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약수거사
혁신안 내용 | 혁신안의 문제점 | |
1차 | - 선출지 공직자 평가위 도입 - 재보궐 원인제공시 무공천 | - 현역의원 탈락을 결정할 평가위원을 당대표가 임명함에 따라 당대표 권한만 강화 - 평가위원 인선을 두고 계파갈등 심화 |
2차 | - 최고위와 사무총장제 폐지 - 5개 본부장 체제 도입 | - 최고위원 폐지는 당원들의 지도부 구성권을 침해 - 최고위 합의 사항인 사무총장 임명을 당대표가 혼자서 5개 본부장을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당대표 권한 강화 - 핵심인 조직과 총무 본부장 인선에 계파갈등 등장 |
3차 | - 당무감사원 설립 - 당원 소환제 도입 | - 당무 감사원 임명을 놓고 계파 갈등 - 차라리 국민혈세인 정당국고보조금 결산을 외부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당원 소환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계파 지도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계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4차 | - 시도당의 지방의원 공천권 행사 | - 현역 지역위원장의 지방의원 줄세우기 해소 못함 - 국민이 쓸데없는 조직이자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 기초의원 의 문제점 해결 못함 - 지역 의원간 나눠먹기 등장 가능성 |
5차 | -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 의원정수 증원 | - 새누리당과 빅딜 카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혁신위가 거부 함으로써 도입 불가능 - 의원 정수 증원으로 혁신위의 존재 이유가 불신 받음 |
6차 | - 민생복지정당 추구 - 여성 공천 30% 의무화 | - 민생복지정당으로 보이려면 이념투쟁으로 보이는 의원부터 정리 필요 - 지금 상황에서 여성 공천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 공천이 중요 |
7차 | - 청년공천 선거별 10-30% 의무화 | - 막말로 국민 비난을 부르는 김광진 장하나부타 제대로 평가 - 중장년은 어떻게? |
8차 | - 평가위결과 하위20% 공천배제 | - 평가항목의 객관화와 계량화 불가능 - 탈락 여부만 발표하고 평가 내역은 비공개함으로써 탈락자의 승복을 얻기 어려움 - 관악을 처럼 경선 불복자의 선거 방해 가능성 높음 |
9차 | - 최고위의 대표위 체제 전환 - 특수활동비 공개 - 선거연령 18세 하향 | - 대표위는 당원의 지도부 구성권 침해 - 대표위원 인선은 당대표 권한 강화로 이어짐 - 대표위원 인선에서 계파갈등 등장 - 특수활동비는 여당 상관없이 야당이 알아서 먼저하면 되는 것 - 선거연령 18세 조정은 야당 혼자서 할 수 없음 |
10차 | - 국민공천단제도 도입 | - 국민공천단제는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보다, 선거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홍보성, 확장성, 흥행성 모두 열세로 본선 참패로 이끌 가능성 높음 - 가산점제는 여당도 도입하고 있음 - 결선투표제는 경선자 간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에 불복자를 속출할 가능성 높음 - 당대표의 전략공천은 당대표 계파를 강화시키며, 탈락자의 불복으로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야당을 여당에 비하여 비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임 |
위에서 보듯이 이제까지 10차례에 걸쳐 발표된 혁신안은 혁신의 근본 목적인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패배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안이 모두 통과가 되고 당장 실현이 된다고 계파갈등이 사라지고 정당이 개혁되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내년 4월 총선 바로 전에 치러질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의 국민공천단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2. 문재인의 국민 공천단과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의 제도 비교
여야가 추진중인 총선후보 공천방식 비교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100% 국민경선 |
해당 지역구 유권자 누구나 경선당일 투표참여 | 경선참여인원과 대상 | 이동통신사 안심번호호 해당 지역구 유권자 무작위 추출, 야당지지와 참여의사 확인 후300-1,000명 구성 |
무관 | 경선 참여시 당원여부 | 무관 |
현장투표 | 경선방식 | 현장투표 + ARS |
0% | 당대표 전략공천 여부 | 20% |
여성, 장애인에 득표의 10-20% 가점 | 정치신인, 소수배려 | 신인,여성,장애인,청년 가산점 |
출처 : 한겨레신문
위에서 보듯이 오픈프라이머리는 경선단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정당 지지여부와 관계가 없이 경선 당일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반면 국민경선단 제도는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은 300-1,000명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장투표만 하지만 국민경선제도는 모빌투표를 병행합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당대표의 사적 전략공천을 완전히 배제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당대표의 전략공천을 20%까지 허용을 합니다.
