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0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담바우]

231220 (수)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2월 19일 구속됐다.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송영길 “범죄 혐의 소명·사안 중요·중거인멸 염려”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 59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2월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도 동시에 적용됐다.

◆ 송영길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vs 검찰 “선거의 불가매수성 침해 중대범죄”

돈봉투 사건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당내 잔치’라고 표현하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된 이번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시각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또 먹사연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정상적인 회계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검찰은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먹사연의 자금에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졌다.

◆ 검찰 조사 때 묵비권 행사한 송영길 전 대표 법정선 적극 진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질문에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5명 정도의 검사가 참여, 25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했다. 특히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 먹사연 성격 놓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치열한 공방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후 12시 45분부터 약 50분간 법정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심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외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의 순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 차례대로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문이 드는 점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 33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은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속도 붙을 듯…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앞서 기소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당시 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4월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셀프 출석'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결국 이날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송영길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고 외치며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2월 19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판사를 향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12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적이 있다. 이 중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 강래구 전 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의 영장은 발부했다. 강래구 전 감사와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이성만 의원은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수사 내용 및 이성만 의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지위,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당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판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대법원 인근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 단체 회원 등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유창훈 부장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분위기는 180도 급변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서울구치소 앞에선 그를 맞으려던 지지자들이 돌연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지지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석열 검찰 정부와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다"라며 반발했고, 다른 지지자는 "유창훈 판사 뭐 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 등지에선 유창훈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친명 어용판사다", "다소 야당 인사들에게 친화적이었던 유창훈 판사도 혐의를 보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듯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복궁 낙서’ 순찰 강화에도… 하루만에 복원 현장 옆 모방 범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첫 범행 후 하루 만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을 못 막은 걸 두고 ‘도심 치안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2월 17일) 오후 10시 24분경 마을버스 운전사(61)로부터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앞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마을버스 운전사는 “검은색 상하의에 후드를 뒤집어쓴 사람이 낙서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어 수상하게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가수 이름과 앨범명이 담긴 길이 3m가량의 낙서를 발견했다. 12월 16일 새벽 첫 범행이 발생해 천막으로 덮어놓은 곳 바로 옆이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경 한 남성이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는 모습을 확보했는데, 이 남성은 12월 18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첫 번째 범행 직후 “문화재 주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범행 장소인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등에 순찰차를 동원해 순찰을 돌았다.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후속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복궁 관리소 역시 영추문에 설치된 CCTV로 범행이 벌어지는 모습이 중계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상황실 직원 2명이 경복궁 내외부에 설치된 429대의 CCTV를 8대의 모니터로 지켜보다 보니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12월 16일 첫 범행을 저지른 남녀 2명에 대해선 신원을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통의파출소가 있는데 올 2월부터 청운파출소와 통합돼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근무 인력이 2명 안팎이라 문을 열고 있을 때도 외부 순찰을 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에서 30년 넘게 거주했다는 안모 씨(62)는 “과거에는 청와대가 주변에 있고 파출소와 경찰도 많아 항상 안전하다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방범용 CCTV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종로구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관리하는 CCTV는 효자로 일대에 총 7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6대는 근린공원을 비추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주정차 단속용이라 영추문 앞 바닥만 촬영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에 파출소가 문을 열고 있거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서 울먹인 정경심… “조국이 아니고 제가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24시간 관리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1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아 이같이 증언했다. 정경심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호소했다.

조원 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꿇어도(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이같이 말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조 전 ᅟᅮᆨ장관에 대해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수료증’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험활동 신청서도 모두 “조국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게 정 전 교수 주장이다. “껄끄러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공익인권법센터 수료증을) 한인섭 교수에게 직접 받는 게 나았다” “‘조국컴D’라고 적힌 건 다른 자료와 구분하기 위해서일 뿐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2호에 있는 건 제가 만든 문서, 저 파일 작성자는 조국이 아니라 접니다”라고도 했다. 연세대, 고려대, 충북대 대학원 지원 서류도 조국 전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연세대, 고려대는 제가 지도해서 썼고, 충북대는 메가로스쿨의 아는 선생님에게 유료 지도받았다”며 “조국은 휘리릭 보고 어 뭐 잘 썼네요~ 하고 윤문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조지워싱턴대 맥도날드 교수의 이메일 답변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맥도날드 교수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이메일에서 “(조원이 봤던) 퀴즈는 최종 성적의 2%를 차지하는 시험이고, 매우 경미한 부정행위”라며 “조원의 부모님이 퀴즈를 도운 걸 알았더라도,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문자 등 어느 정도 추악한 행위인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눈 내린 원주 용화산 설경 속으로......!!!!!!!!!

06:35  제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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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마을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558원  / 경유  1478원

09:00  밤새 눈내린 용화산으로.......

더샾  3차.......

09:10   용화산 260m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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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용화산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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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419m) - 감박산(310m) - 봉화산(335m)......

중앙공원........

원주문화원

더샾  2차.......

더샾  1차......

한솔.......

명륜 현대 2차.......

단구  1차.......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