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개발비 지출구조 면에서 선진국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지출이 4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 2004년에 기초연구에 87억7000만위안(전년 대비 18.8%↑)을 지출했고, 응용연구에 311억5000만위안(26.3%↑), 실험발전에 1140억5000만위안(17.9% 증가)을 지출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발전의 지출 비중이 각각 5.7%, 20.2%, 74.1%였다. 실험발전 비용이 대부분이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25.9%로 선진국과 매우 큰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자체 핵심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된다. 핵심기술을 획득해야 비로소 산업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익 창출의 하이앤드 부문을 차지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저력을 기를 수 있다. 실험발전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지출 비중이 낮으면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하다.

4. 하이테크산업의 수출 방식이 가공무역 위주고, 외자의존형이다.

현재 중국 하이테크산업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겨우 2~3%밖에 안된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가 낮고 가공무역 위주로 형식이 단일하고 이익률이 낮다. 이는 중국 하이테크산업이 주로 가공생산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얼마 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 하이테크제품이 관건기술이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산업은 하이테크산업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노동집약적 가공조립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하이테크산업과 다른 산업이 서로 연관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통산업을 개선하여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려는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세계 하이테크산업의 분포에서 여전히 하위 부분에 놓여 있으며 기술 혁신능력 부족으로 생산사슬 중 고부가가치제품 생산분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익률이 낮은 로우앤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투자환경이 꾸준히 최적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투자자(중국계 투자자)들이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 특히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이 중국 하이테크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빠르게 제고되었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자주개발 능력이 여전히 부족해 주로 외국과의 관계와 중국계 투자기업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하이테크산업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중국계 투자자의 자본금이 전체 기업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고, 하이테크제품 수출에서 전체 수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금이나, 영업이익, 수출 측면에서 볼 때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외국인과 중국계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기회

1. 국민경제 정보화와 전자정부 가동에 따른 수요 증대

중국은 지속적인 정보화 전략에 힘입어 세계 정보제품 제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은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정보화로 산업화를 견인하는 발전전략과 ‘금순(金盾)’, ‘금심(金审)’, ‘금세(金税)’ 등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의 정보화를 가속화했다. 정보화의 핵심 설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산업화로 중국의 정보화의 기초와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됐다. 정보화로 정보기술이 제반 분야에 응용되고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크게 증가돼 정보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현재 중국 전자정보 제품 제조업은 이미 세계 정보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정보제품 제조기지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전통산업의 현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정보화로 산업화를 이끌고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정부업무, 재정/세수, 금융/무역 등 분야의 정보화와 정보활용 기술 보급을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 정보화로 현대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이끌고,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해 기업의 정보화 발전을 가속하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전통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경쟁력을 대폭 증대해야 한다. 정보화로 산업화를 이끌고 신산업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의 차세대 발전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보기술로 주도되는 하이테크산업은 좋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3. 기초/첨단연구의 이론 및 실천은 과학연구 능력이 필수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장화해 보급할 수 있는 응용기술 연구가 취약하며 자체 지식재산권을 가진 핵심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나 기초 연구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예컨대 3세대 이동통신, 우주항공, 현대 중의학 등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획득했다. 이러한 기초 연구의 선진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 면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 성과를 시장화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초 및 첨단 연구의 견실한 기초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초로, 향후 중국 하이테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자원이 될 것이다.

 4. 개도국의 후발우위와 국제 하이테크산업의 빠른 발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자유치와 대외무역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기술진보에서 개도국이 지니는 후발우위를 십분 활용했다.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외 선진기술을 도입해 개발, 소화, 흡수함으로써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향후 국제 경제기술 협력에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좋은 투자환경으로 외자유치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생산자원 배분이 글로벌화되면서 다국적 하이테크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중시하고 투자 규모와 구조에 관심을 쏟을 것이며, 일반 제품의 가공에서 기술연구, 시장개척까지 다방면에 걸친 투자에서 과학기술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 국내기업은 현지화 수준이 높고 기술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정도 갖췄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다방면에 걸쳐 경제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해 공동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 업그레이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대외경제 협력의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다국적기업은 대중국 투자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계 하이테크제조업이 빠르게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도 세계 연구개발시스템에 융합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중 약 400개사가 중국에서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텔, 모토로라, 노키아, 지멘스, 델, 필립스 등 정보기술 계통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이 자사의 연구개발센터도 중국으로 옮겨오고 있다.