3. 야당의 국민공천단 제도가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보다 선거에서 불리한 이유
우선 야당이 야권 혹은 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공천제도는 사실 국민공천단제도가 아니라, 야권공천단제도입니다.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천제도에 국민공천단이라는 이름을 붙일 경우, 야당에게 있어서 국민은 곧 야당지지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심각한 역풍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 홍보성이 결여된 국민공천단 제도
- 참여 인원과 참여 대상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홍보성 문제)
- 본선을 앞두고 후보 홍보 측면에서 절대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야당의 국민공천단은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될 시기는 아마도 3월 경으로, 여야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은 이 두 제도를 함께 놓고 비교하면서 한편으로 여야의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한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참여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여당은 각 선거구마다 참여 인원을 늘리고 후보를 알리기 위하여 선거벽보, 유인물, 플랭카드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들은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일단 여당의 후보들에 대하여 들여다 볼 것입니다.
즉, 여당의 참여인원과 대상을 정하지 않은 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시행단계부터 본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자 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지역 유권자에게 여당 후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후보를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야당의 국민공천제는 야당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선거구 당 평균 유권자 수가 약 25-30만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0명의 공천단이 구성 될 경우 겨우 0.5-0.7%의 야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1%도 채 안되는 경선참여자가 과연 야당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또한 참여인원 무제한인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달리 겨우 최대 1,000명의 경선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야당은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처럼 후보를 홍보 할 수 있을까요?
참여인원과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당 후보를 미리 홍보할 수 있는 반면, 야당지지자 최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공천단 제도는 일반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으며, 야당 후보 홍보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된 오픈프라이머리와 참여권이 제한된 국민공천단제도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할까요?
나. 오픈프라이머리보다 결여된 국민공천단 제도의 확장성
- 능동형 유권자를 만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수동형 유권자를 만드는
국민공 천단 제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 누구나 경선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여 직접 투표를 합니다. 거의 모든 일반 유권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심리이며,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석하여 여당 후보를 선택한 일반 유권자는 본선에서도 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석한 일반 유권자는 최종 여당 후보로 선택된 후보의 연설 등을 기억할 것이며, 이것은 그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이어져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반면 야당 지지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국민공천단 제도에 일반 유권자는 일단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지자라도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3% 아래 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 수록 여론조사 전화는 많이 걸려오지만 대개는 끊어버립니다. 즉, 국민공천단 모집을 위하여 걸려오는 전화 역시 귀찮은 스팸 전화 취급을 받을 확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야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이것은 귀찮은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후보 경선을 위하여 여야 모두 유권자에게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한다고 하여도,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당 후보자의 홍보물과 자신의 참여 가능성도 거의 없는 야당 후보자의 홍보물 중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결국 누구나 제약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능동형 유권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본선에서 여당 후보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화가 자신에게 걸려오고 야당 지지자라는 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공천단 제도는 수동형 유권자를 만들고, 나아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야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야당 지지자라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다. 오픈프라이머리보다 흥행성이 결여된 국민공천단제도
- 본선 이전 여야 경선 현장의 규모 차이가 불러오는 기세와 분의기의 차이
선거에서 승세를 누가 잡느냐, 다시 말해서 승리의 기세 혹은 분위기를 누가 잡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 패배를 예상하던 총선을 박근혜가 승리로 역전시키면서, 그녀는 대선 승리의 승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장 투표만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형 규모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규모의 경선은, 경선에 직접 참여하는 일반 국민과 이것을 TV로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흥분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대형 규모로 치러질 오픈프라이머리는 흥행적 요소가 다분하며, 이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 참여인원 최대 1,000명 규모의 국민경선단은 새누리당에 비하여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화려한 축제분위기의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와 비교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본선 전에 분위기 먼저 잡고, 이것을 승세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여당에 비하여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선거구에서 한번에 치르지 않고,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치른다면, 그것은 2002년 노무현의 경선 승리와 같은 흥행을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라. 당대표의 전략공천 20%행사 행사 문제로 비교될 선거의 간판 당대표
(누가 더 비민주적이며 기득권으로 보일까?)
총선에서 당을 대표하는 간판인 당대표의 비중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기득권인 전략공천 20%를 움켜쥔 문재인과 이 기득권을 포기한 김무성은 지금부터 계속 비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대표의 재신임 결과에 상관이 없이, 당대표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행사에 있어 그 추천위원 인선부터 공정성 시비를 부르면서 당내 갈등은 계속 표출될 것입니다.
결국 당대표의 공천권 행사 여부는. 여당 김무성 대표에게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보다 민주적인 이미지를, 야당 문재인 대표에게는 계파와 기득권에 집착하는 구태 이미지를 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상곤과 조국이 만들고 문재인이 강행하는 혁신안은 혁신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자칫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병신입니다.
이런 혁신이 아닌 병신안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밀어부치는 문재인과, 민주헌법이 아닌 독재헌법을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위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포장하여 밀어부치던 박정희를 발견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박정희의 친위쿠데타인 10월 유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이 아닌 병신안을 밀어부치는 문재인은 유신헌법을 밀어부치는 박정희와 무엇이 다릅니까?
김상곤과 조국 같은 일 할 줄 모르는 입진보가, 당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과 친노의 승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혁신안은 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년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병신안일 뿐입니다.
중앙위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안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혁신안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혁신안 통과를 위한 중앙위는 연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혁신안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결국 야당의 승리가 아닌 전멸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