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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정보과(홍보)부장ㅋ
"영리법인병원, 건강보험과 상관없다" | |
제주도 의사회 17일 공식 입장 밝혀 '도입에 적극 찬성' | |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
등록일: 2008-07-17 오전 10:50:21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가 영리법인병원설립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제주도 의사회(회장 원대은)는 17일 오전 제주 도청에서 당초 예정된 ‘기자 간담회’를 취소하는 대신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제주도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서면을 통해 ‘제주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의사회는 “마치 제주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제주에 국내영리 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민영화돼 부유층만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빈곤층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계층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의사회는 “과거 의사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는 어느 일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건강보험이 통폐합돼 단일보험자로 우리나라 의료의 유일한 수요자로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사의 운명을 국민건강보험에 갔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우리 의사들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로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권도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결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함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설립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어떤 정권도 의료계에 우호적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의료계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당연 지정제를 폐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영보험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다”고 덧붙였다. |
첫댓글 당췌가 뭔소린지.. 근데, 뭔 근거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가 무관하다고 하는건지요? 그냥 침소봉대 하지마라, 이렇게만 말하는데 왜 그런소릴 하는지 솔직히 말해줘야 수긍을 하든, 반박을 하든 할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