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 한동훈 “맹종 없다”… 작심 출사표

[담바우]

231221 (목)  한동훈 “맹종 없다”… 작심 출사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9일 루쉰의 소설 ‘고향’의 한 구절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대한 수락의 뜻이자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면서도 악법임을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 안팎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 경험 부족’ 지적에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와 ‘수직적 당정 관계’의 지속 우려에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윤석열 아바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꼽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18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20일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 만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검찰, 송영길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을 제외한 구치소 접견이 금지된 것으로 12월 19일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자신을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이라고 밝힌 이가 쓴 글이 올라오면서 전해졌다.

남씨는 글에서 “오후 4시 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의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면회가 정해지고 가족 간은 화상통화도 가능하다고 해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이야기를 다시 전달받았다면서다. 가져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했다고 알린 남씨는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인 중 이러한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없는 것 같다’는 답을 구치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도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 달라”고 남씨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힌다”, “국민들은 송영길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대표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진술 맞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올해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공을 들여왔고,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이어진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제안을 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귀국,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두 차례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검찰 거부로 무산됐고 이달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빈약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결국 불구속 재판 필요성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고,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2월 19일 논평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표현하고, “온갖 기행과 꼼수로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 당 선거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80년대 군사정부나 하던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구치소의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수감 중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일반 접견 금지(전화·서신·이메일 금지 포함) 조치는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모두 구속 수사 기간 중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며 “해당 조치는 기소되면 풀린다”고 밝혔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인… 10대 남녀 사흘만에 검거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2월 19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임모(17) 군은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연인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같은 경찰서로 넘겨졌다.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이들은 검은 패딩점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들은 '누구 지시를 받아 낙서한 것이냐', '낙서 내용은 무슨 의미냐', '낙서에 적은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임군과 김양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해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체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  원주 영하 12도

구름 속의 비로봉.......

향로봉 - 치악남릉.......

16:30   신림행.........

원주댄싱공연장 따뚜.......

피라칸타........

16:45   남부시장 시내버스 탑승장에.......

22번 구학리행 시내버스로 신림행.......

17:46   신림에.......

18:00  언당촌에서 신림원고동문회......

20:05  단구동  서원대로......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남원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