 ⅳ.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당면 과제

 1. 국제 기술표준에 대한 발언권이 없고, 로열티 부담이 크다.

 이미 형성된 국제 경제기술시스템에서 중국은 핵심기술 부족으로 하이테크산업의 국제 기술표준을 확립하는데 충분한 발언권이 없는 까닭에 높은 기술 이전비와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DVD, TV 등 제품의 특허기술 사용 논쟁에서 중국기업은 확연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으로 수출이 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보호협정의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영향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하이테크제품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 증가했으며, 농업/영상/통신제품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은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제품 수출에 반덤핑, 보조금 반대,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등 수단으로 더 많은 장벽을 설치할 것이고, 이는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외부의 경쟁 압력 증대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현재 규모와 원가 우위는 갖췄지만, 기술 우위는 뚜렷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타이완은 전자정보제품 제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자부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부문에서 중국대륙이나 타이완 모두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인도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아웃소싱과 OEM제조 면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견실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관련 산업에게는 강력한 경쟁상대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제품 제조에서 중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타이완의 신주과학단지, 인도의 실리콘밸리,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복합단지 등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하이테크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경없는 산업이전과 기술 확산 과정에서 중국 또한 매우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3. 하이테크단지의 발전구조가 비슷비슷하고 산업규모가 작다.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보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제규모를 형성한 분야가 없을 만큼 규모가 여전히 작다. 중국은 하이테크산업 분포에서 하이테크산업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각 지역의 하이테크산업단지는 거의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여기 저기 분산돼 있어 전국적인 규모우위와 산업 집중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각 지역의 하이테크산업단지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색이 없으며, 이처럼 전문성과 특색이 없는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중복 투자와 낭비가 야기됐다. 또한 단지 내 기업은 세계 수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독자기술의 연구개발 실력이 뒤떨어져 있다. 이들 기업 중 연간 생산액이 1억위안에 달한 기업이 2003년 기준 1539개였고, 10억위안 이상인 기업이 185개, 100억위안 이상인 기업은 고작 10개뿐이었다. 이렇듯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절대다수의 기업이 여전히 성장단계에 놓여 있고, 기업의 경제규모와 기술실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하이테크산업 기업은 국제 하이테크산업의 중국 이전 과정 중 외국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4. 투/융자 시스템이 미흡하고,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2%도 채 안되며, 연구개발비, 하이테크 성과 전환, 산업규모화에 대한 예산 비례는 고작 1:1.1:1.5로 선진국의 1:10:100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벤처투자는 하이테크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자본, 지식,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이테크 발전을 위한 힘과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하이테크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국의 벤처투자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벤처투자는 하이테크 산업화를 촉진하는 관건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벤처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해 벤처투자기관이 많지 않고 벤처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기술과 벤처자금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둘째, 벤처자금 조달 루트가 단일해 대량의 민간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셋째, 벤처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서비스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아 전문적인 서비스기구와 인재가 부족하다. 넷째, 오랫동안 기다려온 창업시장이 조성되지 않아 시장화된 벤처투자 철수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은 벤처투자기업 수가 100개 가까이 되며, 벤처자금의 운용 규모가 80억위안 정도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프로젝트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겨우 1억 달러가량이다. 한편, 외국 벤처투자펀드는 이미 중국에 진입했고 프로젝트에 2억달러가 투입됐다. 세계의 벤처투자편드 규모는 미국이 480억달러, 유럽이 160억달러인 반면 아시아는 겨우 60억달러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의 벤처자금은 전체적으로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놓여 있어 비교적 완비된 벤처투자기업이 없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한 금융투자회사는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벤처자금의 80%가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민간자금은 아주 미미하다. 관건은 벤처투자 운용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은 데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아직 시장경제와 하이테크산업의 특징에 걸맞은 효과적인 제도와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벤처투자를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다 민간자본의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념 문제도 있는데다 발전이 일정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낙후돼 있어 원래 자금이 부족한 하이테크산업, 특히 중소형 하이테크기업은 발전할 길이 없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증권시장을 강력히 육성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벤처투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빠져 나올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과 상하이 두 증권시장은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느라 하이테크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하이테크산업의 지속발전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5. 인재가 부족하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재의 창조에 의해 구현된다. 하이테크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인재의 양성시스템과 혁신 활동은 새로운 기술성과를 획득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하는 중요한 기초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자금과 인재를 필요로 한다. 기술인재의 창조력이 하이테크 연구와 성과의 산업화에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재 양성은 하이테크산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좋은 창업환경을 조성해 인재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엘리트들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인재 양성의 규모는 큰 편이지만 대부분 대학교와 과학연구소에 집중돼 있고 기업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재 유실과 인재 쟁탈이라는 위협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현재 중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 낸 인재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외로 빠져 나가 인재 유출이 심각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업의 연구기관이 중국으로 옮겨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월풀, 모토로라 등 해외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인재와 경영인재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인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어 다국적기업에 비해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다국적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 부족은 이미 중국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인재 확보는 현대 경쟁의 관건이며 하이테크산업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하이테크산업 분야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모두 인재 경쟁으로 구현된다. 지식경제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신기술 제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2~3년만 지나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의 절대적 독점은 이미 불가능하며 날로 업그레이드되는 지식과 제품만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인재는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관건이다.

