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덕수궁에 성조기가 웬말? ( newsvision21 ) 2002. 05. 17. -옮겨온 글-

[무명방석]

[대자보] 덕수궁에 성조기가 웬말? ( newsvision21 ) 2002. 05. 17.

.. 번호:2584 글쓴이: toyrus
조회:4 날짜:2002/05/22 00:24 ..


.. 덕수궁에 성조기가 웬말?

정부. 美대사관 직원 아파트 덕수궁 옆에 건립 협조 2002/05/17
오윤정기자 pixies78@newsvision21.com








미국 대사관이 덕수궁 인근 대사관저 내에 8층 높이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6일 "미(美)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 내에 있는 부(副)대사 숙소를 헐어낸 다음, 8층 높이로 54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교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 평형은 물론,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임인택 건교부 장관과 고건 서울시장을 만나 “대사관 직원용 숙소인 만큼,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교부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외교시설이라고 해도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외교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층수나 경관훼손 여부에 관한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일반적인 건축 관련 규제도 받아야 한다.

또 미 대사관 직원들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문화재인 덕수궁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옮긴이 생각 : 이러려면 조선총독부건물은 왜 허문것인지... 차라리 하나를 더짖지...눈가리고아웅하는것도 아니고...ㅡㅠㅡ;;



출처: 대한황실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