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ST-2011 02 07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낭독

[정동문 변화코치™]

JCST-2011 02 07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낭독   

 출처 :스피치NLP석세스-JCST참만남
http://cafe.daum.net/speechleadership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207월] 대통령 언급으로 더 꼬이는 과학벨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백지화 발언이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자유선진당은 6일 청와대 앞 집회를 갖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을 8일 개최키로 한 광주시 등 충청 이외 지역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 지역과 지역 간 불신과 대립이 크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좌담에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 공약에 대해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토론자가 "백지에서 출발하겠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그것은 똑같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적 판단 없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게)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마무리 말씀을 주목해서 봐달라"며 애써 복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진의를 알기는 어렵다. 과학벨트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많은 만큼, 충청권에 가더라도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자는 게 진의라는 식의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논란의 핵심이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순리가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낸 대선공약집 '대전, 충북, 충남편'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잘못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에서 이미 세종시를 사실상의 최적지로 꼽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혼선을 막는 조치를 조속히 내놓기를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207월]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해야

사회복지 재원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할 정책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혁신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추진해오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 횟수에 따라 한건, 한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등 과잉 진료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건보 재정이 버텨낼 수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는 매년 평균 12%씩 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증가세다. 더 이상의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고 61%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 2004년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해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낸 독일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민영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에서도 포괄수가제와 유사한 의료관리제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있다.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 전문 병원에 가도록 하고, 표준 진료비를 넘어설 때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포괄수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미국에서처럼 환자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부작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의약분업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도 정착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 검증된 제도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률 향상의 밑거름이 될 포괄수가제 시행을 머뭇거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20110207월] 與野, 재외국민 불법선거 막을 공동기구를

법무부가 최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매수(買收)와 같은 불법선거행위가 벌어져도 현행 법·제도로는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어려우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240여만명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26개 재외공관에서 모의선거를 한 결과 평균투표율이 38%였다. 이걸 표수로 환산하면 91만여표다. 지난 15대·16대 대선은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재외국민 투표 결과가 다음 대선 승패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투표가 우리의 행정·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치러진다는 점이다. 금권(金權)선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 이뤄져도 계좌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선관위의 단속도 어렵다. 불법선거 혐의가 확인돼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려 해도 외국에 있는 선거사범이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오히려 대리·동원투표 같은 불법선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우편·인터넷투표도 허용하자며 법개정안을 냈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안한 재외 불법선거 혐의자의 '영사(領事) 조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 주재 우리 공관 직원이 공관 안에서 불법선거 혐의자를 조사해 만든 조서나, 검사가 국내에서 이메일이나 화상(畵像)으로 신문한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혐의가 확실한 동포에게는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매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이나 국내 재산권 행사 등을 상당기간 제한하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같은 조치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의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규정도 돈 선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10207월]직장 내 성희롱, 강도높은 제재 방안 마련해야

직장 내에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나 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서울 도심 ㅇ호텔 사장의 성희롱을 문제삼은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와 모독죄로 회사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가 사직을 권고당했고, 한 여행사 직원은 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항의하다 사실상 해고됐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은 2004년 4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급증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에서 확인된다. 이 중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성희롱 건수가 65.2%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2008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61.2%가 “불쾌하지만 참았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다. 성희롱이 방치될 경우 심각한 고용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이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 상급자에 의해 여성 하급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 남성들은 겉으론 직장 내 성희롱 규제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론 성희롱의 도입 취지나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 회사 측도 문제를 제기한 여성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를 일으켜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존재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성희롱 기준의 모호성을 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가해자의 결백을 밝힌다며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성희롱 고발자로 하여금 수사를 받거나 소송당하는 고통을 겪게 해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유명무실화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한편 노사 공동으로 성희롱을 감시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ㅇ호텔처럼 회사 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체적 접촉에 의한 추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성희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91%로,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성희롱 제재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서울신문 사설-20110207월] 금융산업 발전 견인할 CEO 뽑아야 한다