Ⅱ. 중국 하이테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그 원인

 ‘제 10차 5개년 계획’ 이래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대내외 환경에 힘입어 발전이 가속화되고 규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부단히 제고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하이테크산업 성장의 질과 효율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졌다. 국민경제 전반적인 수준, 특히 공업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만한 전략적 역할을 해내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ⅰ. 하이테크산업의 전체 규모는 확대됐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높여야 한다.

 1. 전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선진국과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90년대부터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산업규모가 부단히 확대됐다. 1995년부터 2003까지 8년 동안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25.2%씩 성장해 중국 국민경제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자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 전자/통신제조업, 의약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은 각각 39.58%와 24.7%, 18.34%로 모두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 수준을 웃돌았다. 2003년 하이테크산업 총생산액은 2조7514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30.69% 증가해 전체 공업 총생산액의 21.4%를 차지했다. 이는 1995년보다 4.83배 증가한 것이다. 환율로 환산하면 2004년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생산액은 2478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중국 하이테크산업이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산업구조는 하이테크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제조업구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하이테크산업이 제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상승해 1998년에 16.75%이던 것이 2002년에는 21.62%로 커졌다.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8.9%에서 2002년 14.3%로 커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차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 제품의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고, 경제효과가 한층 제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은 뚜렷한 ‘고수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이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익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수익률이 낮은 편인데다가 하락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공업부가가치는 1995년 1018억위안에서 2002년 3769억위안으로 늘어났으며, 동기 대비 증가율은 21.78%로 제조업보다 3%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공업부가가치 증가는 단위 생산액의 부가가치 증가보다는 총생산액의 증가에 더 많이 의존한다. 부가가치율을 놓고 볼 때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율은 1995년 26.37%에서 2002년 24.69%로 변화했는데, 2000년 미국의 42.6%, 일본의 39.3%, 독일(1999)의 39.6%, 영국의 36.4%, 이탈리아의 37.6%에 비해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뚜렷한 우위가 없다, 중국의 많은 전통 업종의 공업 부가가치율은 일반적으로 하이테크산업에 속한 의약제조업(35.4%), 기기/문화/사무용 설비(27.23%), 전자/통신설비 제조업(22.46%)보다 높다. 2003년 베이징의 하이테크산업은 핵심 자주기술 부족으로 전통 제조업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순부가가치(단위 생산액의 부가가치)는 업종의 부가가치 비율을 가늠하는 직접적인 잣대이다.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은 한 산업의 혁신 모델과 경쟁 정도를 반영한다. 보통 자주개발을 위주로 하는 혁신모델의 부가가치율은 위탁생산을 위주로 하는 모델보다 높다. 어떤 산업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우위를 가진 나라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 역시 선두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경쟁상대 등장으로 산업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져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이 하락했다. 부가가치율로 볼 때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뚜렷한 우위가 없다. 아래의 표를 보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비교적 낮고 선진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하이테크산업의 전체 규모가 세계 1위이며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1999년은 43.0%로 제조업의 평균 수준을 6.5%포인트 상회했다. 일본과 영국의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율은 대략 36%이므로 본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보다 약간 낮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율은 모두 30%를 웃돌고, 한국의 경우 1999년의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율은 27.2%로 같은 해 중국 수준보다 1.6%포인트 높다. 하이테크산업의 종류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이 외국과의 격차가 가장 뚜렷하다. 중국의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겨우 20%밖에 안되지만 미국, 일본은 50% 안팎, 영국은 40% 이상, 프랑스와 캐나다, 한국도 모두 30% 이상이다.  

