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

[아스팔트정글]

로린더와이즈디너 (클리앙) 

 2024-02-21 20:40:14 

https://youtu.be/ZCutW6BcUA8

지난해 기초생활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출처는 작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료라고 함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FlowEnergy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죠. 시간도 돈도 지식도 없고 반항조차 못하니 52조 세수펑크에 1번 희생자가 되기 쉽죠. 슬픈건 그들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정부에 의해 당한다는거.

또하나의가족
담당자 입장에선 탈락해서 환수받는게 더 힘듭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강화인간
투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돌아오는거죠.

lvdo
법적으로 바뀐 것이 없어도, 시행령을 통해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해석을 의도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구청에 하달해서 일괄적으로 탈락시켜버리는 것 같네요.