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지적장애인 착취' 신안 염전노예 사건, 美 대사관이 진상 밝힌다

[오! 감자]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둘러싸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 변호인 및 장애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SBS가 보도한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60대 지적장애인 장 모 씨가 수십 년간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측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특히 장 모 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파악됐지만 구조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은 면담에서 장 모 씨가 2014년 당시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를 수사 의뢰한 후에도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 대사관 측에서 왜 이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한 것인가,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파악을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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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1~3등급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강등 사유로는 이주 노동자 강제노동과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이 제시됐으며, 한 해 전 발생한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은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수입보류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통상 이슈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단순히 어떤 인권 상황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게 그 나라와 우리(미국 정부)가 과연 무역을 할 것이냐, 교역을 할 것이냐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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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민 기자 seonmin.le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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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 착취’ 신안 염전노예 사건, 美 대사관이 진상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