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하계학술대회 개최

[하나멜]

저출생위기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을 모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혁신 :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 주제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난 8월 22~23일 열렸다.

▲사진은 임정빈 교수, 장헌일 원장, 배귀희 회장, 정재훈 대표, 안성렬 본부장, 이상엽 교수뒤 신동애 교수, 김상미 원장, 주상현 교수, 최에스더 교수, 장인봉 교수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외교부를 비롯해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특례시, 경주시, 창원시 등이 주최해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 첫날 경주시 기획 세션에서 저출생위기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성렬 본부장(경북저출생과의전쟁본부)이 “저출생위기와 경상북도의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배귀희 회장의 사회로 정재훈 대표이사(경북행복재단, 서울여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안성렬 본부장(경북저출생과의전쟁본부)이 “저출생위기와 경상북도의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유목민 사회’가 아닌 태어난 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정주민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틈새 없는 돌봄 지원으로 지역에 정주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북형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인 ‘K-보듬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알고 그 해답 역시 현장에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역시 현장을 잘 아는 지방이 제안하고 국가가 서포트하는 체계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엽 교수(건국대, 전 대외부총장)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발표했다.

이상엽 교수(건국대, 전 대외부총장)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Our Women-Up 프로젝트”를 시·도지사와 지역대학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대에 입학하는 여학생 중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학과를 시·도지사 책임하에 연합대학 형태로 운영하고(UST모델), 졸업자는 지역 권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연합형 계약학과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결혼 시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주거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긴급돌봄사업에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생활수준, 자녀 나이 등이 비슷한 가정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이모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건축법」과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와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로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여 결혼과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먼저 만남에서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전 과정에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관 확산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종교가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임정빈 교수(성결대,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KBSI소장), 신동애 교수(일본 기타큐슈대학), 주상현 교수(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가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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