나라별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율 비교(1995~2001년) 단위: %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2001	1999	1997	1998	1998	1997	1999
전체 제조업	26.4	36.5	36.6	37.7	32.3	31.6	28.5
하이테크산업	25.2	43	36.1	36.4	30.1	33.8	27.2
우주항공 제조업	26.4	37.1	39.8	33.4	22.1	44.9
컴퓨터 및 사무용설비 제조업	19.6	56.1	49	42	32.8	30.8	35.9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23.5	32.8	24.5	26	29.9	14.2	21.2
의약 제조업	35.4	49.5	36.6	37.6	28.5	34.6	28.2
의료설비 및 기기 제조업	29.6	36.7	44.4	46.6	39.3		29.9

3.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투자 수익률로 볼 때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제조업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며, 이익/세금 비율과 단위 투자 수익률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몇 년간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익/세금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이익/세금 비율이 떨어졌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306억6000만위안에서 점진적으로 986억8000만위안으로 증가하고, 신규 고정자산 투자액은 238억8900만위안에서 620억2700만위안으로 증가해 연평균 각각 24.64%와 21.3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하이테크산업 이익/세금 비율은 1995년 326억위안에서 2002년 1166억위안으로 늘어나 연평균 18.63%의 증가율을 기록해 투자 증가율을 6%포인트 하회했다. 중국 제조업의 이익/세금 비율은 1995년 9.65%에서 2002년 9.33%로 소폭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하이테크산업의 이익/세금 비율은 6.91%에서 5.53%로 떨어져 같은 기간 제조업의 이익/세금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단위당 고정자산 투자에서 획득한 연도 채산성을 보면 현재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전체적 수준은 제조업보다 약간 낫긴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이익/세금 비율과 연말 고정자산 원가의 비율은 1995년 23.31%에서 2002년 19.82%로 떨어져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이테크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둥성을 예로 들면 현재 하이테크산업 규모가 여전히 확대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생산액 규모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지만 이익/세금 지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3년 하이테크산업 생산액의 이익/세금 비율은 6.1%로 2001년보다 1.4%포인트 하락하고, 1997년보다는 1.6%포인트 하락했다.

 4. 연구개발비 지출이 늘고 있지만 기술 집중도와 기술 선진성이 여전히 낮다.

 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산업 집중도와 기술 선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공업 생산총액, 공업부가가치 혹은 제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데이터 자료 구입과 국제비교의 편의성을 고려해 여기서는 연구개발비가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기술 집약도를 분석, OECD국가와 비교했다.

2001년 중국 5개 하이테크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157억위안, 연구개발비가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한 비중은 5.1%로 제조업 전체의 평균(약 2.6%)보다 확실히 높았다. 이는 중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여건에서 하이테크산업의 과학기술 수준은 일반산업보다 현저히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 비교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집중도 면에서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90년대에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이 하이테크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20%를 웃돌았지만 중국의 경우 2001년에도 겨우 5.1% 수준으로 제반 분야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전자정보산업을 예로 들면, 2002년 중국이 이 분야에 투입한 연구개발 자금은 약 137억위안(16억5000만달러)으로, 이는 다국적기업 한곳만도 못한 수준이다.

