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디에 있었던건가요?

[2022무조건난경찰]

22년 1차 기출
3번에 보기 1번지문입니다.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없다.


해설 올려주신데엔 기출책 103p와 최신판례라고 하셨는데..

두군데 뒤져봐도 못찾겠고..기출책 전체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ㅜㅜ

다른사람 두분이 그동안 이 지문 질문 올렷던거 있는거 봐선.. 어딘가엔 잇엇을거 같은데 저는 처음보는 지문이라.. 어딧는지 도저히 못찾겟습니다..

[윤우혁]

여러번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