우리·신한·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신한·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월 말이다. 우리·산은금융 회장 임기는 6월 말이지만 3월 정기주총 때 재선임할 모양이다. 신한금융은 8일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해 14일 면접을 거쳐 단독 후보를 선정하고, 우리금융은 9일 회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다. 신한금융은 전 경영진이 배후에서 서로 조정하는 대리전 양상이고, 우리금융은 현 정권 실세가 거론되면서 현 회장과 함께 양자 대결 구도다. 하나금융은 현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CEO 자리를 둘러싼 잡음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정권교체와 함께 CEO가 바뀌기 일쑤였고, 그 빈 자리는 정권 실세 또는 실세와 연줄이 닿은 인사들이 차지했다. 금융계의 장기발전이나 후계자 양성 등은 뒷전이었다. 이는 곧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83위로 2년 전(58위)보다 25단계나 떨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발간하는 금융전문지 ‘더 뱅커’(2010년 7월호)에 따르면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은 9개에 불과하다. 아시아권인 일본 102개, 중국 84개, 인도 31개, 타이완 29개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알리는 부끄러운 지표다.

금융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부가치산업이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주말 공공기관 혁신 세미나에서 “금융은 불을 때서 국민을 먹여살려 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다. 그러려면 금융CEO부터 제대로 뽑아야 한다. 국가 미래가 달린 금융산업의 수장을 ‘권력게임’으로 뽑아선 곤란하다. 연줄이나 관의 입김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내 굴지의 글로벌 제조업체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전문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한 남다른 안목, 지속성 있는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이 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207월] 日 기업들의 잇단 합병ㆍ동맹을 주목해야할 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졌던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국 기업 간,또는 해외 업체들과의 합병 및 동맹 등을 통해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도에도 심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최근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조강능력 세계 6위인 신일본제철과 23위인 스미토모금속이 합치면 연간 조강생산량이 4800만t에 달해 일거에 세계 2위로 뛰어오른다.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임은 물론이다.

전자 · IT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본 샤프는 대만의 치메이에 TV용 LCD패널 전력절감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중형 패널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동맹을 맺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히타치제작소는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훙하이정밀공업과 LCD패널 생산에서 합작키로 함으로써 중소형 LCD패널 세계 1위의 기반을 마련했다. NEC는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보와 컴퓨터 부문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3위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는 파워칩테크놀로지 등 대만 업체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당장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의 합병으로 초대형 철강업체가 탄생하면 포스코의 세계 순위가 6위로 한 단계 밀려나면서 교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도체 LCD 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대만 기업 등과 손잡는 것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 기업들은 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기업의 반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세워 과감히 투자하고, 연구개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해외기업 인수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형화의 강점을 먼저 취할 필요가 크다.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재무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207월] 한·EU FTA 비준절차 서둘러야

유럽의회가 조만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할 실정이다. 유럽 측은 7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동의안 처리에 이어 2월 중순 정례 본회의에서 한ㆍEU FTA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의회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표결처리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제통상위원회가 한ㆍEU FTA 발효의 선결조건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협정동의안 보고자인 영국의 로버트 스터디 의원이 FT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잠정 발효될 예정인 한ㆍEU FTA 비준을 위해 유럽의회가 이처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으로 부상한 한국과 FTA를 차질 없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유럽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와의 FTA 발효를 위해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쪽은 한국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하나의 시장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악재들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예정대로 발효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후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한ㆍEU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10월25일 정부가 제출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로는 경제이니 민생이니 외치면서 정작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한ㆍEU FTA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FTA가 더욱 절실한 입장인데도 유럽의회보다 비준절차에 늑장을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김순덕 칼럼/김순덕(논설위원)-20110207월] G20세대인가, 대졸백수인가

이번 설에도 “취직은 됐느냐”는 소리가 제일 괴로웠다는 젊은층이 적지 않다. 본인들도 속 타겠지만 애써 제 밥벌이도 못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 속에선 열불이 난다.

대통령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지난주 신년방송대담에서 대통령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정부가 급료를 주면서 기술을 1년 코스, 6개월 코스로 하는 길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사실 독일도 대학가는 비율이 40%도 안 된다. 우리는 80%인데….”

