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소식이 또 들리네요...참고하시고 안운하세요~!!

[─━☆라인스타☆─━☆[李智勳]]

출처:록스타(http://cafe.daum.net/rocsta

글 쓴 이 : 로시난테(제가 아는분인데 전직 서킷 / 랠리 드라이버 이며 미캐닉 이십니다)

최근 과시용의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불법개조한 차량이 증가하여 안전운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동차소유자를 자극하여 모방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관할 관청과 교통안전공단에서 2005년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께서는 원상복구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구조변경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자동차 유형 및 안내 : ☎ 1588-7147

1. 구조변경 승인대상 2. 구조변경 승인기준 3.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 4. 불법구조변경 확인요령 5. 위반 유형별 벌칙 및 과태료 6.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7.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8.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 차체.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 차체 부품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물이 아닐것.

---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 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소 : 구조변경승인 및 승인서 교부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교부 ※구조변경승인일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확인 ※전문성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여 처리 ◦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내용과 자동차가 다른 경우 ※구조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제원란에 제원 등을 정정하고 검사책임자가 날인 ◦ 등록증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조회

---

□ 불법구조변경 :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원동기형식 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운행 가능

□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개조의 사례
차종 변경	∙화물밴형짚 → 승용짚( 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적재함 보조틀 설치 또는 좌석 추가 설치
성능안전도 저하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차체 하부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4륜구동 짚)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벌칙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39조 위반)

구 분	안전기준 위반 항목	과 태 료
구 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소회전반경	30만원	5만원	3만원
장 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 ○ ○
	•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 소화기, 방화장치		○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접지부분 • 등화장치(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방향지시등 기타 등화) •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장치 •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 ○ ○ ○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후 임시검사

---

항 목	사 진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

항 목	사 진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기준 및 범위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구분	길이 (mm)	너비 (mm)	높이 (mm)	윤거 (mm)	축거 (mm)	오우버행 (mm)	객실 및 하대 (mm)			차량중량 (kg)
경ㆍ․소형	±40	±30	±50	±30	±30	±30	길이	너비	높이	±60
중ㆍ대형	±50	±40	±60	±40	±30	±40	±30	±30	±30	중형: ±100 대형: ±3%
							±50	±30	±30

□ 차체ㆍ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②에어ㆍ댐 (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③휀더스커트 (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④후드/윈도우 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⑤후드스쿠프 (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⑥선바이져 (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⑦롤 바 (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⑧루프캐리어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⑨런닝보드 (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②수하물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 한 시설은 제한
③자전거/스키캐리어 (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④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 차체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②범퍼가드 (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③그릴가드 (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④휀더커버 (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⑤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⑥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⑦윈치 (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⑧안테나 (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 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⑨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 원동기, 배기계통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②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탈착이 가능한 사이렌서는 제한
③흡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흡기다기관 ※열해방지장치 설치
④배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배기다기관 ※촉매변환기변경기 구조변경 필요, 열해방지장치 설치
⑤에어크리너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②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③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④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⑤자동차전화	-
⑥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⑦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⑧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핸 들 (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②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③레버손잡이 (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④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⑤보조브레이크 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⑥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코일스프링 (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②쇽업서버 (shock absorber)
③스트럿바 (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기 타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②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③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윈드스타(변영광)]

덴장할 우리나라에 안걸릴 차가 거의 없겠구만...;; 후진등 스포일러위에 달았는데 그거두 걸릴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