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실혼 관계에서 부인 사망시 집의 상속문제

[상담지기]

*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남편되시는 분은 법정상속자들 보다 상속 순위가 하위가 됩니다.

두 분이 사실혼관계인 만큼, 남편은 일반적인 법정혼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1순위 상속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위는 특별연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배우자가 아닌 법률상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사촌형제(4순위)들 까지는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순차적으로 자동 상속되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 고인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 상속순위의 4순위까지의 상속권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인 수색을 공고하고 2년이 지나고 특별 연고자 분여를 청구(재산분여청구 - 상속권자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환수되는데 사실혼배우자가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의 효과중에서 신고를 전제로 하는것은 사실혼에 적용될수 없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부모친척이 없는 홀홀단신 고아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원래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 상속자인 고인의 아들을 포함하여 아들 이외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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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큰처형이 1월10일 사망하였는데 살고있던 집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방여사(64세)와 임씨(74세)는 각각 결혼에 실패후 만나 혼인신고 안하고 27년을 같이 살았읍니다.

평소 생활비는 임씨가 벌어서 살며 집도 장만하였읍니다. (시골집이라 시세는 없읍니다.)

방여사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는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시 임씨의 자식에게 집이 상속되는것을 피하려

  방여사 명의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방여사가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이 방여사의 아들 손군(45세)에게 상속 될것인데, 손군은 상속된 집을 임씨에게 양도하려 하지만

 문제는 손군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형제들은 임씨가 그집에서 문제없이 살도록 하고싶은데

손군이 금융권에서 먼저 집을 차압하기전에 임씨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