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1984년, 노인인구 4%, 지하철 노인무료승차</p><p>   합리적일 수 있는 정책.</p><p> </p><p> 2025, 노인인구 20%, </p><p> 아직도 지하철 노인무료승차제도를 유지.</p><p> </p><p>이제, 무임승차 복지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p><p> </p><p>—————-</p><p>  1988년 직장인 국민연금</p><p>  1991년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 실시</p><p> </p><p> 그때는 노인인구 7%,</p><p>  한국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나라.</p><p> 수급자들에게 연금 많이 줘도 됐으나</p><p> </p><p>  지금은 노인인구 20%,</p><p>   매년 1%씩 올라, </p><p>  2035년이면 노인인구 30% 되고,</p><p> </p><p>  한국인 평균연령 40대후반 50대 초반</p><p>    되는데,</p><p>   </p><p>소득의</p><p>   13% 보험료 내고, 40% 연금수급이</p><p>   가능할까 ?</p><p> </p><p>13% 내고 30% 받던지,</p><p>  18% 내고 40% 받던지.</p><p> </p><p> </p><p>  18% 보험료 되면</p><p>자영업자는 자기 것, 9% 내던 것 18% 내고,</p><p>  직원들것 9%도 내주어야 하는데</p><p>   자영업자는 </p><p>    엄청난 실력자들만 할 수 있는 시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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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 까지라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 축소 내지 복지 와해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 해보는데 까지 해보다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미리 부터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좀더 여유있게 뒤돌아보면서 있는 것을 나누고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하면 유지 내지 상향 까지도 아주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계든 나라 살림이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씀씀이와 품목이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대두 된 것이 유럽이 그동안 군사 안보 비용으로 지출이 적어 복지에 치중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 역시 살림 지출에 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함에 있어 조정 할수 있는 것은 조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거라 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화두 역시도 불필요한 전쟁을 없애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남북한 군사적 대결만 없으면 얼마든지 국방비를 줄일 수 있읍니다.
@감나무2차 대전이 없었으면 뉴딜 정책은 논란 꺼리가 될수 있었지만 전시 경제 체제로 호황 속에 묻혀버렸다는 그러나 베트남전 부터는 1,2차 대전 같은 경제 호황 대신 국가 경제 체제를 흔들고 급기야는 브레우튼 체제를 유지 할수 없어 금태환을 버려야 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패트로 달러를 하면서 겨우 진정시켰다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은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를 몰고 올거라 봅니다.
복지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내는 법인세는 감소되는데 복지를 줄이면 더더욱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뭐 부동산 PF나 구제금융으로 나가는 돈은 100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돈 아닌지.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아주 틀린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읍니다. 빚과 달리 소득은 늘면 늘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는 자본주의 미덕으로 기업의 생산과 매출과 연결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때 부자였기에 장농 속에 숨겨진 돈이 많지만 한국의 노인 세대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 복지로 조금 받아봐야 쓰기 바쁩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여름 가면 가을 오듯 노인 세대 역시 잠시 빤짝하다 인구 소멸로 사라질거라 봅니다. 저는 인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입니다. 어느 정도 자연 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80억 인구에서 매년 1억씩 늘어나는 것이 멈추고 절반쯤으로 줄면 그때 세대가 늘리던 줄이던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첫댓글 노인 복지 축소 시대로의 전환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제’
폐지하고 50%할인부터 시작될 수도
요람에서 무덤 까지라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 축소 내지 복지 와해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 해보는데 까지 해보다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미리 부터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좀더 여유있게 뒤돌아보면서 있는 것을 나누고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하면
유지 내지 상향 까지도 아주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로 나가는 세원은 GDP 대비 그리 큰 비중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놀랍게 적었고, 현재는 얼핏 평균에 왔는데
그대로 두면, 10년 후는 높은 편이 될 상황.
——
5백만명 * 1백만원, 5,000,000,000,000
음 절대 금액이 이거 밖에 5조 너무 적어
늘려야.
