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주최하는 제4차 화장품포럼이 10월 11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화장품 소비를 위한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포럼은 화장품의 관리 책임을 가진 식약처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등의 각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장품 표시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표시 및 광고제도의 현황, 외국사례’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가운데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할 방법과 수단이 제한받게 되어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현재 광고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단어를 선정해 광고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해외와의 기술차이, 품질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표시광고 제한 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용어라도 피부보호와 예방에 도움을 줄 경우 객관적인 입증조건 하에 표현을 허용하고 실증자료의 요건도 객관적인 시험방법으로 시험했다면 기업의 자료도 인정하는 등 합리적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한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협력팀 임두현 팀장은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지자체 등의 감시자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발과 이에따른 처분으로 정부의 관련업무 폭주 등 행정적 낭비와 기업의 대응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표시, 광고 범위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대비해 지나치게 협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증이 필요한 효능 표현은 신유형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광고에 대한 업계자율 준수 강화와 표시기재 의무사항의 합리적인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기준으로 개선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 네트워크 이주영 본부장의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모아법률사무소 김정자 변호사, 한겨례신문사 윤영미 사업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 YSM마케팅컨설팅 윤수만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제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글씨가 작게 표기되거나 훼손 또는 미표기된 정보에 대한것이었다”며 “이해학 쉬운 용어사용과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통기한 경과판매, 유통기한 정보없음, 위조, 제조기한이 오래된 제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불만이 야기됨에따라 유통과정에 좀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