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마시멜로]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고,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개발 등 선례와 관행 등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K방역’을 뒷받침한 바 있다.

□ 올해 2분기 규제해소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례는 ▴민생경제 활력,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 추진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높은 평을 받았다.

□ 2021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627건(1분기 373건 대비 68% 가량 증가)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2분기) >
①(대구 본청) 전국 최초,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②(경남 본청)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 ③(강원 횡성군)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 ④(경기 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기 확충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⑤(충남 청양군)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먼저,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 대구시는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적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 경상남도는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여 연간 216억(농업용 비료 생산, 매립비용 절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했다.

○ 이에 경상남도는 행안부, 국조실, 농진청과 적극 협의하여 친환경 비료로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비료관리법」의「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21.1.15. 시행)를 개정하여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강원도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가 강화되어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하여 보급을 추진했다.

○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가축분뇨법」개정) 영세 농가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횡성군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 가축분뇨를 공기와 섞이도록 하고, 미생물 제제나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는 장비

□ 경기도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늘어나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LH 업무지원 협약(’21.3.30.) 및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승인(‘21.4.30.)을 통해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쉼터모델을 제시했다.

□ 충청남도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고령농 비율로 인해 스마트팜 구축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이나 영세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 청양군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19.2.22.) 후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설치(‘20.3월), 청양팜(CYF) 앱 개발 및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스마트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① 전국 최초,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대구 본청)

종전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안전 및 슬럼화 문제로 인해 빠른 재생이 필요하나, 주민동의 및 토지보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급한 재생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개선 과정
◈ 대구시(섬유패션과)는 준공 50년이 지나 철근 부식, 쓰레기 적치 등이 발생한 ‘내당시장’(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법령을 해석하고 주도적으로 주민소통을 수행하여, 영세 봉제업체 4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성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안전진단 결과 ’매우 미흡(E등급)‘을 받아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으로, 전국에 84개소 존재(‘21. 7월 기준) - (적극적 법령해석) 원활하게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근거*를 발견하여 활용 * 지자체 설치공장(지식산업센터)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규정이 적시된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미동의자 토지수용 가능(「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근거) - (주도적 주민소통)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토지보상 절차도와 소요기간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집단민원이 없이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효과

전국 도심 내 노후 전통시장이 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식산업센터로 전환 시, 도심 내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②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경남 본청)

종전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는 퇴비혼합 비료 등으로 활용되는 바이오차(Biochar)*와 유사하나,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외 방식으로의 재활용 불가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나 식물 잔재물을 200~800도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하여 생성된 흑색 유기물

	개선 과정
◈ 경상남도(법무담당관, 농업기술원)는 도내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에서 목재펠릿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한 목재펠릿 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관계자 및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협의하여 근거규정 개선 - (관계자 협의) 도·농업기술원·남동발전 담당자 협업으로 목재펠릿 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 (관계부처 협의)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20.3월) 및 국조실 관계부처 조정회의 (’20.12.9.)를 통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개정(‘20.12.15.)으로 목재펠릿 재의 비료 활용근거 마련

효과

그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 온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함으로서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비료공급 지원

③ 지자체 주도로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강원 횡성군)

종전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20. 3.25.~, 「가축분뇨법」 개정), 영세한 가축사육농가는 가축분뇨 부숙설비를 별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퇴비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개선 과정
◈ 강원도 횡성군(축산지원과)은 도내 영세한 가축사육농가가 부숙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퇴비사 증축없이 활용가능한 소규모의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가축분을 휘저어 공기와 섞고 미생물 제제를 첨가할 수 있는 장비로 퇴비부숙화 지원)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추진 - 농가보급형 축분관리기 개발(’21.6.30. 개발완료·특허 출원 중), 시범사업 및 농기계센터 보급을 통해 가축사용농가의 축분관리기 활용기반 마련(’21. 9. 1. 예정)

효과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축분관리기를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하여 농가부담 감소

④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기 확충을 위해 새로운 모델 제시(경기 의정부시)

종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21.3.30.~) 1시군 1쉼터가 요구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 등) 으로 전국적 확산이 곤란(’21년 현재 76개소)

*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개선 과정
◈ 경기도 의정부시(여성가족과)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2주택 연접형 쉼터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 의정부시는 LH 간 학대피해아동 업무지원 협약(’21. 3.30.) 후 연접형 주택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 및 승인(‘21.4.30.),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해 연접형 쉼터 시범운영(’21. 5.1.~)

효과

‘연접형 쉼터’ 방안 활용시 전국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조기확충이 가능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빠른 치료회복과 원가정 복귀 도모 지원

⑤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충남 청양군)

종전

스마트팜 구축시 온도, 광량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센서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 교육 등이 필수이나, 단동하우스(1개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를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는 비용 및 기술학습 부담 등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주저

	개선 과정
◈ 충청남도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시행 -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수립(‘19. 2.22.) 후 스마트 영농정보 관리농장 110호 대상 센서설치(’20.3월), 청양팜(CYF) 앱을 개발(‘20.4월) - (컨설팅 시행) 전국 최초로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영농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를 청양팜 앱(CYF) 활용하여 관리농장에 실시간 제공

효과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스마트팜 활성화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