한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한 나라가 이 산업에서 얼마만큼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지녔는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 내부에서 세계적 수직분업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선진국은 수직분업체계에서 전방 부문에 놓이게 되며 관건 기술과 부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직접 이 산업에 투입하는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수직분업에서 후방산업 부문은 기술 집중도가 낮아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필요없이 위탁가공에 맡기면 된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이런 후방산업을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한다. 그리하여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기술 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5. 과도한 외자의존도로 산업 리스크가 커져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중국계 투자자가 중국대륙, 특히 하이테크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림에 따라 이들이 중국 하이테크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빠르게 높아졌다. 자본금이나 영업이익, 수출 등으로 봤을 때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외자와 중국계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층 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하이테크산업, 제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2001	1997	1997	1999	1998	1997	1999
전체 제조업	2.6	8.8	7.9	7	5.4	4	4.5
하이테크산업	5.1	27.6	20.3	27.5	19.1	31.7	13
우주항공 제조업	13.3	38.2	29.3	40.1	24.3	22.7
컴퓨터 및 사무용설비 제조업	2.7	24.1	19	27.6	48	24.4	3.9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2.5	52.4	34.3	13.3	3.5	44.9	7
의약 제조업	6.5	18.3	16.2	34.1	12.1	37.7	17.9
의료설비 및 계측기기 제조업	2.7	25.8	21.9	16.9	7.3		4.1

 외자의 투입은 상당 부분 세계 경제의 발전에 달려있어 이 때문에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세계 경제 파동의 영향을 쉽게 받았다. 중국 하이테크산업 중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을 예로 들면 3자기업(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 독자)이 수출을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보통신기술 제품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중국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수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중국 하이테크산업 제품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63.3%에서 2003년 46.3%로 하락했다. 이외에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대외무역은 절대다수가 가공무역으로 이뤄지는데, 그 비중이 2004년 상반기에 88.5%에 달했다. 하지만 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구현하는 일반무역은 겨우 7.9%에 불과했다. 이런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전 구조는 해외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지화된 우량자본이 결여돼 있는데다 제품 기술과 시장을 외국인투자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노동력 비용이 올라가는 순간 산업의 대규모 이전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도한 외자 의존은 국내 독자 개발능력 향상을 저해하기도 했다. ‘제9차 5개년 계획’ 이래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연평균 37.2% 증가, 제조업의 연평균 29.6%의 증가속도를 웃돌았다. 2002년 특허 출원 건수는 80% 넘게 증가했지만 특허를 취득한 발명특허는 별로 많지 않다. 기업 등록 유형별로 보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특허 출원에서 3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1995년 국유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475건으로 2001년의 575건보다 10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3자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50건에서 795건으로 무려 745건 증가했다. 국유기업의 특허 출원이 전체 하이테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7.6%에서 17.0%로 하락한 반면, 3자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은 8.2%에서 23.5%로 확대됐다.  

6.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 산업클러스터 우위 및 혁신능력은 부족하다.  

2002년 말 기준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이하 개발구) 내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액은 이미 전국 공업부가가치 증가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구가 발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발구의 경제발전이 외적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성장의 질이 높지 않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수적 성장 부담감에 개발구 내로 기업을 유치하기에 급급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협력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산업클러스터의 우위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특화된 주도적인 산업을 육성해내기 어렵고 산업구조는 최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상당수 기업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 제품, 주문자상표제작(OEM) 제품, 조립가공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7. 대형기업의 집중도가 여전히 낮고, 대표기업과 주력제품이 부족하다. 

대형기업은 뚜렷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산업 집중도가 여전히 낮다. 2002년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기업의 공업부가가치는 2085억위안으로 중소형 기업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중국은 하이테크산업의 집중도가 낮은데, 전자정보산업을 예로 들면 2002년 미국 전자정보기업 19곳의 영업액을 합한 액수는 미국 전자정보산업 전체 영업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세계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중국 전자정보산업의 규모가 이미 세계 3위로 올라섰지만 산업 집중도가 낮고 기업 규모가 작으며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표기업이 부족하다. 2003년 중국 100대 전자업체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31.5%, 이익/세금 44%, 영업이익 34%에 불과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2002년 가장 가치있는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2003년에 하이얼만이 세계 100대 클럽에 진입했다). 

8.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하이테크산업의 약 80%는 동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중부와 서부지역이 각각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속도도 동/중/서 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공업부가가치의 증가속도를 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동부지역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2.8%씩 증가한 반면 중부가 17.5%, 서부가 12.6%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중/서 지역 간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격차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다. 

