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공산당 지배력 강화 CSF 2023-03-23

[힘힘]

시진핑 집권 3기...공산당 지배력 강화

CSF 2023-03-23

□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이 만장일치로 확정되었고 주요 과업에서 당으로 권력을 일원화하는 국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이러한 움직임이 마오쩌둥 시대와 유사하다는 논평이 나옴. 

◦ 양회를 통해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확고해짐.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공개되었는데 정부 기관의 주요 관할권이 당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남.     

-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는 등 시 주석의 측근들이 요직에 임명되었는데, 블룸버그(Bloomberg)는 고위직에 새로운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며 26명 중 절반 이상이 2021년 또는 그 이전부터 유임된 인물이라고 보도함.

- 한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작년 10월 당대회에서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시 주석과 당 고위직을 차지한 그의 측근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과 데이터·금융 시장 규제 관련 정부 부처의 권한을 당 직속 위원회로 이전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섰다고 보도함.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이 마오쩌둥의 혼란스러운 통치로부터 시 주석의 전임자들이 얻은 교훈과 대치된다고 논평함. 마오쩌둥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이념적 열정을 유능한 정부보다 우선시했음. 

-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개혁 세력은 당정 분리를 추진해 기업과 농장, 공장을 중앙정부의 계획경제로부터 분리되도록 함.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는 않았음에도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당시 중국 개혁주의 관료를 인터뷰했던 앤서니 사이치(Anthony Saich) 교수는 1980년대 개혁세력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데올로기 노선 설정이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작고 기민한 ‘전위당’의 개념을 주창했다고 회상함. 

-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은 지방정부로 분산되고 지방 관리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한 업적에 대해 보상받게 됨. 1990년대 후반 기업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산당은 기업인을 포섭하여 당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함. 

- 그러나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자본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으며 대중과 괴리되었다고 선언함. 그는 이후 10년 동안 당의 권위를 재확립하는 데 집중함. 2023년 3월 초 시 주석은 기업인들이 당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선언함.  

◦ 당의 권력 강화가 정부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중국분석센터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정부 기관은 제도적, 법적 제약을 받지만, 당 기관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당헌에 의해서만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와 달리 당 간부들은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인센티브를 앞세움.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문가의 판단을 정책이 압도한 사례임. 2022년 오미크론 변종 감염자가 발생하자 유명 과학자들은 노인과 취약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비축을 촉구하였음. 그러나 시 주석은 봉쇄와 격리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선언함.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침묵했으며 공존 주장은 무시되었음.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했을 때 중국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음.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정부는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만 시 주석은 이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논평함. 

◦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남.

-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소 보수적인 수치임. 이에 대규모 통화 부양 정책이 없다는 전망이 강화됨. 

- 이강 중국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고위 경제 관료들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됨. 

-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부총리에 오른 허리펑은 류허 전 부총리에 이어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중국의 ‘봉쇄’를 비난했다는 시 주석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정부는 민간 부문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춰 첨단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경제 자급자족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데이터 자원 단속과 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과 과학기술부의 역할 확대가 포함됨.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감독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기관 설립도 예정됨. 현행 은행·보험 감독기관은 새로운 금융 규제기관으로 흡수되는 한편, 증권업을 총괄하는 기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일부 기능을 새 규제기관에 넘겨주고 광범위한 경제 및 금융 안정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정보]

1. [중화권] 시진핑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1949년 이래 최장수 국가주석 (2023-03-14,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블룸버그(Bloomberg) 「China's Xi Keeps Familiar Faces in New Leadership Team」, 2023.3.13.

https://www.bloomberg.com/markets/fixed-income

2. 이코노미스트(Economist)「What party control means in China」, 2023.3.9.

https://www.economist.com/china/2023/03/09/what-party-control-means-in-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