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머니투데이 박미진 기자</p><p><span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 float: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font-family: "돋움",dotum,"Apple SD Gothic Neo",sans-serif; font-size: 24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30px; orphans: 2;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아, 전세사는구나"..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커밍아웃?</span></p><p>링크 주소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526073105145</p><p><br></p><p>기사 요약 </p><p>1.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층수 표기로 인해 전세 살이가 알려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p><p>2. 현재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고하는 대상은 확정일자를 받는 세대인데..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p><p><br></p><p>여기서 잠깐!!</p><p>여러분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우리 회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확정일자가 선순위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겁니다. ->지겹도록 강조한 도봉님 말씀, 여기에 전세보증보험 추가ㅎㅎ</p><p>3. 그런데 기자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확정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젠 모든 전월세 가격이 오픈되어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p><p><br></p><p>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활성화 장점을 알아볼까요?</p><p>1. 현재까지는 시세라는게 임대인과 중개사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p><p>왜냐하면 지금 내가 거래하는 전월세 시세가 높은지 적정한지 알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p><p>실제 금액을 부풀리거나 계약되지도 않은 사례들을 올림으로써 가격을 쉽게 우상향시키죠..->이걸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p><p>2.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전월세 인상률도 제한할려는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p><p>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제대로 지키는지 알 수 있는거죠.</p><p>3. 그동안 누락되었던 월세 소득에 대해 임대인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누락된 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p><p><br></p><p>아무튼 결론적으로 층수 표시로 인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된다???</p><p>그럼 저층, 중층, 고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적어도 전월세 실거래가를 통해 해당지역 시세를 알 수 있는데 고작 층수 핑계로 이를 막을려고 하는 박미진 기자님과 권대중 교수님은..</p><p><br></p><p>슬픈 이야기지만..</p><p>현실은 이렇습니다. </p><p>빌라 지역뿐만 아니라..</p><p>강남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부 부모들이 자기자녀 친구아이들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p><p>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기 되기 때문이죠..</p><p>그래서 유추합니다. </p><p>아..저아이 전세 사는구나..아이 이름은 박 아무개인데..소유주는 김 아무개이네..</p><p>혹은 아..그아이 아빠 엄청 젊던데..여기 등본 소유주 나이는 올드하네..</p><p><br></p><p>그럼 박미진 기자님이나 권대중 교수님 말대로라면..</p><p>주택 소유주들의 원치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위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오픈해야겠네요..</p><p><br></p><p>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친 부동산 언론의 단상입니다. </p><p>솔직히 저는 도봉쌤의 주장에 겪하게 동감하지만..하락시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p><p>이런 엄청난 이익집단들의 거센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p><p>이론을 뒤업는 상상치 못하는 수를 쓰는 세력들의 거센 저항..</p><p>참 화가 나네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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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도봉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엔 요리저리 피할방법을 찾고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부동산은 견고하다는 착각을 넘어 망각수준이라 국가가 부도나기전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치하는 그들도 늘 똥묻은개가 겨묻은개보고 싸우는 격이라 미래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첫댓글 개가 멍멍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그들의 시간표가 있는데~~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
정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값은 몰라도 세금은 반드시 올릴겁니다.. 안그럼 재정빵꾸납니다..
저도 도봉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엔 요리저리 피할방법을 찾고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부동산은 견고하다는 착각을 넘어 망각수준이라 국가가 부도나기전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치하는 그들도 늘 똥묻은개가 겨묻은개보고 싸우는 격이라 미래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든 투명한게 좋줘
맨날 뭘 하기는 많이 하지만 집값은 아직도 높네요
결국 그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 될게 뻔하죠...
앞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
뒤로는 어디서 나오든 상관 없어~ 세금만 걷으면 돼~!!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길...
결국 서민만 당하게 될것임...
나도 무주택자이지만 이번에 아파트 한채 안산거 땅을 치고 후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