* 대학진학률을 40%로 만들자?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1.9%다. 군 입대와 대학원진학을 포함한 취업률이 76.4%이고 정규직 취업률은 48.3%다. 대학진학률이 절반으로 줄면 정규직 취업 100%도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졸백수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2009년 7월 원주정보공고를 찾은 자리에서도 “한국 현실이 누구나 대학을 가려 하지만 이제 한계에 왔다. 이러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교육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이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이 40%인 이유는 대학입학자격시험(아비투어)을 준비하는 9년제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학생이 딱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이다. 수월성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학생들은 김나지움에 가고 나머지는 실업계로 간다. 독일이 중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바탕엔 여기서 길러진 기술력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200년 전 계급사회에서 비롯된 이원적 교육제도가 21세기에도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추세다. 이 나라에서 구글 같은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못하는 데 대해 “월드클래스의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하이스킬(high-skill)에 집중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중간기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력 스킬과 이노베이션’ 논문에서 분석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노골적으로 “독일엔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글로벌 엘리트를 길러낼 대학이 너무 적다”고 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을 공급해온 것으로 믿었던 직업학교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훈련기회를 주는 기업이 줄고 수학 과학 공부를 못한 청년들은 유능한 기술자가 되기 힘들다는 비관론도 있다. 특히 어린나이에 직업학교를 택해 평생 그 일에 종사하게 만듦으로써 계층이동의 기회를 봉쇄하는 게 과연 공정한지의 문제도 심각하다.

* ‘인재강국’ 교육목표 어디 갔나

우리 대통령에게 대졸백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 누구나 대학 가려는 풍토를 나무랄 게 아니라 대학을 바꿔야 한다. 좀더 잘살아보겠다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상향본능을 대통령이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대입준비를 하는 인문계 고교 정원부터 중학교 졸업생의 40%로 낮추거나 대학정원만 40%로 축소하는 게 차라리 낫다.

단 공평하게 한답시고 정원을 학교마다 골고루 줄이진 말기 바란다. 수월성 원칙에 따라 고교는 대입 실적이 높은 순으로, 대학은 취업 실적이 높은 순으로 조정해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그래야 공부 안 시키는 교사가 많은 고교나, 제 밥벌이할 능력도 못 키워주면서 비싼 등록금만 꼬박꼬박 받아온 삼류대학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방법으론 우리나라가 더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지금 선진국이 나아가는 방향과도 어긋난다. 크든 작든 한 조직의 지도자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조직은 어떻게 돼야 하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OECD는 지난해 “글로벌 위기에서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타격을 덜 받았고, 앞으로도 대학졸업자의 고용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대학교육을 확대하라”고 발표했다. 개인과 나라가 대학교육에 지불하는 비용과, 대학교육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OECD 20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지만 그래도 이득이 더 크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미국의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2025년까지 고졸자 80%를 대학에 진학시키자”는 목표를 2년 전에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출범당시 이 정부가 내걸었던 ‘인재강국’의 교육목표도 같은 의미였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기업하는 환경을 깜짝 놀랄 만큼 개혁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더 중요하다. 국정기조를 ‘중도서민’으로 틀었다고 해서 교육정책마저 대학 옥죄기로만 가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G20세대’는 나올 수 없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고대훈(중앙일보 기자)-20110207월] 검객 논쟁

우리나라에서 검사(檢事)를 검객(劍客)에 비유한 연유에는 여러 설이 있다. ‘검(檢)’이 ‘검(劍)’과 발음이 같고, 검객이 ‘검사(劍士)’로도 불린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칼에 빗댔다는 말도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칼을 든 형상도 영향을 끼쳤다. 2002년 대검 중수부 과장이 검사의 애환을 담은 ‘슬픈 칼잡이 이야기(哀憐劍士說)’라는 한시를 지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검객의 으뜸 자질은 칼솜씨다. 일본에서 전설적인 검객으로 추앙받는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는 비움의 경지를 최고의 검법으로 쳤다. 검법을 익히되 얽매이지 않고, 상대를 알되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 때 손에 든 칼은 천하무적이 된다고 했다. 중국의 장자는 포정이란 백정의 소 잡는 이야기, 즉 포정해우(<5E96>丁解牛)를 통해 칼 놀림을 예술로 끌어올렸다. ‘소 잡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하고, 들리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극찬했다. ‘소를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신으로 대하며, 소 몸 속의 결을 따라 그 빈틈으로 칼날을 놀리는 자연스러움’이 칼 다루는 법이자 도(道)의 원리라고 설파했다.

칼솜씨만 뛰어나다고 진정한 검객이 되는 건 아니다. 십 년을 하루같이 검술을 연마하는 십년마검(十年磨劍)의 노력과 더불어 내공을 닦아야 한다. 대의명분이라는 아우라가 둘러쳐져야 무림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이다. 나라와 주군을 위해 혹은 강호의 평화를 위해 사악한 자에 맞서 사회적 대의를 지켜내야 영웅적 검객으로 탄생한다. 1960년대 홍콩 무협영화의 전성기를 연 ‘외팔이’의 왕우, 할리우드 무협영화를 개척한 ‘와호장룡’의 주윤발, 이준익 감독의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 맹인 검객으로 출연한 황정민의 역할이 그런 검객의 모델이다.

