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北, 탈북민 압박 3박자

韓·中·北, 탈북민 압박 3박자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으며 탈북민지원활동가 및 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와 일부 언론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 함께 탈북민을 핍박하는 데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금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1~2월 중 총 1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량이 감소했으며 3월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2월 입국자는 작년 이전에 탈중한 이들로 파악된다. 또한 제3국에서 국내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난민들의 수도 급격히 급감하고 있어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에 따르면 3월 29일 현재 캄보디아에 임시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7명으로 작년 상시 대기자의 수가 수 십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베트남이나 몽골에서 대기중인 탈북민도 거의 없으며 베이징 영사부가 보호 중인 이들은 50~60명으로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 말부터 탈북민 국내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던 추세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국내입국 탈북민은 2002년 처음 1,000명을 넘어서 1,139명을 기록했고 2003년 1281명, 2004년 1,89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탈북민들의 국내입국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자유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한편 이들의 입국이 급감하고 있는 데에는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봉쇄하려는 북한정권의 노력과 탈북민들에 대한 색출과 강제송환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반국제법적 행위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3박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동영상을 통해 밝혀진 것과도 같이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북민 지원자를 공개처형하는 등 탈북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경수비 증대, 탈북민 가족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이주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이 국제법적 난민에 해당한다는 유엔 북한담당 특별보고관의 보고와 UNHCR의 탈북민실태조사 요구 등 국제사회의 탈북민보호 요청을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탈북민 색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탈북민 468명의 대거입국 후 북한측의 강한 반발이 있자 탈북민 지원활동가들을 브로커로 지칭하며 이들을 탈북지원 행위를 비난한 것이 탈북민 핍박의 신호탄이었다. 정부는 이후 정착금 축소방안 등을 담은 탈북민정착지원수정안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새 탈북민정착지원안은 탈북민들의 입국의지를 저해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정안은 ▲입국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1/3 축소 ▲ 탈북민 지원활동가들에 대한 단속 ▲ 탈북민입국수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착지원금의 축소는 탈북민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자금이 원천 고갈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은 이들이 돈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탈중구출활동의 위축과 인도적지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사 `탈북민브로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탈북민 정착금 갈취 폭력배 13명 검거수사결과’를 통해 허위보도를 내서 물의를 빚었고 이어 KBS의 편파보도와 ‘말’지 등의 악의적 보도가 잇따랐다. 탈북민들의 국내입국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부 마찰이 지원활동가들의 악의적 행위나 탈북민 입국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비화되고 반면 탈북민 및 북한인권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한국신문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