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25 장애인예산안] ②고용장려금 12.3만명↑… 스포츠강좌 246억

[한승현]

• 장애인 고용장려금 75.6만명, 3774억원 책정
• 장콜 47대 증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 직접 일자리 2천명 늘어난 3.4만명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56억 증액, 5.9천명 확대

[더인디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의 하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올해 예산보다 4.8%인 11조 4000억원 증가한 249조원을 책정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등과 관련한 예산안 등에 중점을 뒀다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 보호 강화 등 ‘장애인 일자리 예산 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장애인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고용노동부 총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한 규모다. 이중 장애인예산은 올해보다 319억(3.5%) 증가한 9372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12만 3000명을 늘어난 75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540억원을 증액, 3774억원을 책정했다. △근로지원인 예산도 45억 증액된 2470억원으로 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도 1000명 늘어난 1만 4000명으로 265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는 3만 4000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을 늘린다. 관련 예산도 118억 증가한 2345억원을 상정했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도 현행 최대 10억원에서, ‘도약지원형’을 신설, 장애인 추가 고용 희망기업 10곳에 평균 3억원씩, 총 30억을 추가 투입하고, △IT분야 디지털훈련센터를 현행 10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2025년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47대로 늘어난 635대로 하고,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그 밖에도 지난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 중 일부 환급(20~53%)해주는 K-패스 사업을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2자녀, 3자녀일 때 각각 30%, 50%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명에서 56억원을 증액, 2만 5900명(246억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를 위해 87억 원(12억원↑)을 책정, 스포츠 종목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17억원을 증액해 308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역시 34억원이 늘어난 410억원으로 책정,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20억원으로 하고, △신규 사업으로 ‘거점형 창작공간’에 13억원을 신설하고,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도 6억원이 증액된 36억원을 책정,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지난 대상도 6만명을 늘려 264만명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39억원 증애된 263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TV보급을 확대한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도 17억원 늘려 218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등 통합·특수 교육 관련 예산안에 대해선 9월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예산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5929억원 증액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약 150만명으로 50만명(9구간)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 9구간 대상을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또한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344원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띄었다. 관련해 임대차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