1천만명 * 1백만원, 10조 이 정도는
2천만명*1뱍만원, 20조 오, 꽤 드는데
@감나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차이는 국민 모두가 얼마나 안전하게 사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아도 양극화가 심한데 늙어 힘없는 늙은이들의 최소한에 복지마저 쥐어짠다면
우리 모두가 경제 발전 어쩌구 하는 것이 너무 허무한것 아닌지.
가계든 나라 살림이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씀씀이와 품목이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대두 된 것이 유럽이 그동안 군사 안보 비용으로 지출이 적어
복지에 치중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 역시 살림 지출에 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함에 있어 조정 할수 있는 것은 조정하면 큰 무리는 없을거라 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화두 역시도 불필요한 전쟁을 없애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남북한 군사적 대결만 없으면 얼마든지 국방비를 줄일 수 있읍니다.
남북 적대 관계 해소되도
현수준의 국방비 필요하다 하던데.
——-
사병에게도 최저임금 주려면.
@감나무 사병 월급은 소비로 지출되니 경제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세원에 30%가 전비로 나가는 경제인데
그 나가는 돈이 병사들 월급, 보험료, 사망지원금 등으로
선순환 역활을 해 내수 활성화로 전쟁 전보다 빠르게 GDP가 성장하고 있읍니다.
그게 전쟁의 역설.
경제사 학자들은,
미국 대공황은,
뉴딜 정책 아닌 제2차세계 대전이
극복시켜 주었다는데 거의 의견 일치.
@감나무 2차 대전이 없었으면 뉴딜 정책은 논란 꺼리가 될수 있었지만
전시 경제 체제로 호황 속에 묻혀버렸다는
그러나 베트남전 부터는 1,2차 대전 같은 경제 호황 대신 국가 경제 체제를 흔들고
급기야는 브레우튼 체제를 유지 할수 없어 금태환을 버려야 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패트로 달러를 하면서 겨우 진정시켰다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은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를 몰고 올거라 봅니다.
복지 늘리자는 야당,
어떻게 해서든
복지 지속 가능 외치는 여당.
———
이 둘의 콜라보가 있는데,
설마,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복지를 줄이겠어요
도리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재정적자 국가부채 증가 불가피.
( 재정적자가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아무리 봐도 폭발적 복지비용 증가 때문인 것
같던데,
년100조 이상의 재정적자의 고착화)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큰 이벤트 없는 한)
한국에서 복지 축소 없다는 의견에 공감
복지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가 내는 법인세는 감소되는데 복지를 줄이면 더더욱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뭐 부동산 PF나 구제금융으로 나가는 돈은 100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돈 아닌지.
외환위기, 금융위기 오면,
재정 지출 통한 복지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한국은 역설적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맞으면,
재정지출 줄여 복지축소 할 수 있으니,
염려스러워서.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아주 틀린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읍니다.
빚과 달리 소득은 늘면 늘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는 자본주의 미덕으로
기업의 생산과 매출과 연결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때 부자였기에 장농 속에 숨겨진 돈이 많지만
한국의 노인 세대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 복지로 조금 받아봐야 쓰기 바쁩니다.
번개 나이 좀 먹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네
그럼,
노인 복지 대신에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 양질의 노인 일자리“ 는 어떨까요 ?
젊은이들에게도 양질에 일자리가 없는데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까요?
노인의
양질의 일자리 :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너무 힘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감나무 요즘 아파트 경비도 젊은이를 선호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늙던 젊던 가장 좋은 것은 자신 만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직 이지요.
오지말라고 해도 여름 가면 가을 오듯
노인 세대 역시 잠시 빤짝하다 인구 소멸로 사라질거라 봅니다.
저는 인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입니다.
어느 정도 자연 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80억 인구에서 매년 1억씩 늘어나는 것이 멈추고
절반쯤으로 줄면 그때 세대가 늘리던 줄이던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마라
필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