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중앙일보)文 정부 자신한 사전청약 본청약 8곳 다 입주 미뤄졌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文 정부 자신한 사전청약 본청약 8곳 다 입주 미뤄졌다.

중앙일보, 한은화 기자, 2022. 9. 20.

올해 안에 본청약을 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전청약 공공택지 8곳의 입주예정일이 모두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최대 1년 이상 늦춰진 곳도 절반에 달한다. 또 8곳 중에서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된 곳은 2곳에 그쳤다. 입주예정일이 지연됨에 따라 본청약도 연기된 것이다. 전 정부의 무리한 '사전청약 속도전'에 입주예정자들의 혼선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이 LH로부터 입수한 ‘사전청약 공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본청약에 들어갈 사전청약 택지 8곳 중 양주회천 A24, 파주운정3 A23 블록만을 제외한 6곳(인천검단 AA21, 위례 A2-7, 성남복정1 A1, 성남복정1 A2, 성남복정1 A3, 부천원종 B2)의 본청약이 당초 예정일보다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하던 청약을 1~2년가량 앞당겨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난을 줄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고, 지난해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해 현재까지 4만 가구 가량(LH 공급실적)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뽑았다. 사전청약 후 주택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청약을 진행한다.

본청약 연기와 더불어 택지 8곳의 입주예정일도 늦춰졌다. 파주운정3지구 A23 블록의 경우 지난 6월 본청약은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입주예정일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1년 4개월가량 늦춰졌다. 총 1012가구 중 835가구에 해당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입주 지연 통보를 받아 혼란이 빚어졌다. LH 측은 “개교 일정이 2026년 2월로 당초 공고했던 입주예정일과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사전청약 택지만으로 교육부에서 학생 수요를 예측해 개교하는 것이 어려워 지연됐다”고 밝혔다.

8곳의 택지 중 파주운정3지구를 포함해 5곳의 입주예정일 지연 사유가 ‘개교 시기 불일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검단 AA21, 성남복정1 A1, 성남복정1 A2, 성남복정1 A3 블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전청약 단지 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위례 A2-7블록의 경우 입주예정일이 2025년 1월에서 7개월가량 늦춰졌다. LH 측은 “교육환경평가 미승인으로 착공 시기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일이 지연됨에 따라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이 자금 조달 및 이사 등에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전청약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본청약이 당초 예정일보다 3~5년가량 미뤄지면서 혼선도 많았다. 이종배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LH는 직원의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토지보상작업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본청약 예정 택지 전부에서 입주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사전청약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LH는 입주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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