중국은 고성능 컴퓨터 연구개발에서 커다란 진전을 거뒀지만 조립 생산하는 국산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무역관세 장벽의 영향이 가장 큼). 중국의 통신설비 제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제품 및 제조 기술, 시장 마케팅 관리 등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중국의 의약산업은 여전히 저효율, 저이윤 산업으로 남아있다. 의약제품은 모조품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약품의 자체 연구개발시스템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산업은 자원 전환, 시장화, 산업기술 능력이 약하며 전체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산업 제품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 정도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 한국의 4.1%, 싱가폴의 7.7% 수준과는 한참 차이가 난다. 

동/중/서부 지역 하이테크산업 주요 지표 비교

지표	지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성장률
공업 총생산액	동부지역	2537	3746	4603	5617	6625	8567	10237	26.2
	중부지역	488	593	683	741	832	1004	1107	14.6
	서부지역	457	570	685	752	759	841	919	12.3
부가가치	동부지역	722	924	1134	1138	1626	2166	2441	22.5
	중부지역	132	174	206	222	264	321	363	18.4
	서부지역	144	174	200	225	218	272	291	12.4
이익/세금	동부지역	235	205	394	424	573	839	887	24.8
	중부지역	38	30	57	68	85	117	129	22.6
	서부지역	44	46	67	63	55	77	91	12.9

ⅱ. 하이테크산업과 전통산업의 연계효과 미흡해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역할에 한계가 있다.  

1. 국내경제는 수적성장의 특징이 뚜렷하고, 전통산업은 에너지 고소비, 저산출 현상 많다. 

‘제10차 5개년 계획’ 이래 중국 국내 경제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뚜렷한 수적 확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국제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신속하게 높아져 원자재를 고가에 수입하고 제품을 저가에 수출해 극히 적은 이익만을 손에 쥐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경제 지속성장 능력이 위기에 처하게 된 데에 잘 나타나 있다. 산업경쟁력이 국제경쟁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기술 수준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으며 자주혁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설 때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세계 생산요소의 최적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저렴한 생산요소 우위를 산업 혁신능력 우위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국제 분업체계에서 중국은 고유의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중국은 아직까지 질적/효율적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전통산업의 에너지 고소비/저산출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중화학 공업이 점점 경제의 주축으로 발전해가는 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16대 전인대에서 내세운 새로운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자본, 자원,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중국의 부존자원이 적고 자원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인구가 많아 1인당 자원 보유율이 낮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환경에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이미 나날이 심각해지는 자원 부족과 환경 수용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점점 정도를 더해가는 인간과 자연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자원 제약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한편 종합적인 이용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2. 중국은 제조업 대국일 뿐 강국은 아니다. 

제조업은 중국 경제가 20년 넘게 지속 성장하는데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국제 분업체계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추었고 상당 제품의 세계 제조기지로 발돋움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글로벌 베스트’ 제품을 100개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세계 각지에서 좋은 호응을 얻으며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은 아직도 조방적인 발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라벨을 단 많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잖은 제품이 부가가치가 낮다. 반면 기술 집약도가 높고 품질적 요구가 높은 많은 제품, 특히 선진 공업 설비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단지 제조업 대국일 뿐 제조업 강국은 아니며 핵심기술 및 주요 설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는 처지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전통제조업을 개선해야 한다.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통산업을 개선하면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통산업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이테크산업 자체도 발전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을 긴밀히 접목시키면 △이들 산업의 생산력 제고 △하이테크산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 촉진 △전통산업의 기술수준 및 시장개척 능력 제고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화의 핵심이요 영혼이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기초요소다. 소프트웨어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국 산업을 질적/효율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 것이다. 전자정보기술로 장비공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는 NC공작기계, 핵심부품을 주축으로 중장비의 개발력을 증대하고 동력전기 일원화를 추진할 것으로, 이는 전통산업 개선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화학 공업부문에서 신공법, 신공정의 개발과 응용을 통한 집약적 생산이 가능해지면 자원 사용효율과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다. 

3. 장비산업은 전자화, 정보화 수준이 낮다.  

