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2-1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

NEC Rejects Criticism of Election Reform

기사작성 : Eang Mengleng

캄보디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화요일(10.30) 발언에서, 캄보디아의 자유공정 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호주 상원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여, 해외에 망명 중인 야당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을 일축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금요일(10.26)에 있었고, 호주 상원의 결의안 채택은 월요일(10.29)에 있었다. 두 의회들이 채택한 결의안 모두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이 '근래에 발표했던 권고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에는 삼 랑시 총재가 귀국하여 "캄보디아 정치에서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삼 랑시 총재는 2009년에 베트남의 영토 잠식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를 유포'시킨 데 대한 사법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공문서 변조, 공공자산 파괴, 인종주의 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졌지만, '작년에 형량 3년이란 의미없는 감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삼 랑시 총재에 대한 혐의들이 근거도 없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또한 이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보고서 <캄보디아 2008년 7월 27일의 총선거에 관한 최종 보고서>(EU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in 2008)의 내용을 인용하여, 캄보디아의 선거제도가 국제적 규준에 미흡하여 선거절차에 여전히 "주요한 결점들"이 존재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과 호주가 비판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캄보디아 선거절차에 결점들이 있다는 주장은 거부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대한 지지자들이 누군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 선관위는 법률을 준수한다. 캄보디아의 선거행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내에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많이 있다."

니타 사무총장은 두 나라 의회의 결의안들이 캄보디아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수베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캄보디아 선관위의 관리절차를 비난하는 측 사람들만 만났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는 그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니타 사무총장은 수베디 특별보고관과 그 지지자들이 '최근에 캄보디아 국회가 선관위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역주] 여당의 단독 통과), 전직 판사 2명을 선관위 위원에 임명한 일에 기뻐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수베디 특별보고관이 권고했던 내용 중 하나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게 퇴임한 전직 법관 2명을 선관위원에 포함시켰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최근 발표했던 보고서의 권고사항에서, 캄보디아 선관위가 퇴임한 판사들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국회 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들이 선관위원 임명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회가 지난 10월11일에 법관 출신 선관위원 2명의 임명을 승인했을 때,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26석)과 제2야당인 '인권당'(HRP: 3석)은 선관위원 선정과정에서 야당들이 배제됐었다면서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전임 판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그들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모든 질문을 묵살한 바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결의안에서 삼 랑시 총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난하고 그의 안전한 귀국을 요구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내용대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과정 전후에 있어서 그 선거제도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키우 깐하릿(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은 월요일(10.29) 보도진에게 발언하면서, 유럽의회 결의안을 평가절하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연합 의회와 달리] 유럽연합 집행당국은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지 않은가. 단지 일부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결의를 한 것 뿐이다."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정부, 유럽의회의 제재결의안에 반발"(캄보디아 데일리 2012-11-5)

      - "유럽연합 의회 : 캄보디아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프놈펜포스트 2012-10-29)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The Cambodia Daily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허의철학]

누군가 그러더군요. 말은 참 잘해요.

[울트라-노마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보다는 테크닉이 좋죠..

대체로 동남아 정치는 워낙에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해서..
사람들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접해봐서
대단히 똑똑하고 정치적 상상력도 풍부하죠..

근데, 요즘은 한국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똘마니들도
많이 실력이 늘긴 했죠..
말을 지어 붙이는 능력 말이죠

그래도 뭐..
양아치들이란 실력이 늘어봤자..
더욱 양아치 짓만 할 뿐이죠~

요즘 명박이네 집하고 한국은행에서
환율조작 안하니(물론 하려고 해도 총알이 없을 것임!)
수입물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던데..

박근혜가 당선되면
곧장 다시 환율조작 들어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