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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는 등 발달장애인 예산도 올해보다 약 452억원 늘어난 4030억원으로 책정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20조 8000억원(3.2%)이 증가한 677조 4000억원 규모다. 이 중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올해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장애인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차원에서 맞춤형 보호에 초점을 두고,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각각 1천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역시 올해보다 9천명을 늘렸다. /자료=보건복지부
우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하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보다 각각 1000명씩 늘렸다. △최중증 긴급돌봄센터도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단가를 현 2만 4220원에서 2.9% 인상된 2만4930원으로 하는 등, 발달장애인 예산은 올 3578억원에서 452억원 증가한 4030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9000명 늘어난 13만 3000명으로 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2.9%(470언) 인상한 1만 6620원으로 결정했다. 가산급여 지원 시간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려, 전체 활동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2477억원 증가한 2조 532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2조5323억원으로 올해보다 2477억원을 증액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15억원 규모로 전국 17개 지역 410명(올해 8개 지역 210명)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지원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4시간 의료지원을 위해 기존 시설 1곳당 간호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소득보장 차원에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6% 인상된 34만3510원으로 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3만 5000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늘리는 등 각각 8847억원과 2345억원을 세웠다. 또한 △장애미등록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2000원 인상된 1만 4140원으로
계획했다.
정부는 그 밖에도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1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관련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연간 급여액으로 치면 141만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 5년(‘17~’22) 편균 47만 원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일반재산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고독사 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과 사례관리 등에 76억원,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내 응급안심서비스 장비 지원을 올해 27만대에서 30만대까지 늘리는 데 311억원 등을 책정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주거와 자립 사례관리 동시에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48명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736만 명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월 2.6% 인상된 34만 3510원으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침에 야당을 중심의 정치권과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웠지만, 증세 없는 긴축 재정만으로는 내수도, 복지도, 민생도 챙기기 어렵다”고 우려했고, 장애계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9월 2일,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번 정부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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