현재 중국 기계장비 제조업의 설비 이용률은 간신히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국내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대형 기술설비, 전용설비, 계측기기 등 상당수 기술집약형 제품을 해마다 대량 수입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섬유 제조설비 수입량은 국내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설비, 자동차산업설비, NC공작기계 등 설비의 수입량은 국내시장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ⅲ.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및 역할을 저해하는 원인 분석  

1. 기술혁신 여건 미흡으로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선, 국가 거시차원의 전체적인 과학연구체제로 볼 때 중국은 시장화된 과학연구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1만여개의 과학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체의 33%인 약 3000여개가 기업화됐으며, 절대다수가 시장수요와 동떨어진 기초연구 이외의 분야를 취급하고 있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연구 성과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가운데 기업 지출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모두 70%를 웃돈다. 이는 과학연구개발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교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학연구와 생산이 괴리돼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미시차원의 하이테크기업의 혁신 환경으로 볼 때 첫째, 중국은 아직 기업 기술 혁신에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기업 기술혁신의 동력은 경제이익 추구와 외부시장의 경쟁 압력에서 생겨난다. 중국은 지금 경제체제의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가 불완전해 일부 기업, 특히 국유기업에 아직도 정부에 기대려는 심리가 남아 있으며 기술혁신 의지가 부족하다. 둘째, 하이테크산업 기업 혁신의 과학연구 기초가 부실하다. 2001년 중국 전체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1%에 불과한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중국은 과학기술이 녹아 있는 과학연구 성과가 매우 적다. 현재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특허 출원의 20%도 채 되지 않아 과학기술산업의 빠른 발전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하이테크기업 내부에 제대로 된 기술혁신메커니즘,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축되지 않았다. 90년대 이래 각급 정부에서 기업, 특히 하이테크기업의 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재정 및 대출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01년 말 기준 중국 중대형 하이테크산업 기업 중에서 독립적인 과학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한 기업이 1500곳도 채 되지 않고, 대다수 기업이 기술혁신부서가 분산돼 있어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성과를 개발해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사회 전체에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과학기술 성과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사회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열망이 날로 고조됐다. 하지만 현재 산업화 과정 중 과학기술 성과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고 시장전망이 좋으며 자체 지식재산권을 지닌 프로젝트는 매우 드물어 엄청난 규모의 벤처자금이 적당한 투자거리를 찾지 못한 채 썩히고 있다.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의 저력이 미약해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국내시장과 이윤을 대가로 국외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발전할 수밖에 없다.     

2. 기술의 도입, 소화 능력이 부족해 후발우위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술도입은 이미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 그런데 기술도입을 통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소화, 흡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기술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선진국이 됐든 개도국이 됐든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기술 도입과 소화/흡수에 대한 자금 투입문제를 잘 처리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기술 도입과 소화/흡수의 비율이 대략 1:3의 수준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중국은 하이테크산업 부문에서 도입한 기술을 소화/흡수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 여기에 대한 투자는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1년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기술 도입과 소화/흡수 역량이 미흡한데, 이는 ‘도입-낙후-재도입-여전히 낙후’라는 현상을 초래해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영원히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3. 하이테크놀러지 성과의 수요와 공급이 긴밀히 결합되지 않고 산업화 비율이 낮다.  

