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8일 글, 결국 최경환은 그냥 두고 정종섭만 탄핵안 발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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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거부 최경환은 그냥두고 사과한 정종섭만 탄핵소추 발의, 그 이유는?
2015. 8. 28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하여 '총선필승'을 건배사로 외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내년 잠재적 성장률 3%를 달성하여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하여,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두 명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정종섭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의심받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의 발언 역시 국가경제를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이익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역 3선 국회의원인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발언 배경입니다.
뻔히 야당의 공세를 받을 것을 모를리 없는 친박 핵심 최경환 부총리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사과를 거부한 채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야당과 불필요한 싸움을 부르면서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최경환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작년 이 맘때를 돌아봐야 합니다.
작년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4-11로 패배를 한 후, 박영선 원대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박영선은 작년8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조사위와 특검이 분리된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하여 문재인 역시 구두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안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자 문재인은 갑자기 단식을 하였고, 친노와 강경파의 주도로 결국 박영선의 여야합의안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문재인의 단식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외투쟁으로 이끌었고, 국회는 9월말까지 공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이른바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은 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사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김현의 대리기사 막말 갑질로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이 발생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국민의 비난은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9/3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의 애초 여야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월호 특별법에 동의하면서 국회로 돌아갔고, 세월호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노와 강경파는 8월 박영선의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없던 특별법에 왜 동의를 하면서 국회거부와 장외투쟁을 접었을까요?
작년 9/30일 야당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국회 동의와 국회복귀를 이끌었던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바로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이 직접 나서서 친노와 강경파를 설득하고 누르면서 국회는 비로소 정상화 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이 거의 백기투항을 하면서까지 국회에 복귀했던 이유는 바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때문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때 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노와 강경파가 끝까지 투쟁을 고집하지 못하고 국회에 복귀했던 이유가 바로 새해 예산안에서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반대와 상관이 없이 새해 정부 예산안은 자동 상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야당의 참여가 없이 새해 예산안이 수립되고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천과 당선에 목을 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새해 예산 수립과 확정에 지금 최종적인 키를 쥐고있는 것은 바로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현실에서 지역에산을 확보하려면 여야 모두 최경환 부총리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철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예산에 있어서 경제부총리의 힘이 여야 국회의원보다 더욱 강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은 거침이 없이 3% 경제성장으로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며, 사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종섭과 최경환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하지 않을 것임을 문재인과 야당 역시 모를리가 없습니다. 또한 건배사라는 모호한 발언에 대하여 선관위가 고발을 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종섭과 최경환에 대한 문재인과 야당의 해임 요구나 고발이 야권지지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경환에게 정부 지출 확대를 뒤에서 요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경남의 야당 정치인들을 문재인 당대표에게 부산경남 예산을 확보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출마 예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오늘 말한 것처럼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야당부터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쪽지 예산을 하지 말고, 정부의 내년 예산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과 야당은 오히려 더 위험한 발언을 했고 사과도 거부하는 최경환은 그냥 두고, 사과를 한다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에 대하여만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는 최경환을 비난하면서도, 문재인은 뒤로 부산경남 예산 확보를 위하여 김무성과 함께 최경환에게 잘 봐달라고 할 것입니다. 야당 다른 의원들 역시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경환에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고 주무 부처 실국장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목전에 둔 야당의 현실이며, 지금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폐해인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도, 김무성도, 여야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내년 예산을 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갑'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과거부한 최경환에 대하여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도, 사과한 정종섭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