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08년 1월27일 외교통상부사이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강화/안성 고향또는 출생지로 주민번호 뒷자리 125****/225****로 되시분들은 반드시 중국여행전 비자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며(또는 여행사를통하여 비자가 발급되어도 중국입국시 호적관계 서류를 지참해야하는지 정확한 공지를 받으셔야 되리라 봅니다),차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문제가 공론화 되지 못한점은 아쉽기 이루 말로 다 할수가 없습니다.
( 외교통상부질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주민번호문제로 중국여행 비자거부로 입국이 않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08년1월25일 중국 산동성 연대에서 남자 두분의 주민번호가 125로 시작된다는 이유로 선상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입국거부되어 다시 돌아오게된 사연이 있었습니다.그분들은 태생지가 강화로 그 지역분들에게 부여된 고유 주민번호 앞자리라 알고 있더군요.
날짜가 촉박하여 단체비자또는 단기개인비자를 받지 못하여 배를이용할시에는 선상비자가 가능하여 00여행사를 통하여 인천에서 출발하는 00호를 승선...첫 중국여행의 즐거움에 긴 운항시간에도 마음이 부풀고,첫 중국 방문에 대한 설레움에 밤잠을 설치며,추억의 일정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다음날 중국 연대에 도착 선상비자 소속중 아무설명과 이유없이(그 당신 주민번호문제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었음-국내에 들어 와서 인터넷 검색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알게됨)비자/입국거부로 공안의 안내로 다시 00호에 승선 저녁 출발 시간까지 대기 상태였답니다.다만 두분이 그때까지 알고 듣고한 내용은...1).주민번호 뒷자리문제로 뭐가 이상하다는점.2).무조건 않되니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두가지의 문제만 알고 그 기나긴 몇시간의 정확한 이유도 모른는상황에서 공황속에 빠지게 되었답니다...외교통상부관계자님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문제점(새터민과의 주민번호 뒷쪽앞부분 세자리가 똑같다하여...)을 알고 강화지역과 안성지역분들의(기타지역은 잘 모르겠음) 주번 125****/225****에 대하여 이런문제점이 기존에도 계속 문제야기가 된 사연에 대하여 아직 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당분간 더 이런문제점이 있으니 그몇지역의 125~/225~로 시작되는 국민들에게 이해나 양해의... 답변말씀 말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문제는 중국쪽에서 문제가 아닌 국내(꼭 외교통상부의 문제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되어 외교통상부에 먼저 긴급으로 답변을 듣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두서 없는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입국불허조항이 있습니다.그 외 입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선상비자발급이 거절됐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여권.비자 등이 위변조 등 부정발급된 것도 아닌데 어찌 강화군 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건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해도 궁금증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담당직원과의 전화질의내용입니다.
Q: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오늘 강화군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서 선상비자(船上入國査證)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 CIQ 수속절차를 밟던 중 중국의 입국이 거절.정지 당했었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읽었습니다.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5와 225번호로 시작되는 강화군과 화성군 주민들은 별도로 중국을 방문할 땐 사전에 기본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지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 그곳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증을 지참하면 입국정지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질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에 이슈가 됐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네,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데 강화군과 화성군 양군의 지역번호를 부여받고 정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중국을 선상비자(도착비자)로 방문하게 되면 중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사실을 알고 125 또는 225 주민등록번호는 말씀하신대로 그곳에서 구체적인 해명없이 입국을 불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강화군과 화성군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양군 주민이 중국을 선상비자로 방문하실 때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별도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고 중국을 방문하시면 입국정지 등 여하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Q:남한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125와 225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과 중국측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의 머리글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중국측 CIQ에서 그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는 무조건 탈북자로 간주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부는 특히 강화군과 화성군 주민들이 관광,유학,사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와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을 항공편이든 선상편이든 방문하는 강화군민은 기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일단 주한 중국대사관에 들러서 북한 탈북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증명서 비슷한 확인증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면 하필이면 왜 우리만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가하는 불만은 그것이 해지될 때까지 속으로 삭여야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화군민은 억새게 재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0님의 고귀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강화주민은 아니지만 지인들의 고충을 알리려는 바람에서 글을 올렸답니다.중국에서의 주민번호 125****/225****(325****/425****)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거부는 하루이틀의 문제점이 아니었더군요.000님 감사합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다만 아쉽기 그지없는것은 이문제를 조금 공론화하여 강화주민또는고향으로 주민번호125****/225****를 부여 받고 계신분은들은 사전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아직 외교적으로 해결이 않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로서 아탑깝기 그지 없습니다. 서류가 금년1월1일부로 가족등제부로 바뀌어 앞으로 더 혼란스럽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답니다.실예로 28일 강화00면 사무소에서의 오류,누락에 대한 처음의 처방법에(나중에 실무자의 밥변엔 감사드립니다-진정공직자의 자세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또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답니다(이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여러모로 000님 감사합니다.강화주민님들 모두화이팅...항상 좋은날만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대승보다 소승이,정론과 진실보다 사론과 궤변이 팽배하고 아전인수격인 에고이즘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역사의 뒤안 길로 추방한 요즈음 000님같이 다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개인적 점유가 아닌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강화군의 자유토론방에 게시해 주신 소중한 정보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정보공유속성은 그 시간,장소등 당해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습니다.명색이 낙서를 하고 자료수집을 아날로그와 디지탈 양면작전으로 한다는 저도 000님의 게시문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크고 작은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아니 뇌물을 받아 먹는데 이골이 난 불가사리족들이 활개치고 거들먹거리는 세상에 000님같은 분들이 이 사회에 쫙 "깔려 있으면 정말 살맛이 나겠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머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어쨌거나 우리 강화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정보를 게시하여 주신 그 고운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갤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외교퉁상부 영사관련부서는 각국가별 입국요건을 일반적으로 안내하여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 해당업체에 적극 홍보한다고 합니다. 000님의 만사가 형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이런일이 있었군요~ 이게 말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