현재 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율이 30%가 채 안되고 하이테크산업 전환율은 5%가량으로 선진국의 평균 수준과는 한참 차이가 난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분야를 시의 적절하게 개척하고 ‘신경제’ 산업으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할 분야를 찾는 것 외에 전통산업의 하이테크화를 위해 기술적 기초와 서비스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하이테크산업과 전통산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지 않는데, 그 주된 원인은 과학기술 성과와 전통산업 부문이 서로 동떨어져 있어 전통산업이 자체적인 개선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성과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이 선진기술 성과를 산업화에 활용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첨단기술 성과를 응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이테크산업 자체의 발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 생산력과 사회 재산으로 전환하는 부문에서 중국은 서양의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일부 신흥 국가(지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현재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30% 수준으로 선진국의 50~60%보다 크게 낮으며, 하이테크 성과의 전환율은 겨우 25%로 기술 산업화 정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 근래 들어 중국은 하이테크산업화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 조치를 마련했지만 정부 관리체제 가운데 기술전환, 기술보급, 기술흡수 등을 제약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기술이전 장려정책은 상호 연관성이 부족해 과학기술 관리체제, 인재시장체제, 인재이동메커니즘 등은 좀더 개선해야 하고 대외개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4. 수출 모델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의 전통산업에 대한 견인차 역할이 반감됐다.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자체 지식재산권을 가진 제품이 부족하고 자체 소화/흡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 공법/장비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유기적인 결합 능력이 부족해 하이테크제품 수출은 주로 조립 중심의 가공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하이테크산업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마지막 단계인 수출마저 해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2003년 중국이 아세안, 타이완, 일본, 한국 등지에서 수입한 집적회로는 335억8천만달러로 무려 82.9%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종적으로 이런 컴퓨터, 통신제품 부품은 주로 다국적기업을 통해 국내에서 구입하고 홍콩을 경유하거나 아세안,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직수출된다. 지난 몇 년간 위탁가공은 하이테크제품 수출의 80%를 차지했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4년 1~4월,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한 하이테크 제품은 404억1000만달러로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의 88.5%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원료 수입 가공 방식은 75.5%, 일반부역 방식은 7.9%였다.

가공무역 위주의 무역방식 때문에 중국은 국제 분업 산업사슬에서 하위 단계에 놓이게 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판매부문의 높은 이익을 획득하기 어려워졌다. 또 한편으로는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한 일부 하이테크산업조차 국내 실물경제와의 관련효과가 극히 미미해 하이테크산업 장비로 전통산업을 개선해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5. 리더쉽을 갖춘 경영인재가 부족하다.  

개혁개방 이래 국가가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역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은 인재나 각종 인재 양성기관을 많이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국제화 인재를 포함한 고차원적인 인재 부족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와 고급 경영인재는 기업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대상이 되었고, 금융/법률/국제무역에 해박하고 영어에 능통한 글로벌형, 혁신형, 복합형, 협력형의 수준 높고 리더쉽을 갖춘 과학기술기업 경영인재는 중국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중국은 노동력 대국이지만 인재 대국은 아니다. 2000년, 29개 전문기술 분야에서 부장(수석)급 엔지니어는 모두 157만3000명으로 전체의 5.5%에 불과하다. 근로자 1만명당 연구개발 전문가와 엔지니어는 11명인데 일부 선진국은 100명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다. 하이테크산업의 특징은 첨단화인데, 중국에서는 고급 인재, 특히 혁신능력을 지닌 고급 인재 부족은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관건 요소 중 하나이다.  

6. 하이테크산업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 체제차원의 제약이 상존한다. 

우선, 하이테크산업 정책조치들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그 종류도 많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일부 정책은 집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주기가 길며 실시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업무적인 기술성과를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의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일부 기술성과는 이로 인해 좋은 상업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일부 지방에서 정책을 실시할 때 비국유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일부 지방에서는 집체 과학기술기업이 회사제로 전환할 때 국가가 부여한 세금 감면분을 국유주로 전환할 것과 기업의 관리와 이익 배당에 참여할 권한을 줄 것을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셋째, 관련 정책 실시에 필요한 세부조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하이테크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것을 분명히 했지만,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하이테크제품은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관, 과학기술 벤처투자, 리스트담보 등 모두 보다 구체적인 정책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지방주의가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육성 및 관리는 주로 여건을 갖춘 지역에 하이테크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1988년 국무원에서 중국 최초로 하이테크실험단지를 승인하고 18가지 우대정책을 제정한 이래 전국의 국가급, 성급, 부(部)급의 개발구는 이미 110개에 달하며,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도 크고 작은 다양한 개발구를 많이 조성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 국무원이 비교적 체계적인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우대정책을 제정했으며, 각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됐다. 첫째는 우대정책의 제정 루트가 다양해 서로 경쟁적으로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폐단이 야기됐다. 자금과 기술의 효과적인 배분이 어렵게 된데다 본래부터 규범화돼 있지 않던 관리가 더욱 유명무실하게 됐다. 둘째는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실력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마구 섞여있어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세수 유실을 야기했다.

[칠월호랑이]

좋은글 잘보았읍니다..신강에서 쬐그만 공장 하는데 정신 바싹 차려야 겠다는 생각이 듬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