요즘 검사 사회에서 ‘검객 논쟁’이 한창이다. 한화·태광그룹 수사를 지휘했던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의 사퇴로 촉발됐다. 그에겐 검객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 눈치를 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파헤치는 수사방식이 검객을 연상시켰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가른 뒤 칼을 마구 휘두르는 전근대적 기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칼잡이의 운명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분명 검객 검사 시대는 가고 있다. 다만 비움의 칼솜씨와 대의(大義)를 생명처럼 여기는 검객의 정신마저 사라질까 걱정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110207월] 최후의 파라오

이집트가 지구촌을 뒤덮었다. 무바라크 대통령과 반정부 시위에 관한 뉴스가 연일 세계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나일강이 범람하듯, 설 연휴에도 이집트사태의 속보는 홍수를 이뤘다. 원유 수급 불안으로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어느 언론은 이를 ‘파라오의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30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해온 무바라크는 ‘현대판 파라오’ 또는 ‘최후의 파라오’로 불린다. 고대 이집트의 국왕인 파라오가 현대 사회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고대 용어 ‘파라오’라는 말은 사어(死語)가 아니다. 원래 ‘위대한 집(궁전)’이라는 뜻인 파라오는 한글성서에 ‘바로’로 번역돼 우리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성서에 ‘바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의 잠자리에 들게 한다. 또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 면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수염을 깎는 것은 이집트만의 풍습이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를 만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등 신화처럼 전해지는 10대 재앙은 바로 이때의 이야기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신의 현신이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파라오는 인간이 된 호루스이자 저승의 오시리스로 통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이고, 호루스는 그의 아들이다. 이집트인들은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회복돼 곡식이 자라는 것은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신화에 따르면 오시리스는 악신(惡神) 세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아들 호루스가 세트를 죽이고 왕권을 회복한다. 파라오가 죽으면 오시리스가 된다는 믿음은 피라미드의 건설로 이어진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위대한 피라미드’를 쌓아올린 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0개를 지을 분량이라고 한다. 거대한 피라미드는 고대인들의 영생불사에 대한 꿈을 웅변해 주고 있다.

무바라크 일가의 재산이 7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한화로 약 78조원인 재산을 현찰로 쌓으면 또 하나의 피라미드가 될 법하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위해 쌓은 ‘현대판 피라미드’다. 그 속에서 한 파라오가 영구집권을 꿈꿨다. 고대나 현대나 부정한 권력의 최후는 이처럼 허망하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이동수(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20110207월] 장수사회 딜레마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고 한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00세 쇼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고령화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보다 오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행운`이자 `축복`임에 틀림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증거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의 준비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장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수 사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장수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노인요양 및 복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어림잡아도 천문학적이다.

사회의 각 주체들은 이 장수 사회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통해 장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의학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암, 당뇨, 치매 등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도전들이다. 의료계는 질병의 치료와 함께 예방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노인 인구의 건강은 물론 이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장수 사회의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최장수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장수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의 모델을 창출하고 진정한 선진형 고령화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으로!!!

▶NLP심리치료▶발표불안.대중공포▶자신감.열정▶자기사랑.자아발견▶자기정렬.미션발견▶목표설정▶시간관리▶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이미지메이킹▶프리젠테이션▶NLP성공프로그래밍

스피치/화술/프리젠테이션/면접/발표불안/대중공포/자신감/대인관계/성격...과 같은 모든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완벽한 변화는 체계적인 변화성공시스템에 의하여 내면의 심리치료(NLP)와 자아를 강화(성공학)시키면서 외면의 스피치를 함께 통합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평가/판단/거절이 없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적 이해, 가아의 탈을 벗고 내면과 내면의 참만남이 보장된 변화촉진의 환경에 들어 와서 완전한 수용/존중/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집착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개인의 위대함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내적인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032)321-4733/010-6346-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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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탱크]

설 잘 세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아메르조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열정문]

참 잘 읽었습니다.

[황현철]

장수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뭔가 준비가 안된듯하다. 급격하게 진행되다보니 그런것같다. 국가도 국민도 미리 준비를 하지않으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